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정책과 운 영은 각 부처에서 추구하는 목적과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다([그림 Ⅲ-1] 참조). 물론 여성 직업능력개발의 운영 효율성을 고려할 때, 정보통신부가 여성 정보능력을 향상하고, 노동부가 근로 여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여성 교육에 대한 일 반적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그 목적과 역할에 적합하다고 보아진다. 다만, 여성 인력개발에 있어서 여성부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각 정부부처에서 행하고 있는 역할들을 지원하고, 이를 체계화시켜 종합적 관점 에서 이를 파악하고, 이를 조화롭게 조정하고 자문함으로써, 여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대를 만들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부처 관련부서 주요업무
교육 인적자원부
기획관리실 (여성교육정책
담당관)
1. 여성교육관련 정책의 수립・조정 2. 여성인적자원개발 관련 업무 3. 양성평등한 교육여건의 조성 4. 여교원의 능력개발과 권익보호 5. 학교 성교육 활성화
6. 기타 여성교육과 관련된 업무
노동부 근로여성정책국
(여성고용지원과)
1. 여성의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교육・훈련 실태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일하는여성의집』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재직여성근로자 향상훈련에 관한 사항 5. 실직여성가장 등 여성실업자취업훈련에
관한 사항
6. 기타 여성근로자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
가정보건복지 심의관 (여성보건복지과)
1. 모자가정관련업무 2. 미혼모관련업무
3 . 여성단체지원 (여성회관포함 )
시도
(서울시) 여성정책관
1.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지원 2. 여성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및 지도자의 지원・육성 4. 여성발전센터 운영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6. 여성자원봉사활동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여성부 여성정책실
(인력개발담당관실)
1. 여성인력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2. 여성사회교육에 관한 계획수립 3. 일하는 여성의 집 설립 및 운영지원
정보통신부 정보화기획실 (정보화기반과)
1. 정보화관련 법령・제도의 입안・총괄 2. 정보화 책임관제도의 운용지원 3. 정보이용촉진 및 정보문화 확산 4. 정보화교육
[그림 Ⅲ-1] 여성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부 조직
2. 여성 인력개발 관련 정책 방향
여성 직업능력개발 관련 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여성 직업교육훈 련 정책은 체계적이라기보다는 이슈 중심 또는 사안에 따라 요구되는 정책 개발 형식으로 이루어져왔다.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인력양성의 측면에 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양성적인 측면의 문제에 대한 미봉책으로 전개되었으며, 실천적이라기보다는 선언적이고 방향 제시적인 측면이 강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지속적인 방향제시와 필요성에 대한 합의만을 이끌어 왔 으며, 구체적으로 이를 운영하고 실시하는 데 있어서의 구체적 방안이 미흡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여성 직업교육훈련 관련 정책 제안들에 대한 방안을 분석하고, 형태별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식기반사회의 여성 직업교육훈련은 기존의 틀에 기초하여 새로운 변화 가 필요한 부분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기초를 두고, 기존의 제 도나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라 보여진다. 새로운 제도 의 도입은 현장 전문가나 정책 입안자에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상황 때 문에 이에 대한 문화나 상황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수용하기는 어 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지금까지의 여성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교 육훈련 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제시된 정책들을 내용이나 특성에 따라 범주화하고 이 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범주는 서로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 문에 내용이 중복되기도 한다. 첫째는 여성부의 여성인력 중장기 발전 계획 에 제시된 정책으로 의도하는 목적에 따라 여성전문인력육성정책, 여성 기능 인력육성정책, 여성 정보화능력향상 정책, 그리고 여성 취업능력개발 및 향 상 정책으로 여러 영역에 걸쳐 폭넓게 정책 방향을 수립한 것이다. 이것은 종합적인 측면에서 여성 인력에 대한 전망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긴 하 지만, 영역별로 중복되는 면도 있고 각 영역간 일관성이 부족하여 정책적 체 계성이 부족하다. 두 번째는 기관 유형별 정책으로서 이것은 크게 직업교육 기관과 직업훈련기관으로 구분하고 직업교육은 중등단계와 고등단계, 그리고
직업훈련은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으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기관 유형별로 제시된 정책들은 각 기관에 대한 부분적 정책 방향을 연구하여 제시하고 있 으나, 이를 종합하여 단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기관이나 수준에 있어 서 연계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의 취업 상태에 따른 정책이다. 여성의 취업 유무는 혼인유무와 관련되어 매 우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이다. 여성의 취업 상태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정 책은 다르게 적용될 것이며, 특히 이 부문은 타 부처와의 협력을 요하는 정 책이기도 하다.
여성인력개발정책
여성전문인력 육성 정책 여성 기능인력 육성 정책 여성 정보화 능력 향상 정책 여성 취업능력개발 및 향상 정책
기관유형별
직업교육 - 중등단계 - 고등단계 직업훈련 - 공공부문 - 민간부문
취업상태별 근로자
실업자
[그림 Ⅲ-2] 기존의 여성 직업교육훈련 정책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