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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의학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자 자율성의 개념을 재구성한다. 제2장 의학적 의사결정에서 자율성 모델의 한계.

인간 능력으로서의 자율성 개념

이는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결심하는 능력은 있지만 재산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는 무능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사실이다. 이러한 위험을 고려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의 의지로 대표되는 자율역량'보다는 '복지 측면을 포함한 자율역량'의 관점을 반영한다.

의료윤리에서 자율성 능력 개념과 그 한계

자율성 능력 모델의 이해

자율성 능력 개념과 그 구성요소

의사결정 능력으로서의 자율성의 개념은 기술적인 차원이 아닌 규범적인 차원에서 구별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측면이다. 첫째, 의사결정능력의 기술적 개념의 구성요소는 ①이해, ②감사, ③추론, ④표현의 선택, ⑤가치로 구성되어 있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율성 능력 모델의 정당화 및 적용 방식

현재 고려되는 가변 기준의 지표는 "(i) 위험의 합리성, (ii) 피해 복구 가능성, (iii) 특별한 상황 고려 사항, (iv) 비자발성의 의심 .” 등187). 그러므로 의학적 치료 결정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원 의견의 관점을 주의 깊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28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율성.

자율성 능력 모델 관점에서 자율성 이론 검토

전통적 자율성 이론 검토

칸트의 표현을 빌리자면 '감정의 세계와 지의 세계에 속하는' 인간은 도덕적 자율성을 통해 이성적 존재로 계몽된다. 즉, 인간은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존재로 태어나지만 살아가면서 과정을 겪는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존재가 되기 위한 인간화의 과정. 둘째, 자율성은 개인의 행복이나 안녕을 높이는 결과적 측면에서 정당화된다. i) 자유의 원칙: 자기 관련 행위의 자유, 자신의 인생 계획에 따라 행동할 권리 자유는 보호되어야 한다.

현대적 자율성 이론 검토

이전에 인용한 논문에서는 의사결정의 맥락에서 9가지 잠재적 능력을 각각 고려하고 있으며, 자율성 능력의 정도를 대략 3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87) ii) 중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 실제로 이러한 후견 개입은 의료 분야에서 매우 자주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5)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근본적으로 자율성과 선행의 원칙 사이의 갈등에 기초하고 있다.

자율적 주체로서 환자의 속성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고려되는 잠재능력들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고려되는 잠재능력들

②해당 정보를 정보로 인식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 ⑤대안을 추론할 수 있는 잠재적 능력.

다양한 자율성 능력의 정도차

이는 역량접근에서는 공공개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을 제시하는 데 크게 중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사전의료지시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의 '일시적' 범위가 확장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295)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사전의료지시서의 이론적 정당성 문제와 연결되는데, 논의된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세요.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자율성 능력 모델의 한계

관계적 자율성의 기본 개념

둘째, 인과적 관점에서 관계를 바라보고, 주체의 본질이나 구성요소나 자율성 개념 자체로서 관계를 존재론적 차원에서 살펴보기보다는, 관계적 요소가 인간의 본성이나 자율성 능력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살펴본다. 이는 요인을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89). 이런 점에서 두 접근법 모두 공통적으로 시도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원자론적 자아개념에 대한 비판은 중요한 고려사항이다.91)

관계적 자율성 이론 검토

절차론: 인지능력 모델

인지능력에 초점을 맞추지만 두 이론가와는 다른 해석을 제시하는 다이앤 T. 마이저스(Diane T. Meysers)의 자율능력 모델은 다음과 같다. 마이어스의 이론에 사용된 자율적 능력의 개념은 역동적입니다.

약한 실질론: 정서능력 모델

여기서 자존감이란 “규범적인 고려에 기초하여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존엄성”을 의미한다.107) 저자는 이 자존감의 한 유형에 해당한다. 정서적 능력은 절차적 자율성 이론에서 고려하는 인지능력과 양립 가능하며, 인지능력 발휘를 위한 필수조건으로 이해된다. 그들은 억압적인 사회화로 인한 환자의 자기 불신이 자율적인 건강 선택 능력을 손상시키는 일련의 사례를 고려하여 자율성 손상, 억압 및 자기 불신 사이의 연관성을 지적한다.112)

강한 실질론: 규범능력 모델

나탈리 스톨야르(Natalie Stoljar)는 또한 “생명이나 선택이 자율적이려면 자율성을 위한 규범적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강력한 실체이론은 자율성과 도덕적 책임을 혼동한다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사악하고 잔인한 군주의 아들인 조조는 아버지처럼 자라며 사악하고 잔인한 아버지의 세계관을 철저하게 내면화한다.

의료적 의사결정과정에의 적용 가능성 검토

관계적 자율성 논의의 의의와 한계

관계적 자율성에 관한 실체적 이론은 이러한 절차적 설명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 자율성 이론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자율성 능력에서 자율성 역량으로

자율성의 역량 모델을 진지하게 제안하기에 앞서 한 가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가망성 이론의 철학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가망성의 개념이 정교화되었으며, 인간의 기본 가망성 10가지 목록이 제시되었고, 이를 인권과 규범 논의에 활용했습니다.

센의 역량 접근법

역량의 두 가지 차원

그러나 역량의 개념을 도구적 맥락에서만 이해한다면 성과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로서의 역량의 분배 문제가 강조되며, 그러한 분배 과정에서 자존감을 훼손하는 비인정 문제가 강조된다. 수신기를 약화시킵니다. 이것이 결과일 수 있습니다.135) 역량 접근법을 옹호합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여 그들은 역량 개념에도 본질적인 측면이 있음을 강조한다.136) 역량 개념의 본질적인 측면은 자유와 관련하여 설명되는데, 이는 다양한 기능의 조합을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로 이해될 수 있다. . 137) 자유를 성취하는 능력은 인간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센의 역량 접근법의 특징

첫째, 신진대사, 신체상태, 성별, 문해력, 지능 등 개인적 환산요인이 주로 상품의 속성을 기능으로 전환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144) 마지막으로 기후나 지정학적 위치 등 환경적 환산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품이나 서비스가 개인적인 기능으로 변환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

역량의 역동적 이해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일부러 '능력'이라는 복수명사를 사용했습니다. Sen과 달리 Nussbaum은 이러한 역량 접근 방식을 위한 제도적 설계를 추구합니다.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의 특징

왜냐하면 이 수준에서만 권리를 결합된 역량으로 이해하는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이 단순한 동어반복이 아니기 때문이다.159) 특히, 핵심 역량의 주제에 대한 누스바움의 설명은 매우 불분명하다.

역량 접근법의 규범적 함의

센과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 비교

셋째, 누스바움은 완전한 정의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능력 영역에서 헌법적 권리가 보장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센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역량 공간에서 역량의 상호관계 기능과 과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헌법적 권리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하지 않는다.168)

공적 개입의 정당화와 그 범위

궁극적으로 역량접근을 통한 공공개입의 이론적 근거가 중요하다. 요약하자면, 가망성 접근의 규범적 함의는 공공 개입의 승인을 정당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후견주의의 개념과 유형

개입의 목적과 관련하여 후견주의의 유형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견주의의 유형은 적극적 후견주의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 유형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연성 후견주의와 경성 후견주의 논쟁

파인버그의 연성 후견주의 전략

실제로 이러한 가변적 기준은 자기결정권과 그 결과의 가치를 비교평가하는 과정에서 강경후견주의가 사용하는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188) 그러나 Feinberg가 이러한 기준을 사용하는 방식은 단지 대리인의 선택이 자발적인지 확인 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즉시 제3자의 사후 개입을 허용하기보다는 의사결정자의 자발성을 확인하기 위한 심사 과정으로 이해됩니다. 는 단지 표현일 뿐이다.190) Scotia의 관점에서 Feinberg의 소프트 후견주의 전략은 이러한 차이점을 간과하고 특정 권리로 포착할 수 없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자기 결정이나 인간 존엄성의 추상적인 기초에 단순히 의존합니다.191).

경성 후견주의의 정당화 가능성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주로 정신적 능력)에 국한됩니다. 의학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최선의 이익 기준.

역량 접근법과 후견주의

센과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에서의 후견주의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법과 공적 개입의 유형들

Nussbaum의 역량 접근 방식은 공공 개입을 정당화합니다. 특히 (ii) 기능 지원과 관련하여 Nussbaum은 세 가지 예를 제시합니다.

소결

물론 누스바움은 이러한 법칙이 왜 정당한지를 명확히 밝히지는 않고, 미래적 관점에서 이러한 능력의 포기와 현재 선택의 행사를 비교하는 문제로 남겨둔다.209) 첫째, 증거적 관점에 따르면, "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율성 역량 모델의 이해

자율성 역량 개념과 그 구성요소

기술적 수준에서 의사결정 능력의 개념은 동일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율성 역량의 개념에는 가치 요소가 포함됩니다.

자율성 역량 개념의 역동성

이러한 변수에는 '개인의 이질성', '환경의 다양성', '사회 풍토의 변화', '관계적 관점의 차이', '가족 내 분포' 등이 포함됩니다.216) 위의 5가지 요소는 Sen에 의해 전체적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인간의 삶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 방식은 'A가 무엇인가'로 명확하게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의 모호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율성 역량 모델의 연속 전략

자율성 역량 모델의 좌표

자율성 역량 모델과 자율성 역량 모델 전략의 차이는 의사결정 능력이 중간 정도인 그룹에서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자율성-역량 모델은 의사결정 능력의 다양한 수준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의사결정능력 판정의 일반 원칙과 기준

이하에서는 마지막으로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애 기준을 설정합니다.

실용화를 위한 3단계 전략

그리고 이러한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자율-역량 모델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가치요소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의사결정과정에서 객관적인 가치판단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될 수 있는가?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과 최선의 이익 기준

결과 가치의 고려와 선행 원칙

의료적 의사결정에서 최선의 이익 기준

환자의 이익이 복지까지 확장되면 최선의 이익 기준은 단순히 제3자가 대체 의사결정을 의미하는 것에서 지원 의사결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241) 이러한 전환은 복지국가 패러다임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노인이나 장애인 등 국가로부터 일방적인 우대 조치를 받으며, 환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주체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존재로서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담론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242) 이러한 변화의 징후는 최근 도입된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에 따른 다층적 접근

의사능력 있는 환자에 대한 지원

의사능력 없는 환자에 대한 지원

의료능력이 없는 환자의 경우, 사전 의료처방 유무를 2차 기준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후견인 또는 제3자의 결정에 따릅니다.

개정 민법상 성년후견제도의 활용 가능성 검토

이러한 관점은 성년후견제도의 이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전은 무능력자 제도, 개정 후는 성년후견제도입니다.

의료적 의사결정에 대한 다원적 지원체계 정비

섹션 1 임종 건강 결정으로서의 연명 치료 결정. 제2절 연명치료 결정 및 자율역량모델 적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법원의 인식 변화

반면 신촌세브란스병원 사건에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원의 인식에 변화가 있다. 저자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법적 원칙에 대한 사법적 해석을 제공합니다.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 그 판단 기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

의료상황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충분한 설명을 통한 동의'의 원칙을 통해 본질적으로 실현됩니다. 즉, 반대 의견에 따르면, 환자의 사정은 안정적인 치료 중단에 대한 환자의 추정 의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자율성 역량 모델의 적용

대법원 판결의 자율성 능력 모델 관점과 그 한계

특히 대법원 다수의견은 환자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 자율역량모형을 과도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자율역량모델의 관점에서 볼 때 대법원이 제시한 환자의 의사 평가 기준은 매우 모순적이다.

자율성 역량 모델의 적용과 최선의 이익

따라서 현재까지 연명치료 결정에 대한 법원 판결을 검토하면서 관찰된 논리적 모순이나 한계는 자율역량모델을 통해 보완되고 극복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시작된 환자유지치료법 시행을 위한 입법과정과 주요 쟁점, 향후 과제를 검토해 본다.

환자연명의료결정법률(법률 제14013호) 검토

법률의 개요와 쟁점

같은 법 제2조 3항에서 연명의료란 (i) 임종 시 환자에게 제공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의료행위를 말한다. (iii) )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 동안만 진행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최근에는 '연명 의료의 보류 또는 철회'라는 가치중립적 용어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제도 비교

연명치료를 위한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결정됩니다. 항목 연명 치료 계획 연명 치료에 대한 사전 지시서입니다.

자율성 역량 모델의 관점에서 본 동 법률의 의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의의와 한계

자율성 역량 모델의 관점에서 본 연명의료계획서의 의의

섹션 4. 임종 의료 의사 결정에서 자율성-역량 모델의 ​​중요성.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는 임종 의학적 의사 결정 문제를 내릴 수 없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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