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러운 점은 현재 논의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결국 과거 정부정책과 유사하게 규 제를 통한 근로자 보호정책이 새롭게 도입될 것이다. 그 결과,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새 정부의 최대과제와 상충하는 현상이 발생해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보호 모두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란 점이다. 따라서 현재 논의되는 각종 법안과 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여부와 근로자 보호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목적의 조화로운 달성을 위해서는 새 정부가 바 람직한 정책방향을 신중히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숙고가 현 정부 5년 동안 노동시장의 체질개선 달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우선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는 노동시장 관련 주요정책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기간 ‘일자리 늘/지/오’ 공약과 함께 일자리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특히, 경영의 목표는 회사 이윤 극대화를 넘어 공동체 전체와의 상생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2012.12.26.)을 한 바 있다. 이는 이윤 극대화 결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보다 일자리 창출을 목적 그 자체로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끄는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 대해 기본적으로 원칙 에 근거한 차별시정을 강조했다. 하지만 대선 기간 공약과는 달리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로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달성해야 한다는 논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대선 기간 나타난 공약과 새 정부의 국정과제,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되는 입 법안 등을 정리해보면 노동시장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들은 주제별로 크게 ①비정규직 근로자 보호, ②강제적 임금조정, ③강제적 고용확대, 그리고 ④경영권 행사에 대한 규 제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 강제, 대표신청시정제도 도입, 비정규직 사용업무 및 사용사유 제한, 그리고 불법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제 등이 주요 논의 주제다. ‘강제적 임금조정’에는 동일가치노 동·동일임금원칙의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등이 포함된다. ‘강제적 고용확대’는 주로 법 정 정년도입과 정년연장, 청년의무고용할당제, 스펙초월 청년취업시스템 및 근로시간 단축이 주요 논제다. ‘경영권 행사에 대한 규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과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도입이 검토되는 각종 노동시장정책을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보호의 균형이라는 관점과 국민경제 및 시장경제원리의 관점에서 살펴보 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 보호도 개선하면서 고용유인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보고서는 우선 네 가지 주제별로 논의되 는 세부 정책들에 대해 주요 논의 내용과 쟁점을 알아보고 각 정책에 대한 간단한 평가 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실질적 대안에 대해 살펴보고 주제별로 국민경제 관점에서 바람직한 정책 실천방향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