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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적 의사결정에서 고려되는 잠재능력들

II.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고려되는 잠재능력들

1.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고려되는 잠재능력들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고려되는 잠재능력들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 고 각각은 더 세분화된다.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고려되는 잠재능력들

(1) 정보 획득의 잠 재능력

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잠재능력

②적합한 정보를 정보로 인식할 수 있는 잠재능력

③정보를 기억할 수 있는 잠재능력

(2) 인지적·감정적 잠재능력

④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자신과 연관시킬 수 있는 잠재능력

⑤대안들에 대하여 추론할 수 있는 잠재능력

⑥대안들의 순위를 매길 수 있는 잠재능력 (3) 선택할 수 있는

수행능력

⑦대안을 선택할 수 있는 수행능력

⑧선택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능력 (4) 자신의 의사결

정과정을 자세히 설 명할 수 있는 수행 능력

⑨어떤 방식으로 그가 결정에 도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인 식 가능한 이유들로 설명할 수 있는 수행능력

81) 정규원,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연구 - 의료행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 위 논문, 1999, 제5절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승낙능력의 판단 부분 참조. 본 논문은 현행 형법상 피해자의 승낙에 대한 규정인 형법 제24조를 검토하는데 특히 승낙능력을 설명함 에 있어 기존의 해석론을 바탕으로 좀 더 세분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제 시된 잠재능력들은 의사결정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이고도 핵심적으로 논점들을 짚어낸다. 82) 이하의 설명은 정규원, 위의 논문, 140-165면 참조.

(1) 정보획득의 잠재능력

정보획득의 잠재능력에 속하는 세 가지 능력들은 “자율적 의사결정을 위 한 전제로서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을 말한다. 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능력이란 외부세계에 대한 사실들 가령 인지적 사실과 감정적 사실들을 획득,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② 적합한 정보를 정보로서 인식할 수 있는 잠재능력 이란 잡다한 자료들 중에서 중요한 자료를 분별해내는 능력을, ③ 정보를 기 억할 수 있는 능력은 의료적 의사결정이 대개 즉각적인 결정이기보다는 시간 차를 두고 행하여지는 특성으로 인해 요구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능력들에는 기본적으로 생리적 완전성과 심리적 완전성이 요구된 다. 특히 외부세계로부터의 정보가 중추신경계의 정보처리센터로 전달되는 경 로를 방해하는 중대하면서도 치료할 수 없는 신경 정신과적 질환들(예, 자폐 증)과 획득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방해하는 질환들(예, 진행된 알츠하이머병) 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정보획득의 잠재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편 질병으로 진단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 완전성의 경우는 상당히 판단하기 곤란한 측면을 지닌다. 이는 주로 느낌이나 감정들로 인해 정확한 정보획득에 방해를 야기하는데 과도한 느낌이나 감정에 사로잡히는 환자에게 결정에 필요한 인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객관적인 상황파악이나 합리적 결정을 담보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주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이기 때 문이다. 또한 심리적 완전성은 사람마다 다르고, 한 사람의 경우도 제대로 도 움을 받느냐에 따라 능력 보충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동적이다.83)

(2) 인지적·감정적 잠재능력들

여기에는 ④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자신과 연관시킬 수 있는 잠재능력 ⑤ 대안들에 대하여 추론할 수 있는 잠재능력 ⑥ 대안들의 순위를 매길 수 있는 잠재능력이 속하는데, 주로 자신의 가치 구조에 따라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 의 측면들을 연결시키는 능력들을 일컫는다. 우리가 구체적인 상황들과 가치 들 속에서 대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복리적 관점에서 상황들을 평

83) 정규원, 위의 논문, 141-148면.

가하는 것이다.

중요한 무대를 앞둔 실력 있는 발레리나가 다리 수술과 재활치료를 위해 1 년을 잠정적으로 쉬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평생 발레를 못하게 되더 라도 이번 무대에 서거나 이번 무대를 포기하고 현 상태만큼의 실력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재활치료를 끝내는 것 간에 선택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고려할 수밖에 없다. 서로 다른 선택이 서로 다른 결과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의 상황에 대해 서만 인식하고 장래의 이익에 대한 고려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지적 무능력 에 의해 유발될 수도 있지만, 인지능력을 보유하지만 장래의 치료적 대안의 고려를 의도적으로 거부할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후자의 환자 에게는 자신이 소망하는 삶에 대한 가치관이 확고하거나 맹목적인 종교적 신 념 등이 강하게 작용할 때이다.84) 또한 결정적으로 치료를 통해 생존이 확실 시 되는 경우와, 치료를 통한 회복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고려 가 어렵다.

한편, 대안들에 대한 추론 능력들에도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는데 많은 치 료방법들에서는 세부적인 자료들이 결여되어 있고, 의료진들도 종종 불충분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데 만족해야 한다. 더욱이 환자들 이 불확실하면서도 복잡한 치료대안들을 모두 알고 비교·대조해보기 보다는 결과적으로 성공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의사가 바로 알려주기를 바랄 수도 있 다.85)

마지막으로 ⑥ 대안들의 순위를 매길 수 있는 잠재능력은 대안들의 리스트 를 만들어 순위를 매길 수 있는 능력인데, 이 능력은 의사결정과정이 완료되 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환자는 가능한 대안들에 대 하여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치료법을 우선하여 적용해볼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84) 가령 종교적인 수혈 거부의 경우, 명백하게 장래의 생명이 침해될 수 있는 결과에도 불 구하고 현재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주의적 고려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능력에 대한 협조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버린다.

85) 정규원, 위의 논문, 155면.

(3) 선택할 수 있는 수행능력

의사결정과정은 결국 선택으로 일단락 지워진다. 정보를 제공받고 감정적, 인지적으로 능력을 보유한 채 가능한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결단하 는 것이며 이로서 의사결정의 단계는 종결된다. 즉 결의 내지 선택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하는 잠재능력으로서 중요성을 가진다.

(4) 자신의 결정과정을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잠재능력

이 능력은 의사소통의 능력으로서 자신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한 요소들 - 개인적인 요소, 의학적 요소 등 - 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그 선택을 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가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잠재능력을 의미한다. 특히 이 능력은 의사결정 자 자신보다는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 움을 주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한다. 낙태나 안락사의 경우, 환자가 내린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개인이 자신의 목적 달 성을 위해 주장할 수 있듯이 타인도 그러한 결정을 거부할 권리도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환자는 자신의 선택들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전달 하는 설득과정을 통해 타인들의 비판을 잠재우고 비로소 도움을 구하거나 간 섭을 막을 수 있게 된다.86)

(5)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의료결정에서 고려되는 다양한 잠재 능력들을 의료적 의 사결정과정이 단순히 인지능력을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능력(competence)에만 제한되지 않으며 결정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감정적 잠재능력과 결정을 표현하 는 자신에 대한 신뢰와 의사소통능력, 나아가 결정의 결과가 가져올 수 있는 복리나 이익의 요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잠재능력들을 검토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즉 의료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환자의 잠재능력들의 정도차이를 가진다.

86) 정규원, 위의 논문, 16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