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hak8247@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jsung@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hyun9611@krei.re.kr
1)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의의
∙ 작년 10월에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확정되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현재의 수준보다 훨씬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농업생산 활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즉 농업 분야는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면서도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달성해야 하 는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되었다.
∙ 저탄소농업은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업’
이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저탄소 농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농업인의 감축 기술 수용성을 제고시키고, 비용 효과적인 새로운 감축 기술 발굴과 적절한 정책과제 도출이 신속하게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2) 감축 수단 및 관련 정책 진단
∙ 감축 수단별 고려사항을 진단한 결과, 모니터링의 경우 대부분 간소화가 가능하였으나 축산 생산성 향상 등은 간소화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계수의 경우 저메탄 사료 보급 등 아직 개발되지 않은 수단도 있다. 적용 단위는 대부분 농가 단위와 지역단위가 가능한 것 으로 보이며, 이행비용의 경우 대체로 시설이 투입되는 수단의 경우에 높게 나타났다.
∙ 국내 저탄소농업 지원정책 실적을 살펴본 결과, 2020년 기준 저탄소농축산물 인증제는 사업대상 농가 중 2.7%만 참여하고 있고,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감축량이 9.7천 톤 CO2eq,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감축량이 35.6천 톤CO2eq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EU의 경우 농업부문 기후변화 완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CAP(2023- 2027) 에서 농업환경지불금은 강화된 조건성, 생태제도, 농업-환경-기후책무에 대한 지불을 통해 지원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생산자의 온실가스 완 화 기술 채택에 필요한 인 센티브의 이해 향상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정보 제공하고 있으며, 보전유보프로그램 (CRP)과 보전책무프로그램(CSP)을 통해 탄소 격리를 포함한 환경보전 활동 지원한다.
일본의 경우 “녹색 식량시스템 전략”을 공표하였고, 농림수산분야의 지속과 성장을 위한 전략 및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3) 저탄소농업 수용성 조사
∙ 농가의 감축 기술사용 의향이 없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논벼 농가의 경우 주로 ‘기술 을 모름’, ‘생산량 감소 및 생산비 증가 우려’, ‘많은 노동력이 필요’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시설재배 농가의 경우 모든 기술에 대해 ‘초기 설치비 부담이 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축산의 경우 주로 ‘경영비 상승 우려’, ‘비싼 처리비용’, ‘기술을 모 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저탄소농업 지원사업 참여 농업인은 등록 및 인증 자료 구비의 어려움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저탄소농업 지원사업 참여 계기로는 자발적 감축 사업과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의 경우 ‘영농비용 절감’,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의 경우 ‘판매농산물 이미지’ 등으로 응답 하여 경제적 요인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저탄소농업 활성화 정책과제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의 활동에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추가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실 천하는 농업인을 지원 가능하다. 저탄소농업 지원정책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농가-기업간 협력을 통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 서류 준비의 간소화 및 저탄소농축산물의 시장 차별화, 사업 홍보 및 저탄소영농법 교육 필요하다.
∙ 이 밖에도 비용 효과적인 기술을 연구/개발할 필요가 있고, 여러 기관에서 생산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후변화 대응 전문 대응센터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감축 실적을 인 정받기 위해 통계기반 구축 및 산정방식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제4장 탄소중립 실현 위한 농업분야 정책과제 _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