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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농촌재생의 방향 설정
3.1.1. 정주인구와 관계인구를 포괄하는 농촌재생의 주체 육성
∙ 농촌재생을 위해 정주 인구와 관계인구를 포함하여 농촌 지역에 애착을 느끼고 기여하 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내외부의 역량을 결집하도록 협력하고 연대할 수 있는 기회 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정부에서도 정주 인구와 관계 인구가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안해 내고 활동을 조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지역사회에 연고가 없고 농촌생활에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양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청년의 주거 수요에 적합한 임 대주택, 다양한 일자리 기회 등을 연계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특히, 다양한 활동 동기를 가진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관계인구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 농촌으로의 이주·정착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민을 지원하는 귀농·귀촌 지원 정책 외 에도, 도시민들이 농촌 지역에 방문·교류하고, 일시체류, 다지역 거주 등 다양한 형태 의 정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농촌 정주민과 정주 의향인, 관계인구의 수요에 맞는 보건·의료·복지, 문화·교육, 주 거생활환경, 대중교통 등 삶의 질 서비스와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노력한다.
∙ 다양한 분야에서 농촌재생을 위해 활동하는 주체들이 농촌에 내재한 문제해결방식을
제2장 미래를 준비하는 인적 자원 활용과 농촌재생 _65 고안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실험을 창안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청년 혹은 도시민이 농촌 지역에 관심을 두고 애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농촌 지역사 회와 도시민의 사전 교류 프로그램을 기존의 영농 지원 및 귀농 교육과 더불어, 집짓 기와 고치기, 생태환경교육, 돌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굴·확대한다.
3.1.2. 농촌재생을 위한 지역 단위 플랫폼 구축
∙ 농촌재생과 관련된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역 단위 플랫폼의 구축이 필요 하다.
- 지자체 차원에서도 중간지원조직 발굴·육성, 지역사회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지역 사회 혹은 지역 내외부의 주체 간의 협업을 매개하고, 다양한 창의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의 저변을 확보하고, 또한 지역 내 성공적인 활동의 경험과 방식이 쉽게 전파·확산될 수 있도록 유무형의 사회적 연결망을 구성하고 확장하려는 전략이 필요하다.
∙ 빈집은행, 재능은행, 농지은행의 3대 은행 도입을 중심으로 농촌 지역의 통합적 정보 플 랫폼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빈집은행: 빈집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빈집은행 플랫폼을 구축하여, 임대·
매매가 가능한 빈집 매물을 빈집은행 플랫폼에 올려 이주 희망자에게 관련 정보를 체 계적으로 제공하고, 지자체가 빈집 매매 의향자들을 지역 부동산중개인들에 소개시 켜주는 역할을 대행하도록 한다.
- 재능은행: 마을자원조사, 마을간사, 농촌주거복지, 마을돌봄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농촌형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관계인구와 신 규 정착인구가 농촌의 생활양식으로 ‘반농반X’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역 단위 일자 리 연계체계를 구축·운영한다.
- 농지은행: 장래 농업활동에 참여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 단위에서 농지은행 을 운영한다. 지역농업 차원에서 향후 농업 인력 수요에 맞게 미래농업인 육성을 계 획하고, 예비 청년농업인들이 이에 맞게 미리 준비하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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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지역사회 활동의 거점 만들기와 거점 연계하기
∙ 농촌의 노후주택 정비, 빈집 정비·활용 등을 위해 마을 단위 생활환경 정비와 연계하여 도시민의 주거공간 조성을 추진하여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 농촌 마을의 생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하여 농촌 거주를 희망하거나, 다지역거주, 일 시거주를 희망하는 다양한 계층 주민들의 주거 수요에 맞도록 농촌형 임대주택을 다 양하게 공급한다.
- 더불어 농촌에 대한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살아보기 체험 공간을 조성해 관 계인구의 다양한 지역사회 활동을 지원한다. 농촌의 우수한 경관 자원을 활용해, 기 업에게 업무 공간을 제공하고, 근로자들이 농촌에서 일과 여가를 함께 병행할 수 있 는 스마트워크 마을 등을 조성하여 농촌에서의 활동을 지원한다.
∙ 농촌중심지에 기존에 다양한 정부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 혹은 유휴·방치시설의 리모 델링을 지원하여 다양한 활동 공간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활용한다.
- 농촌의 가용한 유휴 자원을 통해 농촌주민, 청년 이주자 및 이주 도시민이 지역 생활 서비스 창업의 활용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해결하고 지역 공동체 활동 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상생 방안을 마련하여 농 촌 활성화에 기여한다.
3.2. 농촌재생의 역할과 과제
3.2.1. 농촌공간계획을 통한 농촌재생 지원
∙ 최근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임박한 도래와 정보통신기술의 혁신, 코로나-19 장기화 등 의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저밀도의 장점이 있는 농촌 지역에서 삶터와 일터, 쉼터의 새 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찾으려는 국민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도시민들은 고밀하고 경쟁적인 도시를 벗어나, 농촌 지역에서 쾌적한 전원생활과 원 격업무, 회복과 휴양의 매력을 발견하면서, 최근 농촌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제2장 미래를 준비하는 인적 자원 활용과 농촌재생 _67
∙ 농촌 지역의 잠재력을 백분 발휘하려면,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 지역이 지닌 여 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주인구와 관계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의 삶의 어매니티를 증 진하기 위한 노력을 계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
-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마을에 인접한 축사·공장 등 유해시설의 이전 및 집적화를 지원 하고, 농촌의 열악한 빈집과 노후주택 여건과 주거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농촌 정주 지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할 필요가 있다.
∙ 농촌공간계획은 향후 농촌 지역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토지이용제도 개편·운영, 농촌공 간 재구조화 및 농촌기능 재생 등의 농촌 공간의 체계적·계획적 관리·정비를 가능케 하 는 다양한 정책·제도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3.2.2. 농촌재생뉴딜을 통한 다양한 사업혁신모델 지원
∙ 정부는 향후 농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농촌 지역에 관심을 가진 새로운 주체를 발굴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농촌재생을 향후 국가적 과제로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이 중에서도,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는 농촌재생을 위해 ① 공간정비 ② 일자리·경제기 반, ③ 주거·정주여건, ④ 사회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농촌 활성화 주체로 하여금 다양한 사업모델을 시도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향후 농촌재생의 방향은 현재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농촌 활성화 사업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사업 성과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설정될 필요가 있다.
① 정주인구와 관계인구를 포괄하는 생활인구의 협력 방안 창출
② 농촌 활성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역단위 플랫폼의 구축
③ 농촌 주체의 활동공간 형성 및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을 위한 중심지 거점 구축
④ 장기적으로 농촌의 생활인구가 농촌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매력적 인 거주공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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