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책 인식(참여 농업인 조사) 6)

∙ 기후변화와 온실가스에 대한 인식과 정책 만족도,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지원정책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 조사 농가 수는 정책별로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이하 자발적 감축사 업) 70명,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이하 외부사업) 39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 (이하 인증제도) 91명이며, 인터넷 및 전화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시행하였다.

∙ 지원정책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을 조사한 결과 자발적 감축사업 95.7%, 외부사업 87.2%, 인증제도 95.6%로 높게 나타났 다. 농축산업 온실가스 배출 인지 비율 역시 자발적 감축사업 81.4%, 외부사업 84.6%, 인증제도 93.4%로 높았다. 반면 탄소중립 목표 인지율은 자발적 감축사업 55.7%, 외부 사업 56.4%, 인증제도 78.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지원정책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인증제도의 경우 91.2%로 가장 높았고 자발적 감축사업 66.7%, 외부사업 61.5%로 비슷한 수준을 보여 참여 농업 인의 인지도는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6) 정학균·성재훈·임영아·김현정(2021)의 설문조사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함.

120_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

그림 4－3. 지원정책 인지도

자료: 정학균 외(2021:81)

∙ 참여 계기로는 외부사업과 인증제도의 경우 컨설팅 등 관련 전문가의 권유가 각각 53.8%, 38.5%로 나타났으며, 자발적 감축사업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홍보가 40.0%의 비율을 보였다. 참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은 자발적 감축사업과 외부사업 은 영농비용 절감이 각각 54.3%, 48.7%, 인증제도의 경우 판매농산물 이미지 개선이 48.4%로 가장 높았다.

영농비용 절감/판매 농산물

이미지 개선*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

정부의 탄소 감축 의무 노력에 동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판매가격 상승**

자발적 감축사업 54.3 14.3 7.1 24.3

외부사업 48.7 5.1 10.3 35.9

인증제도 48.4 35.2 8.8 7.7

[ 표 4－8 ] 지원정책 참여 요인

단위: %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는 판매 농산물의 이미지 개선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는 판매가격 상승 자료: 정학균 외(2021:82)

제4장 탄소중립 실현 위한 농업분야 정책과제 _121

∙ 지원정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인증제도의 경우 만족 집단(만족+매우 만족)이 53.9%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여 타 사업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외부사업 참여 농업 인은 보통으로 응답한 비율이 51.3%로 가장 높았고, 자발적 감축사업은 보통과 만족 집 단(만족+매우 만족)의 비율이 45.7%로 동일하였다.

- 참여 농업인이 주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공통적으로 ‘등록 및 인증을 위한 자료 구 비의 어려움’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자발적 감축사업과 외부사 업의 경우 ‘시설변경 및 수리, 재투자 자금이 부담스러움’, 인증제도의 경우 ‘악이용 사례 및 소비자의 낮은 관심’ 등이 제시되었다.

그림 4－4. 지원정책 만족도

자료: 정학균 외(2021)의 내용을 인용하여 재작성

∙ 지원정책 참여 이후 영농활동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자발적 감축사업과 외부사업의 참 여 농업인은 영농비용(에너지 비용)이 감소하였다(④+⑤)고 인지한 비율이 각각 51.4%, 53.8%로 가장 높았으며, 생산량은 두 사업 모두 보통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 다. 인증제도의 경우 타 사업과 달리 농산물 판매량과 가격 증가하지 않았다(①+②)고 인지한 비율이 각각 37.4%, 3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보통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 났다.

122_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

[ 표 4－9 ] 지원정책 참여 후 영농활동 변화 체감 정도

단위: %

구분 ①전혀

그렇지 않다

②그렇지 않다

③보통

이다 ④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자발적

감축사업

영농비용 절감 1.4 10.0 37.1 37.1 14.3

생산량 증가 1.4 12.9 42.9 40.0 2.9

외부사업 영농비용 절감 7.7 7.7 30.8 38.5 15.4

생산량 증가 2.6 17.9 51.3 25.6 2.6

인증제도 판매량 증가 13.2 24.2 37.4 18.7 6.6

판매가격 증가 11.0 25.3 31.9 23.1 8.8

자료: 정학균 외(2021:88)

∙ 향후 지원정책 참여 의향을 조사한 결과, 현재 상태를 유지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자발 적 감축사업은 34.3%, 외부사업 38.5%, 인증제도 64.8%로 가장 높았으며, 자발적 감축 사업과 외부사업의 경우 추가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확대하겠다는 응답이 각각 31.4%, 30.8%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으나, 인증제도의 경우 인증면적을 증가하겠다는 응답이 30.8%로 나타나 두 사업과 달리 격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 표 4－10 ] 향후 지원정책 참여 의향

단위: % 구분

현재 수준 유지하여 계속

참여 계획

현재 기술 적용 시설, 면적, 용량을 증가시켜

계속 참여 계획

추가적인 기술을 적용하여 사업 확대 등록 계획*

향후 참여 계획 없음 모름

자발적 감축사업 34.3 25.7 31.4 7.1 1.4

외부사업 38.5 23.1 30.8 5.1 2.6

인증제도 64.8 30.8 3.3 0.0 1.1

*: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는 ‘인증면적을 감소하여 계속 참여 계획‘을 의미 자료: 정학균 외(2021:89)

∙ 자발적 감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산정방식을 조사한 결과, 배출권 시장 가격 을 고려하여 현실화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높았고 현실화와 함께 상대적 으로 기술 적용이 어려운 비에너지 분야 감축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37.1%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제4장 탄소중립 실현 위한 농업분야 정책과제 _123 - 현재 인센티브 수준(톤당 1만 원)의 적절성을 함께 평가한 결과, 모름의 응답률이

48.6%, 적절하지 않음 28.6%, 적절함 22.8%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농비용(에너지 비용)의 절감 효과가 감축량에 대한 인센티브보다 크기 때문에 인센티브 수준의 중요 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인증제도 참여 농업인을 대상으로 활성화방안을 조사한 결과 인증농산물의 시장 차별 화가 7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린카드 적립률 상승 17.6%, 인증 절차 간소화 9.9%, 인증농산물 품목 다양화 2.2%로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