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과제

4.2.1. 농업환경지불을 통한 지원

∙ 감축 기술 수용 의향의 저해요인⁷⁾을 보면, ‘생산량 감소’(벼 간단관개), ‘경영비(사료 비) 상승’(메탄저감 사료와 적정단백질 사료) 등이 가장 높은 응답 비중을 보였다. 그러 므로 농업인의 감축기술 채택률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EU와 미

7) 정학균 외. 2021(발간예정). 『농림업부문 녹색경제 활성화방안 연구(3의 1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제4장 탄소중립 실현 위한 농업분야 정책과제 _127 국은 기존의 지불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저탄소농업 실천농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현재 지역단위 농업환경 관리방안 추진 등을 목적으로 농업환경보전프로 그램이 실행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28개의 활동(개인 활동 14개, 공동활동 14개) 가운 데 온실가스 감축과 관계된 활동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온실가스 감축수단을 개 인 활동이나 공동활동에 추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지원할 수 있다.

- 모니터링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므로 지급대상 선정은 이 행비용(transition cost)(추가비용, 행정비용)이 낮은 순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앞서 감축 수단 진단 결과를 보면, 간단관개, 논물얕게대기, 바이오차 토양개량 제 보급, 분뇨 내 질소저감 등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보급하기 에는 토양개량제 보급은 보급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분뇨 내 질소저감은 배출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물관리 수단을 먼저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이 바이오차 토양 개량제 보급, 저단백질사료 보급(이상 개인 활동, 선택), 간단관개, 논물얕게대기(이상 공동활동, 필수) 등을 추가할 수 있다.

현행(기존) 개정(개선) (안)

<개인활동>

대기

1.온실가스

감축 ① 경운 최소화 선택

2.축산악취 저감

①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미생물 제제 사용하기 선택

<개인활동추가>

대기

1.온실가스 감축

① 경운 최소화 선택

② 바이오차 토양 개량제 보급 선택

③ 저단백질 사료보급 선택 2.축산악취

저감

①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미생물 제제 사용하기 선택

공동활동에 온실가스 감축활동 없음

<공동활동 추가>

대기 1.온실가스 감축

① 간단관개 필수

② 논물얕게 대기 필수

[ 표 4－11 ]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개선(안)

자료: 정학균 외(2021).

128_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

∙ (단가 설정) WTO 농업협정 규정에 따르면 간단관개와 논물얕게대기는 WTO 농업협정 규정 부속서 2조 12항에 따라 추가비용과 소득손실을 기준으로 지원 단가 설정이 가능 하다⁸⁾. 또한 지원 단가를 높이기 위해 최소허용보조나 감축보조를 통해 인센티브 지급 가능하다. 이와 같이 지급 단가는 적게는 추가비용과 소득손실을 기준으로 많게는 추가 비용과 소득손실에 인센티브를 함께 지급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

∙ (모니터링) 간단관개의 경우 행태 증명사진을 찍어 전송하는 방법이 있으며, 현재 농업 환경보전프로그램에서 앱을 구축 중에 있다. 또한 논물얕게대기의 경우 자동영상물꼬 장치를 도입하여 모니터링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설치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자동영상물꼬장치를 기술보급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4.2.2. 저탄소농업 지원사업 개선

∙ 사업참여 농가 조사결과,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도는 91.2%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66.7%가,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61.5%가 사업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자발적 감축사업과 외부사업의 인지도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 (농업-기업간 협력 사업) 농가는 자본이 부족하고 기업은 탄소 의무감축을 해야 하는 상 황에서 농가와 기업 간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농가와 기업간 협력 프로그램은 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가격이 상승할수록 의무감축 기업의 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됨에 따라 기업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 기업은 ‘온실가스배출현황진단→ 감축을위한시설설치→ 운영→ 측정→ 인증’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사회적가치연구원, 2021).

∙ (서류준비의 간소화)참여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농업인들이 세 가지 사업 모두 에 대해 서류 구비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류 준비를 보 다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8) 정학균·성재훈·임영아·김현정. (2021).

제4장 탄소중립 실현 위한 농업분야 정책과제 _129

∙ (저탄소농축산물의 시장차별화)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도의 경우 출하 품목 수 및 물량 이 소비자를 만족시킬만한 수준이 아니나 농가 입장에서는 시장에서 차별화되지 않아 인증제도 참여를 꺼리고 있다. 따라서 ‘인증농산물의 시장 차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인증 제품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

4.2.3. 연구 및 개발

∙ 감축 수단 진단 결과 저메탄사료, 분뇨내 질소저감, 고효율설비 증가, 축산 생산성 향상 등은 기술개발이 최적 정책으로 나타났다.

∙ 저탄소 가축관리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저메탄 사료, 분뇨내 질소저감(적정 단백질 사 료) 등 환경부담 저감 사료 관련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지속적인 환경부담 저감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다년차 연구 결과가 축적되어야 하며, 국내 여건에 맞는 배출계 수 개발이 필요하다.

∙ 고효율에너지설비는 공통적으로 초기 설치비용이 높아 농가의 자부담액이 크고 효과 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투자의 유인이 적어 보급에 어려움이 있으 며, 지열 히트펌프 등의 경우 적용 면적에 제한(1,000m2 이상)이 있어 중소규모 농가는 도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정학균 외, 2018).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보급을 확대 하기 위해 초기 설치비용의 지원과 함께 설비기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부 품 공급단가를 낮추어야 하며, 기술 도입이 경영비, 작물 생산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입 증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 축적되어야 한다.

∙ 스마트 축사는 축사의 내·외부 환경모니터링 및 조절 장치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도 입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해 산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으나 현재 국내 스마트 팜 및 농업 분야 ICT 연구는 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기업의 정부 예산 의존율이 높아 연구개발 역량과 기술 수준이 해외에 비해 낮아 부품의 해외의존도가 높 은 편이다(장영주·김태우, 2019). 따라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국산 제품의 개발과 함께 현재 상용화된 제품들의 규격을 표준화하여 상호 호환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년간의 데이터 축적 및 국내 현장에 맞는 모델을 마련하여야 한다.

130_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

4.2.4. 기후변화 대응 전문 대응센터 구축

∙ EU는 기술 자문, 농업환경 관리 교육 등을 위해 농가에게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생물 다양 성 및 수자원 보호와 관련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농가 자문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2009 년부터 EU는 농가 자문제도(FAS)를 각국에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농업지식혁신체 계(Agricultural Knowledge and Innovation System: AKIS)⁹⁾가 구축하였다(정학균 외 2020).

∙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 대응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기상, 환경, 토양,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여러 기관에서 생산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빅데이터를 구 축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변화 대응 연구기술 교육 및 농업인의 기술 실증화 를 위한 테스트베드 기능을 담당케 하여야 한다.

4.2.5. 통계기반 구축 및 산정방식의 고도화

∙ 농업인들이 저탄소농업 기술들을 적용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기 위 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산정·보고·검증 (Mearsurable, Reportable, Verifiable, MRV) 시스템 구축은 필수이다.

∙ 산정·보고·검증 (MRV)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신뢰가능한 통계 자료가 구축되어야 한다. 농가 에너지사용량, 가축분 퇴액비를 포함한 유기물 투입량, 화학비료 사용량, 가축분뇨 발생·이송·처리량 등을 구축해야 하며, ICT, IoT 기술 등을 활용한 실시간 통계 구축이 필요하다.

∙ 온실가스 감축이행 평가를 위해 산정 방법을 고도화하는 등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체 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국제 기준 및 최신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배출계수를 세분화하고 산정 방법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통계자료를 개선하고 배출량 산정 방법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9) AKIS는 농업 관련 기술·지식·정보를 창출하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과 조직을 연계하는 체계를 말하 며, 농업인, 농업 교육자, 연구자, 비학계 전문가, 공공·민간 자문가, 공급망 관계자 등을 포괄함(정학균 외 2020).

제4장 탄소중립 실현 위한 농업분야 정책과제 _131

참고문헌

관계부처 합동. 2021.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2021년 10월 18일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2021.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

사회적가치 연구원. 2021. 농축산부문 탄소감축 인센티브 제도안.

장영주, 김태우. 2019. “스마트팜 확산·보급 사업 현황과 과제-농업분야 ICT 융복합사업 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정학균·임영아·김태훈. 2021. “그린뉴딜시대, 저탄소농업으로의 전환『농업전망 20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학균·성재훈·임영아·김현정. 2021(발간예정). 『저탄소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농 촌경제연구원.

정학균·이용건·이상민·추성민·정선화. 2021(발간예정). 『농림업부문 녹색경제 활성화방 안 연구(3의 1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학균·임영아·성재훈·이현정. 2018. 『신기후체제에 따른 농축산식품부문 영향과 대응전 략(2/2차년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학균·임영아·성재훈·최진용·강경수·이세진·김재현. 2020.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 지 조성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