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dssuh@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yjkim@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berliner@krei.re.kr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원, wlsgus8581@krei.re.kr
1) 탄소중립 논의의 배경과 국내외 에너지전환 이행 약속
∙ 국제사회는 기후변화 공동 대응을 위해 ’15년 파리협정을 채택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국가별로 스스로 정해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실천하여 공동 검증하기로 합의하였다. ‘기후변 화 대응 정부간 패널(IPCC)’은 기온 상승폭 1.5℃ 이내로 제한을 위해 2050년에는 탄소중립 (Net-zero) 달성을 제시하였다.
∙ 이를 통해 주요국은 2050년까지 국가에너지감축안(NDC)을 발표하고 EU와 영국(66.7%), 미국과 캐나다(55.6%), 일본(45.9%) 감축안을 약속하였으며, 우리나라 정부 역시 ’21.10.
2018년 대비 2030년에 온실가스배출량을 40% 감축하는 강화된 NDC 안을 공표하였다.
∙ 이중 에너지 전환량은 44.4% 감축, 농축수산부문 감축량은 27.1% 감축안이다.
2) 농업ㆍ농촌부문 에너지 이용현황
∙ 우리나라는 최근 7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이 중 에너지 배출량이 85%, 비에너지 가 15% 내외이다. 이 중 농림업부문 에너지를 통해 발생량 비중은 전체의 0.1% 이하 수준이 나, 비에너지 비중은 20% 내외이다. 농업부문 총배출량은 2천2백만 톤 수준이고, 이중 95%
이상이 비에너지, 나머지 5% 내외가 에너지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 농업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가장 최근의 국가공식통계에 따르면 2,333천toe이며, 이는 국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인 2억 1,542만 톤 중 1% 수준이다.
3) 농업ㆍ농촌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 우리나라 전체 신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는 시장가치 설비 잠재량은 신에너지백서를 기 준으로 919GW 수준이고, 태양광이 369GW로 가장 많고 풍력(육상) 시장 잠재량은 24GW 로 두 번째이다. 열원인 지열과 효율이 낮은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등을 제외하면, 실질 발전 설비 시장 잠재량은 393GW 수준이며 이는 현 발전설비 129GW의 3배에 달한다.
∙ 최근 강화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등을 반영한 현실적 시장 잠재량은 291GW 수준으로 추정되고, 현 기술 수준과 최소 이용면적 등을 감안 할 경우 150GW 내외 수준이 현재 설비 가능한 최대 잠재량으로 추정된다.
∙ 농업과 농촌 및 1차 가공 제조업 등의 전체 에너지 소비량은 감안하여 탄소중립을 위해 필요 한 발전설비 용량은 23GW 수준으로 분석된다.
∙ 독일은 원전의 위험성에 대비한 탈원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의 논의를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진행하여 정부가 정책에 적극 반영 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 다.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입지 등에 주민들의 참여보장 및 주민들이 주도하는 신재 생에너지 수익화 모델을 구축하였고, 에너지 자립을 넘어 R&D 등 연구조직으로 확대, 규모 화되어 결국 지역ㆍ주민주도 발전회사로 성장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하고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4) 농업·농촌 에너지전환 정책 방향
∙ 농업·농촌은 공간자원을 활용하여 소비 에너지에 대한 RE100 실천이 가능하고, 지속가능 한 성장의 기회와 사회적 기여부분에 대한 목표 달성이 요구된다. 아울러 농업 생산 부분에 서 새로운 기자재와 기술을 통해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 전기 기자재로 대체 함으로써 수요를 감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 지금까지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설비는 무분별한 입지, 지역민과 임차농과의 관계를 무시한 입지 등으로 인해, 많은 민원과 환경훼손, 환경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사 회ㆍ환경적 요인은 계획입지 등을 위한 통합적이며 체계적인 가이드라인 제시와 계획입지 강화 및 공간계획 제시 근거 마련과 환경영향평가 강화를 통한 주민참여 보장이 필요하다.
∙ 아울러 가장 중요한 식량안보와 수급안정은 전제조건이다. 최근 주요 곡물 수출국의 생산량 감소와 국제적 전염병 확산과 무역 제한조치로 인해 세계식량가격지수가 크게 상승하고 있 다. 우리나라 쌀 자급률은 92%, 곡물자급률이 21% 수준이므로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의 철 저한 관리와 밭 식량작물에 대한 체계적 농지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체계적인 농업·농촌 에너지 전환을 위해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종합적이며 세 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민주도 및 주민참여 확대 방안과 근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함으 로써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사회 재생에너지 사업 지원을 위한 금융 지원방안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6장 탄소중립 대응 농업·농촌 에너지전환 방향모색 _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