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탄소중립시대, 축산업 발전 방향 _137
138_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
∙ 축산물 소비 증가로 가축사육 마릿수가 증가해, 연간 가축분뇨 발생량은 2010년 4,653 만 톤에서 2020년 5,194만 톤으로 11.6% 증가하였다. 가축분뇨 배출량 및 퇴·액비로의 자원화 물량은 지속해서 증가했지만, 농경지 양분 과잉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자원 화된 퇴·액비를 공급할 경지면적은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퇴·액비 수급불균형 문제가 지속되어,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외 신재생에너지 등 처리방식 다양화가 요구되고 있다.
[ 표 5－2 ] 가축분뇨 배출 및 이용 현황
단위: 민 톤(%)
연도 가축분뇨
발생량
자원화 물량 정화방류
해양배출 기타
소계 퇴비 액비 개별처리 공공처리
2010년 4,653 4,029 3,722 307 143 273 107 102 (100.0) (86.6) (80.0) (6.6) (3.1) (5.9) (2.3) (2.2)
2019년 5,184 4,740 4,143 598 117 263 0 64
(100.0) (91.4) (79.9) (11.5) (2.3) (5.1) (0.0) (1.2)
2020년 5,194 4,656 - - 252 285 0
-(100.0) (89.6) (4.9) (5.5)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자료.
∙ 축산업과 관련된 환경문제는 기존부터 제기되어온 ‘악취’, ‘수질오염’, ‘토양 양분 과잉’
등이 있다. 최근 들어서는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2050 탄소중립 선언(2020 년 10월)」과 관련된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 문제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축산업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 악취, 수질오염, 토양 양분 과잉 등 환경문제는 모두 가축사육 과정과 분뇨처리 과정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탄소중립 시대의 축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문제와 함께 악취, 수질오염, 토양 양분 과 잉 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림 5－1. 탄소중립 시대의 축산업 환경문제
자료: 저자작성
제5장 탄소중립시대, 축산업 발전 방향 _139
1.1.1. 온실가스 배출
∙ 우리나라는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며, 2020년 10월 국가 비 전으로 ‘2050 탄소중립 선언’ 이후 2021년 10월에는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안’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발표하였다.
∙ 「2020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환경부, 2020)」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8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7억 2,763만 톤 CO2eq. 이며, 그 중 농축산업분야 온실가스 배출 량은 2,119만 톤 CO2eq. 로 우리나라 총배출량의 2.9%에 불과하다.
∙ 그러나 그중 축산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44.3%(941만 톤 CO2eq.)를 차지해, 축 산업이 농축산업 분야의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에 따라 ‘2050 탄 소중립 시나리오안’에는 축산분야와 관련해 ‘가축분뇨 자원순환 확대’, ‘저탄소 가축관 리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제시되었다.
- 축산분야 온실가스 배출량은 증가 추세이며, 2018년 배출량은 941만 톤 CO2eq.(우리 나라 총배출량의 1.3%)로, 이 중 447만 톤 CO2eq.은 가축의 장내 발효, 494만 톤 CO2eq.은 가축분뇨 처리 과정에서 배출되었다.
[ 표 5－3 ] 축산업 온실가스 배출현황
단위: 천 톤 CO2eq.
분야 2000년 2010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에너지 411,797 566,120 600,697 602,661 615,657 632,375
연료연소 409,128 562,310 596,903 598,727 611,641 627,908 그 중 농업/축산업/임업 6,581 3,883 1,509 1,119 949 996 탈루 2,669 3,810 3,794 3,934 4,016 4,467 산업공정 50,868 52,951 54,282 53,232 55,929 56,974 농축산업 21,369 22,071 20,784 20,810 20,958 21,191 축산업 7,248 9,065 8,931 8,822 9,062 9,407 장내발효 3,377 4,262 4,339 4,318 4,400 4,471 가축분뇨처리 3,871 4,803 4,592 4,504 4,662 4,936 경종(벼재배, 농경지토양 등) 14,121 13,006 11,853 11,988 11,896 11,784 폐기물 18,831 15,181 16,552 16,832 17,205 17,092 총배출량(LULUCF 제외) 502,865 656,323 692,315 693,535 709,749 727,632 자료: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20). 『2020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140_ 제2부 2022년 농정 현안
1.1.2. 축산악취 문제
∙ 환경부 환경통계포털에 의하면, 전체악취 민원 수는 2015년 1만 5,573건에서 2019년 4만 854건으로 증가했다. 이 중 축산악취 민원은 동 기간 4,323건에서 1만 2,631건으로 증가해 전체악취 민원에서 축산악취가 차지하는 비중은 27.8%에서 30.9%로 증가했다.
[ 표 5－4 ] 축산악취 민원 발생 현황(2014-2019)
단위: 건, %
연도 전체악취 민원건수(A) 축산악취 민원건수(B) 비중(B/A)
2015 15,573 4,323 27.8
2016 24,748 6,398 25.9
2017 22,851 6,112 26.7
2018 32,452 6,705 20.7
2019 40,854 12,631 30.9
자료: 환경부 환경통계포털(http://stat.me.go.kr), 정보공개센터(https://www.opengirok.or.kr/4960).
∙ 축산업의 가축사육과 관련된 대표적인 악취 유발 물질인 암모니아(NH3)는 환경부 국가 미세먼지정보센터에서 축종별 그리고 시·군·구별로 배출량을 공표하고 있다.1) 가축사 육 마릿수의 증가로 축산업의 암모니아 배출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 표 5－5 ] 축산업 악취(암모니아) 배출 현황
단위: 톤/년
구분 2005 2010 2015 2016 2017년 2018년
농축산업 174,738 230,556 231,263 237,017 244,335 249,777 분뇨관리(축산업) 146,404 209,513 211,362 217,464 226,582 230,211
한육우 22,368 42,402 38,912 43,065 38,912 44,787 젖소 11,780 10,567 10,119 10,281 10,119 10,034 돼지 57,264 93,637 95,585 97,157 95,585 106,119 가금 48,309 57,891 61,866 61,961 52,864 64,397 기타축산 6,683 5,016 4,879 4,999 29,102 4,874 비료 사용 농경지 28,334 21,044 19,901 19,553 17,754 19,566 국가 전체 247,149 289,766 297,167 301,301 308,298 315,975 자료: 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air.go.kr 검색일: 2021.12.20). 「배출량 검색」.
1) 「악취방지법」에서 악취란 암모니아(NH3), 황화합물류, 인돌류, 페놀류, 아민, 지방산류 그 밖에 자극성 있는 기 체상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악취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암모니아(NH3) 와 황화수소(H2S)가 대표적인 악취 성분이다(축산환경관리원 2017). 「악취방지법」 제2조 의하면 암모니아, 메 틸메르캅탄, 황화수소 등 22종이 지정악취물질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축산시설(일 정 규모 이상의 사육시설), 도축시설, 육가공‧저장처리시설, 사료제조시설 등이 악취배출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제5장 탄소중립시대, 축산업 발전 방향 _141
1.1.3. 수질 오염원으로 가축분뇨 지적
∙ 우리나라 전체 강우유출 오염원 배출부하량에서 차지하는 축산계의 비중은 BOD(생물 학적 산소요구량) 기준 점오염원의 경우 1.3%에 불과하지만, 비점오염원은 54.7%를 차 지해, 전체적으로 축산계의 오염원 배출부하량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T-P(총인) 기준 축산계의 오염부하량도 점오염원은 5.1%이나, 비점오염원은 49.2%로 크게 나타났다.
[ 표 5－6 ] 오염원별 배출부하량(2018년 기준)
단위: kg/일(%)
구분 생활계 산업계 토지계 축산계 양식계 매립계 합계
BOD (kg/일)
점 255,418 (76.2)
22,260 (6.6)
5,731 (1.7)
4,411 (1.3)
47,073 (14.1)
115 (0.0)
335,010 (100.0) 비점 41,204
(5.9)
639 (0.1)
275,276 (39.3)
383,442 (54.7)
0 (0.0)
37 (0.0)
700,599 (100.0) 합계 296,622
(28.6)
22,899 (2.2)
281,008 (27.1)
387,854(3 7.5)
47,073(4.
5) 152(0.0) 1,035,609 (100.0)
T-P (kg/일)
점 14,048 (68.9)
2,091 (10.3)
717 (3.5)
1,050 (5.1)
2,473 (12.1)
11 (0.1)
20,392 (100.0) 비점 1,150
(2.2)
40 (0.1)
25,601 (48.6)
25,918 (49.2)
0 (0.0)
2 (0.0)
52,713 (100.0) 합계 15,198
(20.8)
2,131 (2.9)
26,319 (3.6)
26,968 (36.9)
2,473 (3.4)
13 (0.0)
73,106 (100.0) 자료: 관계부처합동(2020). 「제3차(2021~2025) 강우유출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1.1.4. 토양의 퇴·액비 양분초과 문제
∙ 농경지 면적 감소로 가축분뇨 퇴·액비의 살포 면적이 감소하고 있으나, 가축사육 마릿 수 증가로 가축분뇨 배출량은 증가하고 있다. 가축분뇨의 퇴·액비와 화학비료에 의해 공급되는 질소, 인 등 과다 공급으로 기존 농경지 토양의 양분이 초과된 상태이다.
∙ 김창길 외(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 토양의 양분(질소, 인) 초과율은 평균적으로 134.5%에 달하며, OECD 국가 중 질소 수지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고, 인 수지는 일본 다 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 양분 초과율은 경기도가 가장 높고, 다음이 충청북도, 경 상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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