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향후에는 무조건적인 대학 등록금 인하보다 대학교육의 질과 교육효과를 함께 고려 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실대학 정리를 통해 국고보조금 낭비를 최소화하고, 이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시장 개방으로 학교 간 경쟁을 통해 등록금 인하를 유도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대학 내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대학 내 불필요한 고비용 구조개선을 통해 대학 등록금 인하여력 을 증대해야 한다. 더불어 실질적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기여입학 제 도입도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정책평가

모든 의무교육기관으로의 전면적 무상급식 확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 을 가중시킬 전망이다. 대선에서 논의됐던 의무교육기관의 무상급식(고등학교 무상의무 교육 공약을 감안해 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무상급식을 고려)을 실행하려면 한 해 2조 9,565억 원의 비용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²⁵⁾ 2012년 초 무상보육 등으로 이 미 홍역을 치룬 지자체 재정을 고려하면 무상급식 전면적 확대는 지방재정에도 큰 부담 이 될 것으로 예상돼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 고소득층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전 면 지원하는 것은 막대한 소요재원을 수반할 뿐만 아니라 과잉복지 문제를 일으킬 것으 로 평가된다.

무상급식의 무리한 시행은 오히려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전망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무상급식 확대로 인해 내년도 교육예산의 시설사업비와 환경개선비가 줄었다.

결과적으로 교실, 화장실, 냉난방 등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여력이 크게 감소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다. 결국, 열악한 환경은 학생건강과 학업성과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교육학자인 Lyons에 따르면 좋은 건물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그렇지 않 은 학생들보다 5~17% 학업성취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²⁶⁾

무상급식은 오히려 급식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도 높다. 학생 식생활까지 무상급식 형식으로 국가가 관여하게 되면 수요자의 급식선택권이 제한받게 된다. 무상급식 단가 가 식재료 및 기타가격 변화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상급식 단가에 맞도록 식단 이 구성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자연스럽게 급식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급 식의 질이 저하되면 정책의도와 달리 학생건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조경엽·유진성(2012)에 따르면 무상급식 수혜는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간다. 소득하위 30% 대비 상위 30%가 받는 무상급식의 수혜금액 비율은 1.40배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무상급식은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킬 수 있다. 조경엽·유진성(2012) 은 소득분위 하위 7분위를 초과하면 지원 소요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소득재분배 효과는 오히려 떨어지므로 정책 실효성이 저하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25) 조경엽·유진성(2012),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 2010년 학교급식 실시현황을 기준으로 추정된 수치이다.

<표 15> 무상급식의 분위별 수혜금액(표본자료)

상위 30%(8분위+9분위+10분위)/하위 30%(1분위+2분위+3분위) = 1.40

자료: 조경엽·유진성 “무상복지의 소득재분배 효과” (2012) 재인용.

다) 정책방향

전면적 무상급식은 재정부담 증가로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의 교육투자를 감소시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오히려 급식의 질을 저하시켜 원래 의도 와 달리 학생건강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어 지양하는 것이 타당하다. 학교급식은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시장자율에 맡겨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라리 결식아동이 나 저소득층 자녀에 한해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중등교육 이하의 공립이나 비영리 사립학교는 1964년 도입된 국가 학 교급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에 참여하거나 혹은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참여하는 경우 특정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에 한해 급식을 무상 혹은 할인된 가 격에 제공해야 할 의무를 갖는다. 이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 한다.²⁷⁾ 국가 학교급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는 최소한의 보조금과 현물지원을 받 는 대신 기준에 적합한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특정 대상 학생에게만 급식을 무상지원하거나 할인된 가격에 제공할 의무를 갖는다. 빈곤선(poverty level)의 130%

이하 소득가구 자녀는 무상급식 대상자가 된다. 2011년 기준으로 4인가족의 경우 연소 득이 29,055달러 이하인 가구 자녀에 한해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연소득이 41,348달러 이하의 가구 자녀는 40센트 가격으로 학교급식이 제공되고 있다.²⁸⁾

우리나라에서 논란의 하나인 저소득층만을 지원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낙인효 과 문제는 행정체계상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 아동에게 심리적 상처 를 주는 낙인효과 문제를 들어 전면무상급식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행정기관과 학교 행정 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27) Wikipedia, School meal

28) New York Times, Lines Grow Long for Free School Meals, Thanks to Economy(2011. 11. 29)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게 되면 약 3조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다른 교육예산에서 재원이전이 불가피하므로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저하될 뿐 아니라 급식의 질도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소득분위의 범위확대보다는 저소득층 자녀의 급식 비 지원액을 늘려 급식의 질을 높이고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