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문제와 위기

∙ 농촌 지역에서 인구 유출이 장기화되고 청년세대가 감소하면서 주민 고령화와 마을 과 소화 추세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으며, 농촌의 지속가능성 또한 위협을 받고 있다.

- 농촌의 고령화율은 2000년 14.7%에서 2020년 23.0%로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농촌 읍·면 지역 중에 고령화율이 20% 이상인 지역이 전국 87.5%를 차지하고 있다 (심재헌 2021).

- 농촌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농가 경영주 중에 청년 세대는 전체 인구의 1.2%(10,264명) 에 지나지 않는다.

- 2040년 농촌 인구에서 청년세대 비율은 20% 안팎으로 떨어져, 농촌 인구 부양비율 또한 2015년 50.1%에서 2040년 83.5%까지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심재 헌 외 2018).

∙ 농촌에서 장기간 인구 유출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농촌 인구구조의 성별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의 토대가 붕괴되고 있다.

- 2020년 기준, 전국 2030세대의 성비는 110.9로 남성이 여성보다 10명 정도 더 많으 나, 농촌은 138.0에 달한다. 특히, 면 지역 2030세대의 성비는 158.1로, 여성 100명 당 남성이 58명 더 많다(심재헌 2021).

- 농촌에 거주하는 청년 남성 상당수는 소득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결혼할 상 대를 만나기 어려워 농촌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상존한다.

∙ 청년세대가 농촌을 이탈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향후 농촌 지역의 저출생 상황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심재헌 2021).

- 2019년 기준으로, 농촌 읍·면 지역에서 지난 5년 간 매년 1만 명씩 2030세대가 감소 했다. 특히, 면 지역에서 매년 2만 명씩 2030세대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다.

- 전체 농촌 읍·면 지역 중에서 아기가 10명 미만으로 태어나는 지역이 2019년 기준, 789곳으로 전체 읍·면 지역의 56%에 달한다.

- 농촌 지역의 청년 이탈과 저출생 추세는 농촌의 구조적인 고령화 추세를 고착시키고 있다. 전국 읍·면 지역 중 고령화율이 20%를 초과하는 지역은 88.5%에 달한다.

48_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

∙ 한편, 농촌의 저출생 추세는 농촌의 교육 여건을 악화시키는데 일조한다(심재헌 2021).

- 전체 읍·면 지역 중에서 새로 출생한 아기가 전혀 없거나 10인 이하인 지역(789개)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통계청 주민등록통계, 2019년).

- 학령기 어린이(7세~12세)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지역 중 에서 면 지역 어린이의 인구 감소 추세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2－3. 초등학교 학령기 어린이 인구 변화: 도시 vs 농촌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각 연도)

- 농촌 지역의 교육 여건이 악화되면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와 어린이들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농촌을 이탈하는 추세다. 특히, 유치원과 초등학교 진학, 중학교의 입학기에 해당하는 연령대에서 농촌을 이탈하는 어린이가 크게 증가한다.

그림 2－4. 농촌 군 지역에서의 출생연도별 인구 변화

자료: 송미령 외, 2021.

제2장 미래를 준비하는 인적 자원 활용과 농촌재생 _49

∙ 농촌 지역에서 삶의 질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농촌 주민들의 정주 만 족도 또한 도시에 비해 모든 분야에서 낮게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2021년 정주만족도 조사(10점 만점)의 도·농 간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보건·복지 분야 1.3점, 교육·문화 분야 1.0점, 정주생활기반 분야 0.7점, 경제·일자리 분야 0.3점 으로, 보건·복지 분야의 격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2021).

그림 2－5. 도·농 간 정주만족도 격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 2021.

∙ 미래 농촌 인구구조의 변화 추세는 농촌의 사회·경제적 활력과 혁신 역량을 감소시켜 위기를 심화시키고, 결국 인구 유출을 구조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2015년 2040년(예측치)

그림 2－6. 농촌 인구구조의 변화 예측(2015년 vs 2040년)

단위; 천 명

주: BAU(Business as Usual) 시나리오 적용 결과 자료: 심재헌 외, 2018.

50_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