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와 안전기획

2013년 이래 현 정부의 14개 국정추진 전략중 하나는 ‘국민안전’이다. 이

에 상응한 국정과제는 전체 140개 과제 중 23개에 달한다. 여타 전략에 비해 두 배가 넘는 국정과제를 설정한 만큼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직 전 정부의 국민안전 관련 국정전략과 국정과제 틀과 비교해 볼 때 안전 문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 관련정부기관의 협업을 보다 더 강조하고 있 다.⁴¹¹⁾ 국정과제는 5년 단위로 정부의 모든 정책수립과 집행, 평가, 그리 고 관련 정책 연구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당대의 ‘안전기획’을 평가해 볼 수 있다.

다음은 국민안전 전략 관련 23개 국정과제와 그 추진계획 내용 중에서 형사사법기관이 주관하거나 협업하는 9개 과제를 정리한 표다.

[표] 국민안전 분야 국정과제추진체계 [2013-2016년] 중 형사사법기관 유 관과제 및 추진계획 ⁴¹²⁾

411) 이명박 정부(2008-2013년)는 20개 국정전략 중의 하나로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정하고, 5개의 관련 국정과제 (16. 재난관리체계 통합, 17. 깨끗한 물과 공기, 안전한 먹을거리 보장, 18.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 조성, 19. 여성과 어린이가 걱정없이 다닐 수 있는 나라, 20. 교통사고를 선진국 수준으 로 낮춤)를 제시하였다.

412) 국무조정실, 박근혜정부 국정과제(2013-2017) (국무조정실, 2015) 자료를 기초 로 분류, 정리하였다.

국정과제 주요추진계획 주관부처 협업부처

76. 성폭력으로 부터 안전한 사 회

1. 성폭력·성희롱 예방체계 강화 2. 성폭력전담 수사 및 범죄자 관리체 계 강화

3, 아동·청소년 성보호강화

4.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지원 강화

5. 성매매 예방·단속 및 피해자 보호·

자립 지원강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청/문체 부/교육부

77. 가정폭력 방 지 및 피해자 보 호 강화

1. 가정폭력 방지 및 예방체계 강화 2. 가정폭력사건 처리의 전문성 확보 및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자립지원 강 화

여성가족부 법무부/경찰 청

78.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환 경 조성

1. 학교 반경 200미터 이내를 학생안 전지역으로 지정 추진

2. 학교폭력 감지․대응체계 구축 및 학 교시설 안전 강화

3. Wee프로젝트⁴¹³⁾ 확대 및 전문상담

교사 확대를 통한 상담․치료 지원 강 화

4. 정서행동특성검사 사후 관리 및 학 생 자살예방 체계 확립

5. 학생․학부모․교직원 대상 학교폭력 예방교육 강화

교육부 안전처/경찰 청/법무부

79. 먹을거리 관 리로 식품안전 신뢰 제고

1. 불량식품 근절 종합대책 추진 2. 통합 식품안전정보망 및 소통전담 조직 구축

3. 부적합 식품 차단 및 추적관리 시 스템 강화

4. 생산‧제조단계 식품안전관리 강화 5. 식품안전 정책에 대한 소비자 참여 및 정보제공 확대

6. 급식소 위생강화로 소비자 건강이 최우선인 급식문화 조성

7.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식품의약품 안전처

법무부/농림 축산부/해양 수산부

80. 아동인권 보 호 및 건강한 성 장･발달 지원

1. 아동인권 보호 및 아동안전 강화 2. 드림스타트센터⁴¹⁴⁾의 전국 확산 및 통합서비스지원 기능 확대

3.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 확대 및 제 도 운영 내실화

4. 입양아동의 안전 및 권익 보호 강 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법무부/여성 가족부

82. 범죄피해자 1.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경제적 지 법무부

보호 및 지원 강 화

원 강화

2. 범죄피해자에 대한 상담․법률지원 및 지원시스템 강화

83.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구 현

1. 민주 시민의식 향상을 통한 법질서 존중 문화 구현

2. 사회지도층 범죄 근절, 법집행의 공 정성 제고

3. 불법집단행동에 대한 사법적 대응 체계 구축

4. 사고기업의 철저한 재산환수와 처 벌강화

법무부 교육부

84. 민생치안 역 량강화 기반 조 성

1.경찰 법집행의 책임성․공정성 강화 2. 경찰 인력증원

3. 보수․수당 현실화 경찰청 행자부

87.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 진화

1. 버스, 택시 등 안전도 향상

2. 선진교통문화 정착 및 교통사고 사 상자 줄이기 추진

3. 스마트하고 안전한 도로 구현 및 안전인프라 확충

4. 철도안전대책 성과 조기 달성 및 선진국 수준 안전성 확보

5. 차량 안전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강화 및 안전기술 확산

6. 국가항공안전체계 확립

7. 범정부 해사안전대책 시행 및 첨단 해상안전 시설 구축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경찰청

상당한 분량의 자료임에도 열거·제시한 이유는 안전기획의 범위와 대상 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또한 유관기관의 협업이 다각적으로 필 요한지 예시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국가 안전기획의 방대한 틀 속에서 정작 누락되거나 소홀히 다루어지는 요소가 무엇인지, 특히 형사정책에 부여된 기능과 그 위치의 적절성 또는 가능성에 대해 분석,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정책 기획에서 범죄방지와 피해회복은 안전 내지 국민안전이 라는 표지로 묶인다. 이를 안전문제의 형사정책화라고 볼 단계는 아니다.

413)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 통합지원 서비스 (https://wee.go.kr)

414)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http://www.dreamstart.go.kr)

다양하고 광범위한 안전문제의 보장수단으로 형사법이나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확대되는 것은 표면적으로 사실이지만, 형사사법이 안전 기획을 우선적으로 주도할 정책 의도나 체계적 전략을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으로 안전기획의 큰 틀안에서 형사사법기관을 비롯한 다양한 유관기 관의 체계적인 협업과 업무분담이 가능하도록 조직되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안전분야 국정과제 추진체계는 부분체계마다의 중복을 통해 더 두터운 안전망을 조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복적 정책집행이 낭비라 고만 보기 어렵지만, 부분체계 사이의 빈틈을 고려하거나 필요한 지점에 는 중첩적으로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만큼 조정체계를 두고 있 다고 보기도 어렵다.

둘째, 개별과제마다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주관부처와 협업부처를 복수로 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 관련 ‘Wee프로젝트’, 아동안전 관련 ‘드림스타 트센터’, 그리고 국민안전 중심의 통합재난관리체계 구축 (국정과제 86) 과제의 ‘유비쿼터스형 국민중심 안전망’⁴¹⁵⁾ 구축 계획은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지역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지역주민의 참여를 전제한 안 전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즉 국민안전 정책과제 영역이 점점 더 확 장되고 세분화되면서 중앙정부기관간 협업, 중앙과 지방간 협업, 공공과 민간부문 협업이 실제 추진계획에서도 강조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 다.⁴¹⁶⁾

따라서 안전기획과 관련하여 형사정책이 정당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방향 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연결망과 협업에 관한 체계적 관점과 법제 도적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하 협치적 형사 정책 구성요소로서 논의한다.

415) 위험으로부터의 지속적ㆍ일상적 보호를 위해 생활주변 곳곳에서 안전한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체계 및 장치,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위험 및 위협에 대해 생명 등의 안전을 확보하는 지속적이며 일상적인 활동. (김건위, 지방자치단체의 유비쿼터스형 주민안전망 구축방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21-22)

416) 참여 정부(2003-2008년) 100대 국정과제는 특히 12. 시민사회와 협치기제 강화 및 공익활동 지원, 26. 지방자치권 강화 및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28. 중앙-지 방, 지방정부간 협력체제 강화 등 협업체계 구축을 강조하였으며, 직접적인 안전 과제보다는 76.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지원, 77. 기초생활보장 내실화 등 취약계 층 보호지원 강화와 같은 안전취약계층 보호지원에 중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