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대통령 선거, 2023년 농발계획 수립 등 농촌공간계획 제도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정이 예정되어 있다. 차기 정부에서도 농촌공간계획 수립과 (가칭)농촌공간계 획법률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한다.
∙ 통합적 계획수립과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 지원 방식에 맞추어 농촌 분야 예산 지원 구 조를 개편한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내 사업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지역개발과, 농촌 산업과 사업의 전반적인 기능과 역할을 재편한다.
- 통합적인 농촌 재생 사업 추진과 재정투자 효율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민간 자본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
96_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
∙ 농촌협약이 농촌정책의 핵심적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사업 모니터링과 객관 적인 성과 평가가 밑바탕을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지표 산출 과 정을 뒷받침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효과적인 성과지표 산출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 과정의 일부로서 실태 조사와 성과 평 가 작업이 현장 연구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 삶의 질 평가 지표 등을 활용하여 농촌공간계획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다.
∙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해서 수집 및 구축된 농촌공간자료는 수립된 계획의 평가와 향후 계획 수립을 위해서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유지·관리한다.
- 농촌공간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를 위해 중앙정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부 처내 정보체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관련 농촌공간종합정보체 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농촌계획종합정보체계는 국가농촌공간계획과 시·군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기본계획 과 농촌공간관리계획의 수립에 반복적으로 활용된다. 그리고 개별 계획수립 주체가 계 획을 세우고(Plan), 시행하며(Do), 평가하고(Check), 정비하는(Act) 일련의 과정을 지 원할 필요가 있다.
∙ 선정된 시범사업의 진행을 지원하고 과정을 평가하여, 농촌공간계획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성공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한다.
∙ 농촌 분야에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시범 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계획 분야의 인력과 비교하여 민간·공공 분야의 양적·질적 차 이가 있었다. 향후 농촌공간계획의 확대를 고려하면, 농촌공간계획 인력 양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농촌공간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 한 대학, 연구소, 그 밖의 기관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육성해야 한다.
- 농촌계획 직렬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 양성 기관에서 농촌계획 직렬에서 요구하는 소 양을 갖춘 인재를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3장 농촌공간계획,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_97
참고문헌
괴산군. 2021.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 실증연구 – 충북 괴산군 농촌공간계획｣.
박시현･송미령. 1999. ｢외국의 환경친화적 농촌정비-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사례-｣.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2021. ｢농촌 정주 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촌공간계획 수립 방향과 과제｣. 2021한국 농촌계획학회 춘계심포지엄 발표자료.
송미령･성주인･심재헌･한이철･서형주･민경찬, 2020. ｢농촌공간계획 수립 기본방향 연 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송미령･성주인･한이철･서형주･민경찬, 2021.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 실증연구｣. 한 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hak8247@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jsung@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hyun9611@kre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