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현대 형사정책 비판과 협치적 형사정책의 구성
제3장에서는 협치적 형사정책 구성에 있어서 공화주의 이론 및 법이론의 영향을 정리한다. 이어서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에서 현대 사회 안전기획 과 안전거버넌스 전개상황을 분석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협치적 형사정 책모형의 구성요소를 제시하고, 이어서 제4장에서는 협치적 형사정책 모 형에 따라 현행 지역사회 기반 범죄방지 정책과 지역사회내 범죄자 관리 정책을 재구성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제 1 절 공화주의적 협치와 형사정책
협치적 형사정책의 핵심은 연결망(network)과 협업(partnership)이며, 연결 망과 협업은 시민참여를 필수적으로 전제한다. 협치적 형사정책은 시민 참여를 지역사회 차원과 시민조직 차원에서 정책화한다. 형사정책 연결 망과 협업 틀 안에서 시민참여가 안전보장과 함께 자유 증진의 방향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공화주의의 협치 개념에 대한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제1절에서 공화주의 관점에서의 협치, 이를테면 공화주의적 협치 관점을 살펴보고, 이하에서는 협치적 형사정책 관점에서 현대 사회 안전기획과 안전거버넌스를 분석해 본다. 이를 바탕으로 이하 협치적 형사정책의 구 성요소를 구성한다.
공간보다는 공적 영역에서 보장된다. 이러한 공적 영역은 바로 협치의 영역이기도 하다. 협치적 형사정책은 안전과 자유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 지만, 시민이 공적 영역으로 나와서 참여할 때 더 안전하고 동시에 더 자유로울 수 있다고 본다.
특히 공화주의 자유 개념은 공동체 본질, 시민 권리, 정치적 시민성의 규 범적 이상이자 내용적 근거다. 개별 개인에게 초점을 맞춘 자유주의에 비해서, 그리고 공동체에 개인을 포괄하는 공동체주의에 비해서, 개인 자 율성과 사회 공공성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관점을 제공한다.308) 공화주의 에 특유한 자유개념인 자기통치(dominion) 또는 비지배(non-domination)는 자유와 법치, 공공선의 이상을 개념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이해보다 포괄적이다.309) 자유를 보장하되 법치의 중요성을 유 념하고, 동시에 공공선 즉 공존의 이익으로서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점에 서 공화주의는 협치적 정책의 이상을 제시해 준다.
공화주의에서 자치, 즉 공동체 통치에 스스로 참여하는 삶은 동료 시민 과 공익에 관해 깊이 생각하고, 공동체 운명을 만들어나가는데 기여한다 는 뜻이다. 공화주의는 자유와 자치를 긴밀히 연관시킨다. 자유는 생래적 이거나 주어지는 가치가 아니라 정치적으로 참여하고 노력해야 누릴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자유 이해는 마치 일정한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수 준을 누리는 구성원만 자유로울 자격이 있다는 논리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제2장에서 살펴본 공화주의 자유와 평등 관점과 같이, 공화주의가 중시하는 참여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을 속박하는 조건으로부 터 해방이다. 이에 공동체주의가 도덕적 덕성으로서의 공동체 참여를 강 조하는데 비해, 공화주의의 시민 자치와 참여는 정치적 덕성으로서 책임 성을 가지고 정부가 하는 일을 공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며, 제안하고 주도한다는 뜻이다.310) 이렇게 볼 때 공화주의 핵심은 좋은 공동체와 참
307) M.N.S. Sellers, Republican Legal Theory,15.
308) Cecile Laborde/John Maynor,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21, 333-334, 338.; 김경희, 공화주의, 11.
309) Cecile Laborde/John Maynor,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30.
310) Cecile Laborde/John Maynor, 공화주의와 정치이론, 20-21.; Maurizio Viroli, 공화주의, 45-49.; 곽준혁, 경계와 편견을 넘어서,52.; S.Besson/J.L.Marti, Law
여하는 시민이다. 형사정책에서 볼 때 속박의 조건은 범죄와 범죄피해이 며, 자치와 참여를 통해 시민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자유와 안전이다.
따라서 공화주의 협치적 형사정책은 자유와 안전보장을 위해 속박의 조 건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동시에 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 로 보장해야 한다.
민주국가에서 자유와 자치 실현의 규범적 틀 내지 절차적 형식으로서 거 버넌스 이론은 협치의 의미를 자유, 자치와 연관지워 준다. 앞서 제2장에 서 살펴본 거버넌스 이론의 규범적 유형으로서 ‘사회적 사이버네틱 체 계’이론, 민주적 거버넌스 이론, 지역사회 거버넌스 이론은 국가와 다양 한 사회부문과의 상호작용 관계를 통해 사회문제해결을 도모한다. 신공 공관리 거버넌스 유형이나 최소국가 거버넌스 유형은 정부개입을 축소하 고 사회제도 사이의 수평적 관계로 대체하는데 있어서 주로 시장과 민간 자치를 강조한다. 본 연구에서 거버넌스를 협치로 개념화한 이유는 자유 주의 내지 신자유주의적 거버넌스 이론이 정부축소와 시장적 요소의 확 대를 현대 사회문제 해법으로 보는데 비해, 민주적 거버넌스 내지 지역 사회 거버넌스와 같은 규범적 거버넌스 이론이 현대 형사정책의 문제해 법을 성찰하는데 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공화주의는 협치의 공간으로서 지역사회에 대해 “어떤 좋은 공동체 인가?” 중요한 정치적 물음을 묻는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이 함께 공 동의 이익을 지향하는 공동체가 좋은 지역사회다. 공동체에 평등하게 참 여하는 자유로운 사람은 한 목소리를 내는 (univocal) 사람이 아니라 다 양한 목소리를 지닌(equivocal) 사람이다. 평등한 참여를 가능케 하고 다 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결과보다는 과정과 조건에 초점을 맞춘 다.311) 그렇다면 시민 스스로 참여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 결단하도록 해주는 조건은 무엇인가?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기 회가 있을 때, 공적 논의 문제가 자신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공적 삶과 참여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시민 개인과 주민공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에 결정권을 부여할 것을 요청
and Republicanism: Mapping the Issues, 11-12 311) Maurizio Viroli, 공화주의, 20-21.
한다.312)
이처럼 공화주의는 자유와 자치 개념을 묶어 협치적 형사정책의 본질을 뒷받침해 준다. 즉 지역사회 역할과 시민 참여의 조건과 절차, 평등과 다 양성의 보장, 공동선의 지향이 그것이다. 이하 제4장에서 살펴볼 지역사 회 기반 범죄방지 프로그램은 특히 참여한 시민이 자신의 노력을 통해 지역사회가 더 안전해 지고, 범죄피해에 취약한 이웃이 좀 더 안전해지 는 변화를 경험하면서 공적 삶과 참여에 대해, 시민으로서의 책무에 대 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