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_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
제4장 탄소중립 실현 위한 농업분야 정책과제 _113
∙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제외한 저탄소 농업지원 정책 실적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이를 통한 감축량은 20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하다(그림 4 – 1).
- 2020년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사업 인증 농가 수는 128농가로서 인증된 감 축량은 9.7천 톤CO2eq이다.
- 2020년 기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농가 수는 4,700여 농가에 그쳤다.
-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2017년 2개 농가(3.2천 톤)에서 2020년 154개 농가(35.6천 톤)로 증가했다.
그림 4－2. 시설설치 지원 사업 지원 현황
자료: 정학균 외(2021).
∙ 시설설치 지원사업에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지원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이 있다.
- 가축분뇨자원화시설지원사업: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며, 재 정투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조사료 사일리지제조·운송비, 장거리 유통비, 기계·장비 및 가공·유통시설, 종자 구입, 초지 조성 및 기반시설, 전문단지 조성 등을 지원하며, 재정투입액은 2021년 기준 약 801.7억 원으로 2018년 이후 일부 감소했다.
-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신재생에너지시설과 에너지절감시설의 설치 및 에너지 진단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며, 재정투입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1년 국고 기준 예산은 2018년 예산의 약 46%에 불과하다.
114_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
2.2.2. 해외 농업부문 감축 정책
∙ (EU)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 목표 를 제시했으며 유럽기후법을 채택함으로써 탄소중립 목표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었 다(2021.6.28.).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은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 ‘핏포 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세4) 입법안도 함께 제시했다(2021.7.14.). 농식 품부문에서는 이른바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farm to fork strategy)’을 통해 탄소중 립 목표 실현을 꾀하고 있다. EU는 농업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지속적으로 확 대하고 있다. 새로 시행될 공동농업정책(CAP(2023-2027))의 가장 큰 특징은 농업환경 지불금제도 수립에 있어 회원국의 권한을 극대화하였고, 기존 녹색지불금을 대신하여 새로운 제도인 생태제도(Eco-scheme)를 도입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농업 환경지불금제도는 향상된 조건성, 생태제도, 농업-환경-기후 책무에 대한 지불로 구성 된다.
- 향상된 조건성은 기후변화 대응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본 수준의 의무조항을 적 용하며, 기후 및 환경, 공공·동물·식물의 건강, 동물복지 관련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생태제도는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환경과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 원국은 계획에 생태제도를 포함하고 제도에 포함된 구체적인 활동 리스트를 구축하 여야 한다.
- 농업-환경-기후 책무에 대한 지불 조건은 생태제도와 유사하나, 이행에 따른 추가 비용, 소득 감소를 기준으로 지불 단가를 산정하는 생태제도와 달리 산정 기준에 거래비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결과 중심(result-based) 지불금 체계와 집합적 체계 (collective scheme) 적용을 강조했다.
∙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세계 기후 리더쉽을 회복하고 있으며, 신기후체제에 복귀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다. 농업부문은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농민‧
목장주와 협력해 지속가능하고 오염과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며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 산할 수 있는 식량 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농무부는 생산자의 온실가스 완화 기술 채
4) EU 기업이 탄소 규제를 벗어나기 위해 외국으로 이동하는 탄소 누출(carbon leakage)현상을 막기 위해 선택된 분야에 한하여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 를 도입했다.
제4장 탄소중립 실현 위한 농업분야 정책과제 _115 택에 필요한 인센티브의 이해 향상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 며, 보전유보 프로그램(CRP)과 보전책무프로그램(CSP)을 통해 탄소 격리를 포함한 환 경보전 활동 지원한다.
- 보전유보프로그램은 토양침식도가 높은 농지를 퇴거시키는 프로그램으로 400만 에이커를 추가 등록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목표 달성 시 15백만 톤CO2Eq이 감축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보전책무프로그램은 토양·물·공기·에너지·동식물 보전 및 개선과 기타 부족 및 사유 경작지 보전을 목적으로 재정 및 기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탄소 격리를 위한 환 경 보전 활동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 (일본) 일본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1년 5월
“녹색 식량시스템 전략”을 공표함으로써 농림수산분야의 지속과 성장을 위한 전 략 및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식품공급망 단계별 대응과 환경부담 완화를 위한 전략을 추진 하고 있다. 화학비료 사용 절감 등 화석연료 기원 온실가스 발생량 감축과 함께 목재·
수산·농지에서 탄소저장 등을 통한 흡수원 대책 추진과 식품제조업 노동 생산성 향상 등의 방안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