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제시한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나타난 감축 수단의 정의 혹은 감축 원리를 아래 <표 4-5>와 같이 정리했다.
[ 표 4－5 ] 감축수단 정의
구분 감축수단 정의 혹은 감축 원리
비 에 너 지
논 물관리
간단관개 담수로 인해 환원된 토양에 산소를 공급하여 메탄생성균의 활성을 억제 논물얕게대기 벼 이앙 후 한 달간 논물을 깊이 대고 이후부터는 논물을 얕게(3~5cm)대어 논
토양에 산소를 주기적으로 공급하여 메탄 발생을 저감
농경지
질소비료 저감 질소비료를 대체하는 풋거름작물, 완효성비료, 부산질비료 등을 이용하여 비료생 산에 과정과 토양에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배출을 줄임
바이오차보급 미생물에 의한 분해가 어려운 바이오차형태로 유기물을 탄화시켜토양에 투입하 여 토양에 탄소를 격리, 대기 중 온실가스를 저감
농경지 투입 분뇨량 저감 가축분뇨 퇴액비를 경종 재배에 투입하는 양을 감소시킴으로써 온실가스를 감축
장내 발효
저메탄사료 보급 사료에 메탄 저감 물질을 첨가하거나, 영양소 조절을 통해 장내발효 메탄 발생량을 줄이는 사료를 사용하여 반추가축(한·육우 및 젖소) 장내발효 메탄 발생량 감소 분뇨내 질소 저감 적정 단백질 사료(가축의 성장에 필요한 만큼의 단백질을 공급하여, 분뇨로 배출
되는 과잉 양분을 줄이는 사료) 급여로 분뇨 질소 배출량 저감 가축
분뇨
비농업계이동 (에너지화·정화처리)
가축분뇨 에너지화, 정화율을 제고시킴으로써 가축분뇨로부터 발생하는 온실가 스를 감축
생산성 향상
식단변화 가축 감소 식단변화에 따른 가축 사육두수 감소 축산생산성 향상
(스마트축사 보급)
주요 축종(한·육우, 젖소, 돼지, 닭) 대상 스마트축사보급을 중심으로 디지털 축 산 경영을 통한 가축 정밀 사양, 폐사율감소 등을 통해 축산의 생산성을 높여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향상
대체식품 대체가공식품(배양육, 식물성분 고기, 곤충원료 등) 이용 증가로 가축 사육 두수 감소 에
너 지
에너지
고효율 에너지설비
(등유감소) 고효율 에너지설비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등유 사용률을 감소시킴 농기계
(경유/등유 수요)
농기계에 경유/등유 대신 전기, 바이오에너지를사용함으로써 경유/등유 사용량 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임.
자료: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세부산출 근거(관계부처 합동, 2021)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110_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
∙ <표 4－6>은 감축수단별 고려사항을 진단한 결과이다.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축산과학 원 등의 전문가에게 위탁원고를 추진하여 각 수단별로 모니터링 방법, 배출계수 존재 유무, 적용 가능 단위, 이행비용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진 단 결과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 모니터링의 경우 대부분 간소화가 가능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나 축산 생산성 향상 등 4 가지 수단은 간소화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계수는 저메탄사료 보급 등 3가 지 수단이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적용 단위는 대부분 농가 단위와 지역단위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이행비용의 경우 대체로 시설이 투입되는 수단의 경우에 높게 나타났 다. 공간 타켓팅의 경우에는 질소질비료나 가축분 퇴액비에서 유래한 환경오염이 있는 경우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농가 규모의 경우 대부분의 수단이 대규모와 소규모 모두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수단에서 공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으며, 사적 편익의 경우는 존재하는 수단도 있지만 자료 부족 등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시설투자의 경우 논물얕게대기, 축산생산성 향상, 에너지화 및 정화율 제고, 고효율설비 증가, 농기계 경유/등유 사용률 감소 등의 수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이용하여 감축수단별 맞춤형 최적 정책을 도출할 수 있다.
제4장 탄소중립 실현 위한 농업분야 정책과제 _111
모니 터링
배출 계수
적용 단위
이행 비용
공간 타켓팅
농가 규모
공편익/
상충
사적 편익
시설투자 (농가 기준)
간단관개 간소화 존재 농가/지역 적음 불필요 대/소 공편익
(수량 및 수질)
△* 불필요
논물얕게대기 간소화 존재 농가/지역 적음 불필요 대/소 △* 필요
질소질비료 사용
절감 간소화 존재 농가/지역 많음 필요 대/소 공편익
(수질) △** 불필요
바이오차 토양
개량제 보급 간소화 존재 농가/지역 적음 불필요 대/소 공편익
(토지개량)
감소
(현재) 불필요 퇴액비 투입률
감소 간소화 존재 농가 많음
적음 필요 대/소 공편익
(수질)
△**
△ or -$ 불필요
저메탄사료 보급 간소화 - 농가/
사료 회사 적음 불필요 대/소 - △ or +$ 불필요 분뇨내 질소저감 간소화 - 농가/
사료 회사 적음 필요 대/소 공편익(대기) △* 불필요
축산 생산성 향상 - - 농가 많음 - 대
공편익 (폐사율
감소)
증가 필요
에너지화 및
정화율 제고 - 존재 농가/지역 많음
적음 필요 대
대/소
공편익 (화석연료↓)
증가***
+$$ 필요
고효율설비 증가 - 존재 농가/지역 많음 - 대 공편익
(화석연료↓) 증가*** 필요 농기계 경유/등유
사용률 감소 - 존재 농가/지역 많음 - 대 공편익
(화석연료↓) 증가 필요
[ 표 4－6 ] 감축 수단별 고려사항 진단
주 1) 이행비용 ‘많음’은 현장검사를 통한 3자 인증이 포함됨.
2) 이행비용 ‘적음’은 행태증명 시스템 구축이 전제됨.
3) 저메탄사료 보급의 경우 공간타켓팅이 필요/불필요임.
4) 농가 규모는 평균 이상을 대규모로, 평균 이하를 소규모로 분류함.
5) 사적 편익은 단위면적당 생산량, 단위 면적당 생산비 변화로 표시 *는 사적 편익의 변화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미임.
**는 생산 감소하지만, 비용 역시 감소하여 사적 편익의 감소를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의미임.
***는 시설비를 제외할 경우, 생산비가 감소함을 의미함.
****는 노동투입증가로 인한 생산비 증가를 의미함.
4) 공편익 ‘-’는 공편익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5) 사적 편익은 단위면적당 생산량, 단위 면적당 생산비 변화로 표시(+: 증가, -: 감소, △: 변화없음)
$는 비용 증가/감소정도가 적음, $$ 는 비용 증가/감소정도가 중간, $$$ 는 비용 증가/감소정도가 많음 자료: 정학균 외(2021).
112_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