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로드맵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제4장 탄소중립 실현 위한 농업분야 정책과제 _103

104_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

주요 내용 제 7조 ∙ 2050년 탄소중립 국가비전 설정

제 8조, 제 9조 ∙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이상 감축, 이행 점검(매년) 및 재검토(5년) 제 23조 ∙ 기후변화영향평가

제 24조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제 26조, 제 27조 ∙ 공공부문 및 관리 업체의 온실가스 목표 관리 제 33조 ∙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

제 37조, 제 39조, 제 41조

∙ 기후위기적응 대책 수립,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 공공기관의 기후위기 적응 대책(제 41조)

제 43조 ∙ 기후위기에 대응을 위한 물 관리: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 등

제 45조

∙ 농림수산 전환 시책 수립 및 시행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 회복력을 높이는 시책 반영

[ 표 4－1 ] (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의 주요 내용

자료: 저자 작성.

∙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2021년 10월 18일에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되어 농업 분 야에서도 탄소중립목표가 설정되었다. 농축수산 부문에서는 저탄소농업, 가축관리, 고 효율에너지시설 보급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37.7% 감축해야 한다(표 4-2).

[ 표 4－2 ]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의 농축수산부문 배출량

단위: 백만톤CO2eq

구분 부문 ’18년 A안 B안 비고

배출량 686.3 0 0

배출

농축수산(합계) 24.7 15.4 15.4

농축수산(에너지) 3.5 0.2 0.2

농축수산(비에너지) 21.2 15.2 15.2

자료: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관계부처 합동, 2021).

제4장 탄소중립 실현 위한 농업분야 정책과제 _105

1.1.2.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 2018년도 기준 농업 분야(수산 제외) 온실가스 총배출량(비에너지+에너지)은 22.2백만 톤 CO2eq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3.2%를 차지했다. 2018년 배출량은 비에너지 분야에서 95.5%(경종 53.1%, 축산 42.4%) 에너지 분야에서 4.5%를 배출했다.

[ 표 4－3 ] 2018년 기준 농업부문(경종/축산/에너지)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천톤, %

구 분 배출량 배출 비중

농축산 + 수산 24,725

-농축산 합계(A + B) 22,187 100.0

비 에 너 지

비에너지 계 (A) 21,191 95.5

경종

소 계 11,784 53.1

벼 재배 6,297 28.4

농경지 5,472 24.7

작물잔사소각 15 0.1

축산

소 계 9,407 42.4

가축분뇨 4,936 22.2

장내발효 및

생산성 향상 4,471 20.2

에너지 (B) 996 4.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

∙ 농식품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농축산부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2021년 12월 27일 에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감축로드맵을 보면, 농축산업에서는 2030년 까지 585.8만 톤CO2eq, 2050년까지 총 824.3만 톤CO2eq를 각각 감축해야 한다. 2030년 과 2050년 감축목표와 감축 수단은 아래 <표 4-4>와 같다.

106_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

[ 표 4－4 ] 2050 탄소중립 감축로드맵

단위: 천 톤CO2eq

감축수단 지표 감축량

2030 2050

비에너 지

논물 관리

2주 이상 간단관개 면적 비중¹⁾(%):

2030년 61.1, 2050년 61.1 474 474

논물얕게대기 면적 비중¹⁾(%):

2030년 10, 2050년 10 66 66

농경지

질소비료 투입량(kg/ha):

2030년 115, 2050년 115 267 268

바이오차 토양개량제 대비 보급률²⁾(%):

2030년 9, 2050년 10 58 65

농경지 투입 분뇨량 저감 비중³⁾(%)

2030년 33, 2050년 35 1,683 1,936

장내 발효

2세 이상 저메탄사료 보급 비중⁴⁾(%)

2030년 30, 2050년 100 121 402

분뇨내 질소 저감 비중(%)

2030년 13.2, 2050년 13.2 630 673

가축 분뇨

에너지화·정화처리비율⁵⁾(%)

2030년 33, 2050년 35 2,058 2,355

생산성 향상

식단변화에 따른 가축 감소율⁶⁾(%)

2050년 10.2 　- 995

스마트축사 보급률(%)

2030년 30, 2050년 50 389 579

대체식품 비중(%)

2030년 4.4, 2050년 15 63 200

에너지 에너지

고효율 에너지설비에 따른 등유 감소율⁷⁾(%)

2030년 9, 2050년 50 14 41

농기계의 경유/등유 수요 감축 비중⁸⁾(%)

2030년 10/5, 2050년 100/50 35 190

합계 5,858 8,243

주 1) 면적 비중은 전체 벼재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2) 전체 토양개량제 가운데 바이오차 토양개량제가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3) 2030년과 2050년 기준 발생 되는 분뇨량 중 저감량 비중을 나타냄.

4) 2세 이상 한육우·젖소에게 먹이는 사료 중 저메탄 사료의 비중을 나타냄.

5) 2030년과 2050년 기준 발생 되는 분뇨량 중 처리량 비중을 나타냄.

6) 2050년 가축사육 두수 중 감소율을 나타냄.

7) 고효율 에너지 설비에 의한 등유 수요량의 감축 비중을 나타냄.

8) 농기계에 사용되는 경유/등유 수요량의 감축 비중을 나타냄.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1.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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