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이철*･민경찬**
1. 농촌공간계획제도 추진 배경과 의의 1.1. 농촌공간계획제도 추진 배경 1.2. 농촌공간계획제도의 의의
2. 농촌공간계획제도 추진 동향 2.1. 농촌공간계획 시범계획 추진 내용 2.2. 현재 추진 중인 농촌공간계획제도 주요 내용
3. 농촌공간계획 도입･활용을 위한 과제 3.1.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지자체 과제 3.2. 농촌공간계획 도입･확산을 위한 중앙정부 과제
1) 농촌공간계획제도 추진 배경과 의의
∙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나 농촌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체 계적인 정책이나 발전계획은 미흡한 실정이다.
- 이러한 정책적 공백 속에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무계획적으로 난립하여 농촌다움을 훼손하고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농촌 공간은 계획체계 상에서 제도적 공백으로 남아 있으며, 특히 농촌다움 보전이나 농 촌 난개발․저개발 문제 대응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을 담지 못한다.
- 선진국은 농촌공간에 대한 확고한 이용․보전 원칙을 바탕으로, 농촌공간에 대해 도시계 획과는 차별적인 접근법에 입각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 농촌공간계획제도는 도시와 농촌,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농촌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농촌 다움을 유지하는 조화로운 공간을 구축하고, 일자리·주거·산업·사회 서비스 등의 계획적인 공급을 통해, 농촌의 경제·사회·환경적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계획제도이다.
- 장기적 공간 형성의 제도적 틀이 없이 단편적 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해 온 기존 제도 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기적인 계획 하에 농촌공간을 만들어가는 데 의의가 있다.
2) 농촌공간계획 제도 추진 동향
∙ 정부는 지난 3년간 농촌공간계획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및 시․군 농촌공간시범계획 수 립을 거쳐 현재 제도화를 진행 중에 있다.
∙ 현재 추진 중인 농촌공간계획제도는 ① 농촌공간계획 수립, ② 토지이용관리 수단 마련, ③ 제도적 지원기반 구축, ④ 사업지원체계 형성을 네 가지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
- 농촌 분야에서 수립되는 계획의 위상과 내용, 관련 사업과 예산의 연계 지원체계 구 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츰 계획 영역과 관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 향후 농촌공간계획의 개편이 필요하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실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차원의 준비와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3) 농촌공간계획 도입･활용을 위한 과제
∙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과는 차별화된 계획으로 수립한다.
- 농촌공간의 중장기 발전구상을 바탕으로 일련의 농촌 정책･사업의 근거를 제시하고, 도 시･군계획에서 미흡한 농촌부문을 보완하도록 작성한다.
∙ 농촌공간정비계획은 다양한 농촌 정비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 영역을 다변화한다. 농식품부 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농발계획, 삶의 질 향상 계획, 타부처 계획, 지방자치 단체 자체 사업 등과 연계하여 ‘창의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 다양한 사업 연계를 통한 공간 정비와 기능 재생 등 여러 사업 효과를 동시에 도모한다.
∙ 주민 참여를 통한 상향식 자원 보전 및 활용을 촉진한다. 지역의 개성, 농촌다움, 지역성 등 농촌 공간의 특성을 반영하도록 준비하며, 주민이 참여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양한 프 로그램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기존의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아젠다를 달 성하기 위한 통합적인 농촌공간계획 수립 및 시행 체계를 구성한다. 중앙정부는 통합적 계 획수립과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 지원 방식에 맞추어 예산 지원 구조를 개편하고, 조직 및 기능 변화를 추진한다.
∙ 농촌협약이 농촌정책의 핵심적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사업 모니터링과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밑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지표 산출 과정을 뒷 받침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수집 및 구축된 농촌공간자료는 계획의 평가와 향후 계획 수립을 위해서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유지·관리한다.
∙ 선정된 시범사업의 진행을 지원하고 과정을 평가하여, 농촌공간계획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 하고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한다.
∙ 농촌 분야에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인재를 양성한다.
제3장 농촌공간계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_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