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_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
제5장 탄소중립시대, 축산업 발전 방향 _147
그림 5－2. 축산농가의 축산업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농업관측 표본농가(축산농가) 인식조사 결과.
∙ [축산농가 민원 경험 여부] 축산농가의 민원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31.4%의 축산농 가가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민원 경험은 축종별로 양돈농가가 64.4%로 가장 많았 으며, 산란계(40.7%), 젖소(24.0%), 육계(18.6%), 한우(10.9%) 순으로 많았다.
∙ [축산농가 민원 내용] 축산농가에 대한 주요 민원은 축산악취 문제였다. 민원을 경험한 축산농가의 79.2%(154명)가 축산악취 때문에 민원을 받았으며, 다음으로 수질오염 문 제 12.3%, 소음 문제 2.6%로 나타났다. 기타 민원 내용으로는 닭의 깃털 문제, 파리, 분 뇨처리 등도 민원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 민원 내용별로 축산악취 문제는, 양돈농가에서 민원 비율이 87.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산란계 농가에서의 민원 비율이 85.7%로 높았다. 수질오염 문제는 악취 문 제보다 민원 비율은 낮지만, 한우와 낙농에서 민원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표 5－13 ] 축산환경 문제별 민원 경험 여부
단위: 농가 수(%)
구분 조사
농가수
민원 경험 농가 수(비중)
민원 종류 축산악취 문제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 소음 문제 기타 축산업 전체 490 154 (31.4) 122 (79.2) 19 (12.3) 4 (2.6) 9 (5.8)
축종
한우 101 11 (10.9) 4 (36.4) 3 (27.3) 3 (27.3) 1 (9.0) 양돈 101 65 (64.4) 57 (87.7) 7 (10.8) 0 (0.0) 1 (1.5) 낙농 100 24 (24.0) 17 (70.8) 6 (25.0) 0 (0.0) 1 (4.2) 육계 102 19 (18.6) 14 (73.7) 2 (10.5) 0 (0.0) 3 (15.8) 산란계 86 35 (40.7) 30 (85.7) 1 (2.9) 1 (2.9) 3 (8.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농업관측 표본농가(축산농가) 인식조사 결과.
148_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
∙ [축산농가의 축산업 환경문제 심각성에 대한 인식] 축산농가는 전반적으로 축산업 환 경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평점 2.5). 조사한 네 가지 환경문제 를 평균하여 살펴보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농가 비율은 50.5%인데 비해 심 각하게 인식하는 농가 비율은 14.8%에 불과하였다.
- 환경문제 종류별로는 민원 비율이 가장 높았던 ‘축산악취’ 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 정도가 평점 2.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2.5로 나타났다.
[ 표 5－14 ] 축산업 환경문제의 심각성 인식 정도 - 축산농가 구분
응답률(%)
평점(점) 전혀 심각하지
않음(1점)
심각하지 않음(2점)
보통 (3점)
심각함 (4점)
매우 심각함 (5점)
▪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24.7 33.3 29.4 8.6 4.1 2.3
▪ 토양 양분 초과 23.3 35.5 31.4 7.1 2.7 2.3
▪ 온실가스 배출 17.8 32.4 36.7 9.6 3.5 2.5
▪ 축산악취 9.4 25.7 41.6 16.9 6.3 2.9
평 균 18.8 31.7 34.8 10.6 4.2 2.5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농업관측 표본농가(축산농가) 인식조사 결과.
2.2. 일반국민 인식조사 결과
∙ [일반국민의 축산업 기능에 대한 인식] 축산업의 긍정적인 기능으로 식량안보(단백질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했으며, 부정적인 기능으로 환경오염, 가축질병 발생 등을 제시한 후 축산업의 기능에 대한 일반국민인식을 조사하였다. 축산업의 긍정적 기 능이 크다는 응답 비율은 66.1%로, 부정적 기능이 크다는 응답 비율 7.6%에 비해 높았 다. 이러한 결과는 거주지역이나 출신 지역과 관계없이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림 5－3. 일반국민의 축산업 긍정적 기능과 부정적 기능에 대한 인식
자료: 일반국민 인식조사 결과.
제5장 탄소중립시대, 축산업 발전 방향 _149
∙ [일반국민의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축산업의 환경문제에 대해 축산악 취, 온실가스 배출, 토양 양분과잉,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 이후 일반국민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62.4%가 축산업의 환경문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는 5.0%에 불과하였다. 일 반국민은 대체로 축산업의 환경문제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수준은 축산농가가 생각하는 축산업의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과 비슷하였다.
그림 5－4. 일반국민의 축산업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자료: 일반국민 인식조사 결과.
∙ [일반국민의 축산업 환경문제 심각성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들은 축산업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평점 3.8). 조사한 네 가지 환경문제를 평균으로 살 펴보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64.5%인데 비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8.6%에 불과하였다. 축산업 환경문제 중에서 축산악취 문제와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문제에 대한 심각성 평점이 3.9점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 표 5－15 ] 축산업 환경문제의 심각성 인식 정도 - 일반국민 항목
응답률(%)
평점(점) 전혀 심각하지
않음(1점)
심각하지 않음(2점)
보통 (3점)
심각함 (4점)
매우 심각함 (5점)
▪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 1.2 4.7 21.4 48.2 24.5 3.9
▪ 토양 양분 초과 1.7 10.4 36.8 39.9 11.2 3.5
▪ 온실가스 배출 1.1 8.3 28 39.4 23.2 3.8
▪ 축산악취 1.2 5.6 23.1 39.3 30.8 3.9
평균 1.3 7.3 27.3 41.7 22.4 3.8
자료: 일반국민 인식조사 결과.
150_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
∙ [일반국민의 축산악취 경험 여부] 조사에 응답한 일반국민의 87.1%는 축산악취를 맡아 본 경험이 있었다. [일반국민의 축산악취 경험 장소] 축산악취를 경험한 일반국민(871 명)의 25.6%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축산악취를 경험했으며, 나머지 74.4%는 특 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여행 중에 축산악취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일반국민의 축산악취 경험 빈도]는 1년에 1~2번이 44.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년에 3~4번(33.4%), 한 달에 1~2번(14.6%), 1주일에 1~2번(5.6%), 거의 매일(2.0%) 순이었다. 축산악취 경험자의 대부분(71.3%)이 여름철에 축산악취를 경험하였으며, 봄·가을·겨울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축산악취 경험의 계절적 편향성이 나타났다.
2.3. 조사 결과의 시사점
∙ 축산업의 환경문제에 대한 일반국민과 축산농가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축산환경 문제 중 축산악취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일반국민의 축산악취 경험 빈도는 높지 않았지만, 대부분 축산악취를 맡아본 경험이 있었다. 일반국민들은 주로 피서철인 여름철에 축산악취를 경험하였으며, 불쾌감 정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많은 국민들은 축산업이 국민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만, 축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하였다. 축산 농가는 축산업 환경문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축산업 환경문제의 심각성 에 대해서는 일반국민보다 평균 52.0% 낮게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축산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표 5－16 ] 축산업 환경문제 심각성에 대한 축산농가와 일반국민의 인식 차이
구분 일반국민 평점
(A)
축산농가 평점 (B)
심각성 인식 차이 A-B(점) A/B-1(%)
▪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 오염 3.9 2.3 1.6 69.6
▪ 토양 양분 초과 3.5 2.3 1.2 52.2
▪ 온실가스 배출 3.8 2.5 1.3 52.0
▪ 축산악취 3.9 2.9 1.0 34.5
평균 3.8 2.5 1.3 52.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농업관측 표본농가(축산농가) 및 일반국민 인식조사 결과
제5장 탄소중립시대, 축산업 발전 방향 _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