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공간계획 수립에 필요한 수립지침 검토, 농촌정보 수집, 생활권 설정, 필요 예산 규 모 검토, 주민 협의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20년부터 1년 동안 12개 시･군에 대한 시범계획을 수립하였다.
- 여러 번의 워크숍과 자문회의 등을 거쳐 계획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추후 계 획 수립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효과를 거두었다. 또한 계획 수립 결과를 토대로 농촌협약 및 농촌재생뉴딜사업 등의 사업예산을 확보하였고 전체 농촌정책의 틀 개 편의 기회가 되었다.
- 한편으로 농촌 지자체들 사이에서 농촌공간계획에 대한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공감 대를 형성하였고, 개별적으로 준비를 하는 시․군들이 늘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 농촌공간전략계획은 농촌공간계획의 기본 원칙과 골격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 획으로 지역현황과 여건, 생활권 설정 및 발전 전략 수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82_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
구분 시·도 시·군
본협약 시·군
강원도 원주시
충청북도 영동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북도 임실군, 순창군
전라남도 보성군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밀양시
[ 표 3－1 ] 농촌공간계획 시범계획 수립 시･군 현황
주 1) 음영 시·군은 농촌공간정비계획 미수립.
2) 예비시군 3곳은 경기도 이천시,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괴산군임.
자료: 저자 작성.
∙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은 농촌 협약의 대상이 되는 계획으로 특정 생활권을 대상으로 연차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 및 관리계획을 제시한다.
- 시범계획은 총 12개 시․군에서 수립하였으며 이중 9개 시･군은 본 협약 대상 시군에 해당하여 5년 간 최대 300억 원이 투입되어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 농촌공간정비계획은 난개발이 심각한 특정 지구를 대상으로 유해시설의 이전․철거 등 의 정비를 위한 사업 계획이다.
- 희망하는 9개 시군이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중 5개의 시･군의 계획이 선정되어 5년 간 최대 140억 원을 지원한다. 2022년에는 40개 시･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그림 3－6. 농촌공간계획 시범계획 구성 및 개요
자료: 송미령 외(2021)
제3장 농촌공간계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_83
농촌공간전략계획 농촌공간정비계획
구분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제1장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배경·목적 - 계획의 성격 및 수립체계 - 수립 경위 및 방법 등
제1장 계획의 개요
- 계획의 배경·목적, - 시간·공간·내용적 범위 - 계획의 성격 및 수립체계 제2장
일반현황 및 여건
- 자연·지리,인문환경,산업·경제 현황 - 사회간접시설, 생활SOC, 문화·관광
- 지역공동체 및 인적 자원 현황 제2장 일반현황 및
여건 분석
- 정비지구 및 이전지구 현황 * 상위 공간계획 및 관련 제도 검토 * 인근 마을 및 시설 현황 * 토지이용 현황 및 유해시설 현황 * 정비·이전지구 종합분석도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제3장
농촌공간 현황 및 여건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 대내외적 여건 변화
- 농촌공간구조, 서비스 공급·이용현황 - 농촌공간 구조 현황
- 종합분석 제3장
기본구상 및 공간계획
- 사업목표, 추진전략 및 추진계획 - 토지이용구상,기본구상도 - 정비지구, 이전지구의 공간계획 - 마을환경 정비 및 경관관리 계획 제4장
계획의 기본구상
- 비전 및 목표 - 농촌공간 구상,
- 추진과제, 주요 지표 설정 제5장
농촌공간 발전계획
- 농촌생활권별 발전 구상 - 농촌생활권 활성화 방안 - 농촌공간 정비 방안
제4장 실행계획
- 토지확보방안, 협의 및 보상 계획 - 시설 철거 및 개량 계획 이전 계획 - 사업 일정계획, 관련사업 연계계획 - 사업 총괄표
제6장 투자 및 관리운영계획
- 시·군의 재정현황 및 재원조달 계획 -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계획 - 관리계획
제5장 투자 및 운영
관리계획
-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계획 -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계획 - 주민협약 등 관리 계획
[ 표 3－2 ] 농촌공간전략계획과 농촌공간정비계획의 주요 내용
자료: 저자 작성
2.1.2. 시범계획의 시사점
∙ 시범계획 수립 결과, 다음과 같은 몇가지 시사점과 개선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 첫째, 전략계획 수립 시 농촌다움 보전 등 농촌에 특화된 내용이 충분히 다뤄지지 못 하였다. 전략계획이 주로 지역 현황, 생활권 분석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도시계획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둘째, 단기간에 시범계획을 수립하다 보니 지역의 준비나 활동 기반이 부족하여 행정 과 전문가 중심으로 계획 수립이 이루어졌다. 특히 정비계획의 경우 시설 이전 및 철 거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 셋째, 지역 특성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 아이템 제시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정비계 획은 현실적으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지 못해 축사 철거․이전이라는 획일적인 사 업내용이 다수를 이루었다.
84_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
- 마지막으로 농촌에 적합한 보전․개발에 대한 토지이용 방향이 제시되지 못하였다. 앞 서 살펴본 선진국 사례처럼 전체 농촌공간을 다루는 토지이용 원칙이 계획의 밑바탕 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중심의 계획이 수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