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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농촌공간계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_89
∙ 농촌공간전략계획은 장기적인 미래 비전, 공간구조와 생활권 분석, 토지이용, 필요 정 책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과 농촌공간 정비계획에 서 수립한다.
∙ 농촌공간정비계획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노후화된 농촌 인프라 정비, 난개발 시설 의 이전･재배치･집적화,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내용으로 작성한다.
- 단순한 시설 정비 중심 사업보다는 다양한 사업을 연계하여, 낙후된 농촌 공간을 정 비하고 기능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 농촌 공간의 미래 모습을 주민과 함께 구상하고, 이를 이루기 위한 단계별 정비계획 을 수립한다.
※ 미래 가치 변화를 반영한 농촌공간 정비 구상 사례
ㅇ 독일은 “미래에 우리 마을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혹은 “오늘날 우리는 미래의 우리 마을에 대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다양한 미래 모습을 구상하고, 이에 따른 공간 정비 구상을 시행함.
- 휴식공간을 주거지역 밖이 아닌 마을과 상호 연결되도록 조직함
- 지역의 고유한 자연적･문화사적 조건들을 고려하면서 변화된 생활과 가치관을 지향함 - 자연환경 속에 형성된 생태계 연결망을 주거영역에 끌어들임
자료: 박시현･송미령(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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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농촌공간정비 사업 아이템 다변화
∙ 농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농발계획, 삶의 질 향상 계획, 타부처 계 획,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 등과 연계하여 ‘창의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기존 계획과의 차별성이 드러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시범수립한 농촌공간정비계획은 대부분 축사 철거･이전 위주의 계획을 수립하고,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일반농 산어촌개발사업 등 기존 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마을 환경 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 기존에 존재하지 않는 사업이라도,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인구 과소 마을과 인근 중심마을의 병합, 대규모 개발에 따른 집단 주거지 이동과 신 규 마을 조성 필요 등 미래에 예상되는 상황에 맞추어 다양한 계획을 구상할 수 있다.
- 서천군 송림2리는 두 마을의 병합을 통해 마을 재구조화를 이룬 사례이다.
※ 농촌 마을 병합을 이용한 마을 재구조화 사례
ㅇ 서천군은 토지오염지역에 편입된 마을 주민들의 집단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존 마을인 송림2리와 병합하는 사업을 추진함. 이때 마을 지적 환지 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함.
ㅇ 기존 마을을 확장하면서,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 신규 조성, 마을 안길 확장, 신규 필지 구획 등을 추진함. 이 외 에 주민공동시설과 공동생활홈 설치,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 색채 등을 통일하는 주택 가이드라인 제작 등을 통해 통일감 있는 마을의 경관을 조성함.
ㅇ 소규모 마을의 통합 및 마을 리모델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 사례임. 특히 노후된 마을의 공간구조를 현실적으로 개선했 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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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다양한 사업 연계를 통한 공간 정비와 기능 재생 추진
∙ 사업 시행시 토지 수용, 보상금 지급 등으로 사업 규모가 커질 경우, 단일 사업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이 경우, 다양한 사업을 순차적으로 실시하 여, 주민이 체감하는 사업효과를 높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 난개발 시설 정비･빈집 철거 등으로 생긴 공간을 SOC복합화 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 하여 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지역의 발전 방향과 함께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일부 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 화순군은 악취 민원이 많던 지역 내 대규모 양돈단지를 철거하고 해당 부지에 수산업 클러스터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축사 정비 부지를 활용한 수산식품거점단지 조성 사례
ㅇ 화순군 능주면에는 3만7천평 대지에 13개 양돈농가(능주종방단지)가 자리잡고 있어, 40년간 주민들은 악취로 피해를 봄. 이에 양돈단지를 철거하는 계획을 수립함.
ㅇ 해당 부지를 수산식품거점단지로 전환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광주와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넓은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모델을 구상함.
- 2016년부터 5년 간 13개 양돈농가를 철거･이전
- 2015년 내수면양식단지 공모사업, 2016년 수산식품거점단지 공모사업, 2021년 내수면 스마트양식장 시범사업에 선정됨.
ㅇ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과 아이디어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뿐 아니라 지역 이미지 개선, 행정과 주민 간의 신뢰 형성, 새로 운 성장거점 확보 등의 성과를 얻은 사례임
축사단지 철거 전 축산단지 철거 후 내수면양식단지 조감도
자료: 화순군 내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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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주민 참여를 통한 상향식 자원 보전 및 활용 촉진
∙ 주민들의 조직적인 참여가 뒷받침되는 계획을 수립한다. 주민 단체･민간 조직이 지역 내 경관･농촌유산･숲･수변공간 등 지역 자원을 이용하여 활동하는 경우, 해당 단체･조 직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다.
∙ 지역의 개성, 농촌다움, 지역성 등 농촌 공간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준비하며, 주민의 참 여를 유도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 밀양시는 시범계획에서 다랑논 보전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도농교류 프로그램, 친환경 농업, 체험･판매 활동과 연계하여 다랑이논을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농촌공간 정비계획 수립하였다.
※ 주민 주도 농촌다움 보전 및 도농교류 활동 사례
ㅇ 밀양시 단장면 용소마을은 과거 오지마을에 해당했으나 도로가 개통되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면서, 외지인이 유입되고 기존 다랑논이 대지로 전환됨
ㅇ 청년 농업인을 중심으로 다랑논 보전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다랑논 보전활동과 친환경농업과 체험·판매 활동, 다양한 도 농교류 프로그램 활동을 하고 있음.
ㅇ 밀양시는 시범계획에서, 다랑이논을 관광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비계획 수립함.
ㅇ 다랑이논을 지역특화경관으로 삼아 마을환경을 정비하고 전망대와 연계한 다랑이 둘레길을 조성하여, 지역활성화를 고 려한 경관관리계획 수립
ㅇ 마을 진입부에 마을 쉼터를 조성하여 마을 내 부족한 휴게공간을 확충하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도모 ㅇ 다랑논을 농업유산지구로 지정하여, 농지의 훼손･전용 억제
자료: 다랑협동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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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지역 여건을 고려한 농촌형 토지이용 계획 수립
∙ 농촌공간계획은 지역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근거하여 수립한다. 공모사업을 위한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장기 발전계획에 의거하여 추진되던 사업 중 농촌공간의 정비와 기능 재생을 위해 패키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위주로 수립한다.
∙ 지역 자원의 훼손･남용을 방지하고, 주변 공간의 계획적 이용을 위해 경관지구, 산업지 구, 농촌마을보호지구 등 공간의 특성에 맞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 활용･관리방 안을 농촌공간계획에 포함한다.
∙ 괴산군은 2023년 개통 예정인 괴산역의 광장조성사업, 농촌주거단지 조성사업, 연풍 팜랜드 조성사업 등 기존 장기 발전 계획과 연동하여 농촌공간정비계획을 수립하였다.
※ 장기 발전 계획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사례
ㅇ 괴산군은 2023년 괴산역 개통에 대비하여, 괴산군 관문마을의 정비 계획을 수립함.
ㅇ 축산농가들이 단일 법인을 설립하여 마을 내 축사를 인근 스마트 축산단지로 이전하고, 마을 내 한우 직판장을 설치하고 체험 목장을 조성하여 축산단지와 연계한 관광사업 진행
ㅇ 마을 인근 한지 박물관과 연계하여 단원 김홍도 스트리텔링 체험, 한지공예 체험 등 관광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마을 내 가로 및 하천정비, 빨래터 및 용천수 3개소 정비, 축사 및 폐시설 정비 등 마을환경 정비, 마을 해설사를 육성하여 관광객 증가에 대비함.
ㅇ 괴산역의 광장조성사업, 농촌주거단지 조성사업, 연풍 팜랜드 조성사업 등 기존 사업과 연동되도록 수립
ㅇ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촌마을보호지구, 축산지구, 상업지구 등을 지정하여 무분별한 시설의 입지를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 도모
용도지구 개편 전 용도지구 개편 후
자료: 괴산군(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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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공동체 참여를 통한 농촌공간계획 거버넌스 구축
∙ 농촌 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 거버넌 스를 구축한다. 특히 농촌형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맞는 활용과 지속적인 유지를 위 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농촌공간계획의 수립과 지구 내 행위제한 및 사업의 원 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필수적이다.
∙ 농촌 공동체 특성에 맞도록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을 적극적으로 활용 한다. 중간지원조직은 농촌공간계획의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주민의 의사를 전달 하고, 주민협정 체결을 지원하는 등 행정과 주민 사이에 소통을 담당한다.
∙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주민들이 희망하 는 사업을 충분한 타당성 검토 없이 계획에 반영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적인 상향식 계획을 지양하고, 농촌공간의 체계적·계획적 개발에 있어 주민들의 역할과 책무, 혜택, 위반 시 제제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조례로 정한다.
※ 주민 경관 협정을 통한 마을 정비 사업 추진 사례
ㅇ 괴산군은 농촌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 스스로가 마을 경관을 보전관 리 및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관협정을 체결함.
- 경관협정은 규제 위주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민원에 대하여 주민들이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규율을 만 들고 유지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결함.
ㅇ 협정 대상은 축사·건축물, 설비, 외부공간, 토지 등으로 구분하여 경관협정을 체결하였고,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및 마을공동체 정원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함.
자료: 괴산군(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