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

가) 중등단계(실업계 고등학교)

우리나라의 실업교육 정책은 산업 발달에 따라 요구되는 인력을 양성, 공 급하는 방향에서 변화해왔다. 즉 경제개발계획과 관련한 산업화 정책과 실업 교육의 정책은 1960년대에는 산업체 기능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 실업교육 육성정책이, 1970년대에는 공고 유형화정책, 순수농고 육성정책들이 강력하 게 추진되었다. 그 후 80년대에는 고등교육기회의 확대에 주력함으로써 실업 계 고등학교에 대한 뚜렷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다가 80년대 말 기능 공 부족이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공고중심의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정책이 1990년부터 다시 추진되었다. 즉 한국의 주요 실업교육 정책은 다음과 같은 변화를 거쳐왔다.

<표 Ⅲ-5> 한국의 주요 실업교육 정책

사회경제적 필요성 주요 직업교육 정책

1960 년대

제 1,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추진에 따른 산업인력 양

성

산업교육진흥법 제정 실업계 교육과정 제정 실업고등전문학교 신설

실업교육시설 확충 특별회계 마련 실과교사 특별 수당 신설

과학기술교육진흥 5개년계획 추진

1970 년대

중화학 공업 중심의 제 3,4

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

진에 필요한 기능공 양성

전자계산기교육계획안 마련 실업계 교육과정 개정 시범농고 육성 정책

중화학공업교육강화 방안 수립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산학협동 제도화 국가기술자격법 제정

공업교육의 특성화

교육법 개정：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및 특별학급 설치

1980 년대

제 5공화국의 정치적 안정

성 확보 및 산업간 불균형 및

부문간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안정, 형평성의 강조

공업고등학교의 정상화 정책 실업계 교육과정 개정 과학기술교육진흥방침 수립 자영농과 신설

자립체제농고 육성정책 1990

년대

산업체 기능인력 부족 현상 해소 정보, 지식사회에 부응하는인력 양성

고등학교 직업기술교육체제개편 추진 실업계 교육과정 개정

신직업교육체제 구축(안) 마련

자료 : 정해숙, 정경아(1996). 상업계 고등학교에서의 여성 직업교육 현황과 발전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44쪽.

한국에서 여성직업능력과 관련한 실업교육은 여학생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업고등학교의 발전과정 및 역할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실업계 고등학교 의 학교 유형에 있어서 상업계 고등학교는 여학교, 공업계 고등학교는 남학 교, 종합고등학교는 남녀공학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의 공고 육성정책에 따라 전체 실업계 여학생 수에서 상업계가 차지하는 비율 이 90년대 들어서 다소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실업계 고교 진학 여학생 의 대부분이 상업계에 집중되어 있다(정해숙, 1996). 이와 같이 한국에서 고 등학교 수준의 여성 직업교육훈련은 주로 상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이루

어져 왔다. 그러나 한국의 지난 30년 간의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은 공업고등학교에 집중되어왔기 때문에 상업계 고등학교의 경 우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해왔다. 실업계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적 지원의 부실은 고등학교 수준의 여성 직업능력 개발의 부실과 연결되어진다 고 판단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여성 직업교육 정책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의 직업교육 정책의 문제를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제시한다면 크게 세 가지의 측면에서 접근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로는 여학생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실업계 여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살려 다양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실업교육을 계속교육 기 회와 연계하는 것이다.

나) 고등단계(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고등교육의 수혜자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이러한 고학력화의 추세는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욱 뚜렷할 전망이다. 그러나 고등교육에서의 여성인 력의 양성이 주로 인문계나 사범계 등 몇몇 특정계열에 집중된 경향을 보이 고 있다. 1998년의 경우 여대생 중 20%가 사범계에 19%가 인문계에 집중되 어 있으며 1%만이 공학계에 11%만이 이학계 전공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체의 인력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에 여대생들이 집중되어 있어 학 교-노동시장 이행과정이 순조롭지 못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 다. 이는 인력양성 및 공급체계의 비효율성을 유발하여 고용가능성이 낮은 여성인력을 대량 배출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동일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에 대한 성별 취업률 격차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원만한 학교-노동시장 전환과 정과 여성의 동등한 취업생활을 위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우선 적으로 대학교육과정의 개편, 신규 취업예정자들을 위한 전환교육 프로그램 마련, 과거 직업경험이 있는 고학력 여성들을 고등교육기관에서 재교육하는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여성들의 유망직업 분야로 전망되는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와 지식기

반 제조업 분야를 위한 대학교육과정의 개편이 필요하다. 특히 여성 고등교 육기관에서는 전공편중에 따른 유휴여성인력을 감축하고자 산업구조의 변화 에 따른 인력수요의 변화를 분석하고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여성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

둘째, 고등교육기관에서는 신규 취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유망 직업에 대한 전환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 앞서 진술하였듯 이 고학력 여성의 학교교육은 인문계, 사범계, 가정계, 예체능계 등에 집중되 어 있어 산업현장의 인력수요과 괴리되어 있다. 따라서 학습동기가 높은 고 학력 취업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대학에 6개월-1년 정도의 전환교육과정을 개 설하고 최근 수요가 있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직종을 개설하여 이들 여 성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학부 전공과 정에 따라 애니메이션이나 이벤트 기획, 정보통신 등 관련성이 있는 지식기 반서비스분야의 전문가 내지 준전문가로 키워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과거 직업경험이 있는 고학력 전업주부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주 간 혹은 야간에 여성유망직종에 대한 실무특별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바 람직할 것이다. 특히 간호사나 비서직 등 전형적인 여성우위 직업에서 보다 전문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여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고학력 여성들이 전문가집단에 진입할 수 있는 인력양성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중견 직업기술 인력양성을 위하여 전문대학의 집중육성을 통해 여성들의 고등교 육 수요를 전문대학 교육과정으로 수용하고, 직업기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요구된다. 특히 전업주부의 경우 고학력 이라 하더라도 정규직 임금근로자보다는 재택근무나 시간제 근무, SOHO 창 업 등 보다 유연한 방식의 고용형태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 취업기회도 상 대적으로 이러한 분야에서 많으므로 교육과정 개설도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특화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