II. 사회연대의 현대적 전개
1. 국제적 차원
1) 세계인권선언
1948년 세계인권선언(United Nations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은 제1조에서 “모든 인간은 존엄과 권리를 가 지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난다. 모든 인간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 받았고 형제애(brotherhood)의 정신으로 서로를 위하여 행동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인간의 존엄, 자유, 평등 그리고 형제애를 기 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대’란 ‘정치, 사회적인 형제 애’95)로 표현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형제애’란 연대와 밀접하게 관련된 개념이다. 이어서 세계인권선언은 이러한 기본원칙에 근거하 여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제22조),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제23조), 본인과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적정한 생활수준
93) 가스통 림링거, 앞의 책, 207면 94) 가스통 림링거, 앞의 책, 207면
95) Andreas Wildt, Solidarität, in Joachim Ritter and Karlfried Gründer(ed.), Histr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vol. 9,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1981, 1005면
을 누릴 권리(제25조) 등으로 암묵적으로 연대의 원칙을 표현하고 있다.96)
그리고 2000년 9월 8일 국제연합 총회결의로 채택된 국제연합 새 천년선언은 21세기의 국제관계에 필수적인 기본적 가치로 자유, 평 등, 관용, 자연의 존중, 책임의 공유와 함께 연대를 들고 있다. 이 선언은 연대를 “전 세계적 과제에는 형평과 사회정의의 기본원칙 에 따라 비용과 부담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야 한다.
고통 받고 있거나 혜택을 조금밖에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가 장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 다.”라고 규정하고 있다.97)
2) 필라델피아 선언
국제노동기구(ILO, 이하 ‘ILO'라고 한다) 총회는 1944년 ILO의 목적에 관한 필라델피아 선언(Declaration concerning the aims and purposes of the ILO, 이하 ‘필라델피아 선언’이라 한다)을 천명하 였다. 필라델피아 선언은 ILO가 존립하고 있는 4가지 근본원칙을 다 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인 진보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
⒟ 결핍과의 투쟁은 각국에서 불굴의 의지로, 그리고 노동자
96) 알랭 쉬피오, 『필라델피아 정신: 시장 전체주의를 넘어 사회적 정의로』, 박제성 옮김, 한국노동연구원, 2012, 109면
97) 나종일, 앞의 책, 1536, 1537면
대표와 사용자 대표가 정부 대표와 동등한 지위에서 공동 선의 증진을 위한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적인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이고 협조적인 국제적 노력에 의하여 수 행되어야 한다.98)
이 중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태롭게 한다.”99)는 원칙 은 한 사람의 위험에 대한 전체의 책임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연 대를 의미한다. 필라델피아 선언은 4가지 근본원칙에 기초하여 사회 적 정의를 지향함으로써 항구적 평화라는 국제질서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필라델피아 선언은 다음과 같이 사회적 정의를 포괄적이고 명료하게 정의한다.100)
모든 인간은 인종, 신앙, 성별과 상관없이 자유와 존엄과 경 제적 안정 그리고 평등한 기회를 갖고서 자신의 물질적 진보 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101)
나아가 필라델피아 선언은 사회적 정의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인 계획들을 명시한다. 즉, 이 선언은 ILO가 모든 국가에서 완전 고 용과 생활수준의 향상, 근로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 최저임 금, 단체교섭권의 각 보장, 기본적인 소득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 장조치의 확대 등을 실현하기 위한 계획의 이행을 촉진할 의무가
98) ILO 홈페이지(http://www.ilo.org, 최종 방문일 2016년 7월 2일)
99) 이 표현은 앞서 본 “사회의 구성원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억압될 때 사회 전체에 대 한 억압이 존재한다.”는 프랑스의 1793년 혁명헌법 제34조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고 이해할 수 있다.
100) 알랭 쉬피오, 앞의 책, 12면 101) ILO 홈페이지
있다고 밝히고 있다.102)
필라델피아 선언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연대에 기초하여 각자의 참여, 협력, 기여에 의한 물질적 진보와 정신적 발전을 추구한다. 이 선언은 연대가 사회적 정의로 나아가는 근본원칙임을 천명하고 있 다.
3) 근본적인 권리들에 관한 유럽헌장
근본적인 권리들에 관한 유럽헌장(EU 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이하 ‘유럽헌장’이라 한다)은 전문에서 “유럽연합은 인간 의 존엄성, 자유, 평등 그리고 연대라는 나눌 수 없는 보편적인 가 치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유럽헌장은 존엄성(1장), 자유(2장), 평등(3장), 연대(4장), 시민권(5장), 사법(6장), 헌장의 해석 과 적용을 규율하는 일반적인 조항(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연대 라는 이름의 제4장에서는 단체교섭과 단체행동권(제28조), 부당해고 로부터의 보호(제30조), 공정하고 정당한 근로조건(제31조), 사회보장 과 공공부조(제34조), 건강 돌봄(제35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103) 여기서 연대는 세계인권선언에서 이미 선언된 사회권들만이 아니 라 새로운 기본권들(근로자들의 정보 접근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 동권, 공공서비스 접근권)과 국가와 기업에 부과되는 몇몇 원칙들(가 족생활과 직업생활의 조화, 환경보호, 소비자보호)도 포괄한다. 그렇 게 해서 매우 구체적인 의무들이 연대의 원리에서 나오는데, 이 의 무들은 쉽게 특정할 수 있는 법주체들에게 부과되며, 그 위반에 대 해서는 법원의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세금을 납부할 의무, 사회보
102) ILO 홈페이지
103) 유럽위원회 홈페이지(ec.europa.eu/justice/fundamental-rights/charter, 최종 방문일 2016년 7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