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msjung@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jhsim@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yeskskim@krei.re.kr
1) 인구감소 시대, 농촌의 돌파구
∙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들어서고 국토 전반에서 지역 간 인구 불균형 추세가 심화되면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쇠퇴의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 리가 힘을 얻는다. 농촌 지역도 전국적인 인구 감소에 따른 사회적 충격에 대비하고, 변화된 시대에 새로운 역할을 맡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 반면, 농촌 지역은 인구 유출에 따라 영유아와 청년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주민 고령화와 마을 과소화 추세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가임 여성 인구가 남성 에 비해 훨씬 적은 성비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후 저출생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 촌 인구구조의 불균형은 농촌의 교육 및 문화, 복지 등 정주 서비스 수준을 악화시켜 농촌 사 회의 지속가능성에 위기를 발생시키고 있다.
∙ 농촌의 문제와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촌 지역은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국 가적인 인구감소 추세에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농촌 지역은 가임 여성 수가 적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도시 거주 여성에 비해 월등히 높아 지 역재생잠재력이 높다. 수려한 자연 경관과 환경, 고유의 공동체 문화 등 농촌다운 특성과 자 산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최근 경쟁 문화에 지친 도시민들이 새로운 삶의 기회와 여유를 찾아 농촌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고려하는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청년 및 베이비붐 세 대 등 다양한 연령의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으로 이주해오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 시대적 상황이 변화하면서, 농촌은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국가적인 인구감소의 충 격을 분산하기 위해 농촌 지역이 매력적인 삶터와 일터, 쉼터가 되어 다양한 창의적인 활동 과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또한 농촌은 국토 환경을 보전하고,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농촌의 고유한 문화와 생활양식을 미래세대에 전승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따라서, 농촌은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주체 들이 지역이 지닌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수요에 부응하 여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사례로 살펴본 농촌재생의 단초
∙ 최근 농촌 지역의 내외부에서 농촌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모색하는 주체들이 증가 하고 있다. 이들은 농촌이 지닌 지역자산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농촌이 지닌 다양한 문제점 을 개선하면서도 새로운 삶의 양식과 활동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실천을 벌이고 있다. 농촌재생을 시도하는 주체들은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향후 이주를 모색하는 청년 등의 귀농·귀촌인 외에도, 농촌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관계인구를 망라하고 있다. 이들 은 경제와 문화, 복지, 교육 등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시도하거 나, 지역사회의 여러 구성원과 협업하는 등 활동방식 또한 다변화하고 있다.
∙ 이 글에서는 서천군 한산면 삶기술학교, 영광군 여민동락 공동체, 금산군 문화·복지배달부, 홍성군 ㈜행복한여행나눔의 사례를 통해 농촌재생의 단초를 찾아보고자 했다. 우선, 이들 주체들은 초기 단계에서 활동의 저변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청년과 노년세대, 정주인구와 관 계인구 등 다양한 연령, 계층을 포괄하여 서로 역할을 분담하고 새로운 협업방식을 창출하 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지역실태조사,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지역 문제의 원인과 상황을 진단하고, 혁신적인 문제해결방식을 찾고자 노력했다. 이들은 지역에서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공간 거점을 형성하고 이를 연결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으며, 지자체와 중간지원조직, 주민협의체 등 지역 플랫폼의 지원을 받아 사업모델을 안정화하고 지속하도록 노력했다.
3) 농촌재생의 방향과 과제
∙ 향후 농촌재생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정주인구와 관계인구를 포 괄하는 농촌재생의 주체를 육성하고 활동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농촌 재생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중간지원조직의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및 인력양성 방안 마련을 포함하여 지역 단위 플랫품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농 촌중심지와 배후지를 망라하여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활동의 거점을 마련하고, 다양한 공간 거점을 연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이러한 농촌재생의 방향 설정을 통해, 국가적으로도 농촌재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우선, ‘농촌공간계획’이 농촌 주체들의 창의적인 농촌재 생 프로젝트들을 다양하게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제도적인 수단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재생뉴딜’ 사업이 농촌재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혁신모델을 발 굴·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적 과제로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
제2장 미래를 준비하는 인적 자원 활용과 농촌재생 _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