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건*･정민국**･최진용***
1. 축산업 환경문제와 규제 현황 1.1. 축산업 환경문제 1.2. 축산업 관련 규제 현황
2. 축산업 환경문제 인식조사 2.1. 축산농가 인식조사 결과 2.2. 일반국민 인식조사 결과 2.3. 인식조사 결과의 시사점
3. 축산업 환경영향 분석 3.1. 축산업 환경비용 평가 3.2. 사양관리 개선의 환경영향 평가
4. 축산업 발전 방향과 정책과제 4.1. 2050 탄소중립과 축산업 발전 방향 4.2.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 축산업은 생산성 향상과 대규모화 등을 통해 지속해서 성장하며, 국민의 영양공급(단백질), 연관산업의 성장, 농업소득 향상 등 국민경제에 기여 해왔다. 그러나 축산업의 긍정적 역할 수행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으로 인한 악취, 수질오염, 토양의 양분 과잉 등 환경문제는 축산 업의 성장을 제약하고, 사회적인 갈등도 야기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문제가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2050 탄소중립(Net-zero)을 위한 국내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 축목표가 구체화되면서 축산업은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도 직면하고 있다. 탄소중립 시대에 서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업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 감 축을 비롯한 환경과 조화로운 축산으로 전환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 축산업 환경문제
∙ 축산물 소비 증가로 가축사육 마릿수가 증가해,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0년 4,653만 톤 에서 2019년 5,184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퇴·액비로의 자원화 물량은 지속해서 증가했지만, 농경지 양분 과잉 문제와 수질 오염원(비점오염원)으로 가축분뇨가 지적되고 있다.
∙ 2018년 농축산업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2,119만 톤 CO2eq. 로 우리나라 총배출량의 2.9%
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중 축산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44.3%(941만 톤 CO2eq.)를 차지해 축산업이 농축산업 분야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 추세이며, 2018년 배출량은 941만 톤 CO2eq.(우리나 라 총배출량의 1.3%)로 이 중 가축의 장내 발효로 447만 톤 CO2eq., 가축분뇨처리로 494 만 톤 CO2eq.이 배출되었다.
∙ 환경부 환경통계포털에 의하면, 전체악취 민원 수는 2015년 1만 5,573에서 2019년 4만 854 건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축산악취 민원은 동 기간 4,323건에서 1만 2,631건으로 약 3배 증 가하였다. 축산업의 가축사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악취 유발 물질인 암모니아(NH3) 배출량 은 가축사육 마릿수 증가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 축산업 규제 현황
∙ 축산업으로 인한 악취, 수질오염, 토양의 양분 과잉 등 환경문제가 지속하고,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면서 축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 가축사육 제한 거리 정부 합동 권고안(2015년 개정)은 한육우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 터 50~70m, 젖소는 75~110m, 돼지는 400~1,000m, 그리고 가금류는 250~650m이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정부 권고안보다 강화된 규정을 적용하고 있 는 지역이 많다. 이러한 규정은 축산업의 진입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 퇴액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따라 1,500㎡ 이상 배출시설 규모의 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 자가 설치한 퇴비화 시설의 퇴비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상태여야 유통 가능하 며, 1,500㎡ 미만 농가의 퇴비는 ‘부숙중기’ 상태여야 유통할 수 있다. 액비의 경우에는
‘부숙완료’ 상태여야 한다.
∙ 수질 비점오염원으로 축산업이 지적되며, 축산농가 등 배출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도 강화되고 있다. 공공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정화시설과 축산농가의 배출시설에 총유기탄소량(TOC) 기준이 새롭게 도입되었다.
3) 축산업 환경문제 인식조사
∙ 축산업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악취 등 축산업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축 산농가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 축산농가의 민원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축산농가의 31.4%가 민원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민원 경험은 축종별로 양돈농가가 64.4%로 가장 많았으며, 산란계(40.7%), 젖소(24.0%), 육 계(18.6%), 한우(10.9%) 순으로 많았다. 민원 내용은 축산악취가 79.2%로 가장 많았다.
∙ 일반국민의 축산업 기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축산업의 식량안보(단백질 공급),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인 기능이 더 크다는 응답 비율은 66.1%로 높았다. 이에 비해 환경오 염, 가축질병 발생 등 부정적인 기능이 더 크다는 응답 비율은 7.6%로 비교적 낮았다.
∙ 축산업의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인식조사 결과, 일반국민들은 축산업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축산농가는 비교적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 일반 국민과 축산농가의 축산업 환경문제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4) 축산업 환경영향 분석
∙ 축산업의 환경비용을 평가하기 위해 환경산업연관표를 작성한 결과, 축산업 온실가스 배출 량은 2018년 기준 951만 톤 CO2eq.(가축사육과정 940.7만 톤, 연료 연소 10.5만 톤,)이며, 축 산업의 암모니아 배출량은 23만 톤이다. 2018년 기준 축산업의 부가가치는 총 5조 4,485억 원이며, 부가가치율은 27.9%이다. 분석 결과 축산업의 환경비용을 고려하면, 축산업의 부 가가치율은 4.3%~ 4.8%p(포인트) 감소하였다.
∙ 축산업 사양관리 변화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가축 생애 전과정평가 (LCA)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한우 거세우의 출하월령을 30개월령에서 28개월령으로 비 육 기간을 2개월 단축할 경우 분뇨배출량은 마리당 961.1kg 감소하며, 온실가스 배출 감소 량은 237.3kg CO2eq., 암모니아 배출 감소량은 2.7kg NH3였다. 한우 거세우 비육 기간 단축 은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부담 완화에는 기여하지만 육질등급 하락과 도체중 감소로 농가의 기대수익에는 손실이 발생하였다.
5) 탄소중립 시대의 축산업 발전 방향
∙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대부분 가축 사육과정이라는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하기 때문에 일시에 대폭 감축하거나, 완전히 감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탄소중립(Net-zero) 이 행을 위한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은 불가피하며, 다양한 수단과 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감 축 노력은 축산업의 지속과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 탄소중립 시대에서 축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등 축산업 환 경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생산 시스템 자체가 선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탄소중립 시대의 축산업 선진화 개념」을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과 환 경문제 등 ‘감소 및 완화(NEW)’와 축산업의 지속가능성, 기술수준, 생산성, 신뢰 등의 ‘향상 및 제고(STABLE)’를 통해 전체적으로 새롭게 안정된 상태(NEW STABLE)로 정의하였다.
- 축산업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저탄소 사양관리, 저탄소 사료 개발보 급, 저탄소 축산물 시장 차별화가 필요하다.
- 축산업 환경문제 완화를 위해서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가축분뇨 처리 방법 의 다양화,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반영한 축산업 생산기반 구축, 축산농가에 대한 축산환경 관련 교육 및 컨설팅 강화가 필요하다.
- 축산업 생산과정에서 허비와 낭비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기반한 가축전염병의 효율적 예방과 ICT 융복합 장비를 이용한 폐사율 개선과 최적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제5장 탄소중립시대, 축산업 발전 방향 _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