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

가) 정책현황 및 쟁점사항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지역별·소득계층별 항목별로 우선순위를 고 려해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사립외고·국제고와 자사고에 대한 무상교육 여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로드맵 상정 보다는 지역별, 소득계층별, 교육비 항목별로 추진한다고만 돼 있는 상황이다. 현재로 서는 지역별, 소득계층별, 교육비 각각의 범주에서 시행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언제까지 완성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시기에 대한 언급도 모호한 실정이다. 따라 서 고교무상교육 입법화 과정에서 시행시기와 재원마련에 대해 여야 간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나) 정책평가

원론적으로는 교육기회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고교무상교육을 실현해야 하는지에 대 해서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대선 과정에서 양당 모두 고교무상교육이라는 공 약을 경쟁적으로 내놓은 것은 교육 효과성 보다는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는 2005년부터 중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이미 시행 중이다. 중학교 졸

업생의 고등학교 진학률도 1975년에 74.7%, 1990년에 95.7%, 1995년에 98.5%로 계속 증가해 2000년에는 99.5%를 기록했다. 현재는 거의 모든 중학교 졸업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교육기회의 평등을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실행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 문시되고 있다.

더군다나 전면적인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위해서는 한 해 약 1조 6천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만큼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을 줄 이거나 증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¹⁸⁾ 실제 새누리당도 4.11 총선공약으로 고교무 상교육을 검토한 바 있으나 예산문제로 사실상 포기하고 장기과제로 남겨둔 것으로 알 려진다.¹⁹⁾

교육이 사적재화임을 고려할 때 공공성에 입각한 국가교육에 대한 개입은 초등교육 에 대해서만 지극히 제한적으로 그 정당성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는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등교육까지 정부의 개입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²⁰⁾ 그렇지만 고교무상교육이 시행되면 고등학교에 대한 정부 개입이 더욱 확 대돼 학교 자율성을 제약하고 교육 획일화를 부추겨 오히려 고등학교 교육의 질 저하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위해 기존 다른 중등교육예산을 삭감한다면 교육시설 및 교 육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감소로 결국 교육의 질은 하향 평준화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²¹⁾ 공립학교에 한해 무상교육이 제공되는 미국의 경우도²²⁾ 최근 미국경제 악화로 가장 기본적인 수업만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존에 다양했던 프로그램이나 고급 커 리큘럼은 예산부족으로 아예 폐지하거나 혹은 학생의 비용부담 조건으로 존속시키는 사 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8) 고교무상교육의 추가필요 재원은 ‘조경엽·유진성(2012) - 복지공약 비용추정 및 시사점’을 참고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자체 추계한 것이다.

19) 경기일보 – 경기교육청 ‘고교무상교육’ 실효성 없다(2012. 2. 14) 20) 안재욱 외(2011) - 교육관계법 개정방향과 개정안

21) 학교는 모든 학생이 무상으로 다니지만 모든 학생이 덥거나 추운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하게 된다. 결국, 모든 학생이 낙후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가능 성이 높다.

22) 미국에서 공립학교의 경우는 국가가 무상지원을 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는 학부모가 비싼 수업료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라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무상 교육을 시행하지는 않고 있음. 중등교육 이하에서 미국의 사립학교 비중은 전체 학교 수의 약 25% 수준이며(2009-10학년도) 평균 수업료는 8,549달러 (2007-08학년도)인 것으로 조사됨

다) 정책방향

고교무상교육을 지양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 될 필요성이 높다. 거의 100% 고교진학률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 래하는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해야 할 이유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을 완화하고자 한다면 부담능력이 충분한 고소득층에게까지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 라 저소득층 지원 강화가 바람직하다. 중학교 무상교육의 경우 연간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 비용 등이 면제된다. 하지만 육성회비와 같은 학교운영지원비, 기타 비용은 학부 모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므로 향후 재원이 확보되더라도 무상교육 확대보다는 중고등 학교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고등학교 교육의 핵심 문제는 전면적 무상교육을 시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중요 한 것은 어떻게 질 높은 교육을 모든 학생에게 제공하느냐가 문제의 핵심임을 주지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정책방향도 무상교육 시행 여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으로 공교육의 질을 높일 방안을 찾는 것이다. 어떻게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습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와 이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집 중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창의성 및 다양성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모색 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추후 이러한 혜택으로부터 누 락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강행하는 경우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차별성을 부각해 재원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국가 및 지자체가 주인인 국공립학교에 한해서는 무상교육을 강행하더라도 사립학교는 등록금과 학교운영 자율권을 주고 교육 다양성 확 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