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기능인력 육성 정책

라서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인력수요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복합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의 여성이 정보통신이나 문화 산업 등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구축해야 한 다.

또한 여성전문인력의 양성은 실질적으로 기업체의 채용 및 지속적인 훈련 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특히 앞서 진술한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동일 산 업 내에서도 성별 직종분리가 심각하여 여성에 대한 진입장벽과 각종 차별 이 존재하고 있다. 즉 여성 고용에 대한 별도의 유인이나 기업의 인식전환이 없을 경우 우수한 여성인력이 많이 배출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배출되더 라도 핵심직종으로의 취업이 남성에 비하여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식기반제조업의 전문기술직으로 유입 가능한 여성인력의 양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들 분야로 여성인력의 진출을 앞당기기 위한 적 극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식기반제조업을 중심으로 R&D 인력 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될 전망이므로 이 부문에서 여성의 고용을 늘리고 여성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술집약적 벤처기업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이 여성 R&D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일정기간 임금을 보조해 줌으로써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고 여성에 대 한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된 직업훈련기본법의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비진학 청소년 등 풍부한 노동력을 산업인력화 하기 위한 양성훈련에 중점을 두고 시행한 결과 중화 학공업 등의 산업기능인력을 양성・공급하여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 다. 그러나 80년대 중반이후 국제화・정보화의 급속한 진전과 경제 및 노동 시장의 여건변화는 물론, 실업자, 고령자, 여성 등 잠재인력을 노동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재직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능력개발의 중요성이 새로이 부각되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기능인력은 대부분이 남성 중심적으로 양성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사회적인 편견에 입각해서 기능인력은 남 성위주의 직업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여성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정규학교 차원의 양성정책, 직업훈련 차원의 양성정책, 그리고,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기능인력에 대한 계속교육 촉진 정책이 필 요하다.

첫째, 정규학교 차원의 여성기능인력 양성정책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 로 논의되어야 한다. 한국사회의 기능인력이 남성중심으로 양성되는 이유 중 의 하나는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공업고등학교가 남성중심의 학교이기 때문 이다. 여학생들이 상업교육에 편중된 진학유형을 보이는 것은 여성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기능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이라는 국가적 문제와도 연 계된다. 특히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 어 여학생들을 공고분야로 진학하는 부분을 촉진하지 않는다면 기능인력 및 기술인력의 양성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여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야기할 것이 다. 이에 여자고등학교 및 여자대학에서 지식기반 제조업의 여성전문기술인 력을 양성하고 중등교육단계의 여성직업교육을 강화하는 정책들이 요구된다.

따라서 기계, 전자, 전기 분야의 기능인력 및 기술인력 양성을 촉진하고 공 업계의 적성을 갖고 있는 여학생들이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고정관념에 서 벗어나 공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청된다. 특히 공립 여자상업고등학교 및 실업고등학교를 전자, 전기, 기계 분야의 여자공업고등학교로 연차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립 여 자상고의 공고로의 전환이 요청되는 근거로 정해숙(1996)은 공업고등학교의

설립에는 실험・실습 훈련 설비 투자 등 많은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여 사 학에 의존하는 것은 공교육의 내실화를 어렵게 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실제 공업계 여자공고로 신설된 M전산고 등도 교육내용이나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상황 등을 볼 때, 사실상 상고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한다. 다음으로 국・

공립 여자공고가 신설됨으로 해서 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사학재단 등에 선 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실업계로의 여학생 진출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기존 공업고등학교의 남녀공학화는 계속 추 진되어야하겠지만 90%정도가 남학생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은 남 학생 중심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남성문화가 지배적인 교육환경에서 여학생 들이 남학생과 동등한 교육경험을 갖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로 인해 소수를 차지하는 여학생들의 성고정관념이나 행동이 더 강화될 우려가 있고 학교생활에의 부적응 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공립학교를 우선적으로 여 자공고로 전환하는 문제를 촉진하여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직업훈련 차원의 여성기능인 양성을 위해서는 공공 혹은 민간 직업 훈련기관의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여성 참여를 유인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측 면에서 정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는 정책적으로 기능대학, 직업전문학 교 등에서 실시하는 공공직업훈련 과정에 여성훈련생 비율을 98년 정원 20%에서 99년 22%로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가산점(10% 범위)을 부여하 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 산업디자인, 패션디자인, 귀금속공예,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 여성의 참여가 용이한 여성 적합 직종을 98년 3개 직 종에서 99년 6개 직종으로 확대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직업훈련기관의 수에 비해서는 민간직업훈련기관의 수가 더 많으므로 실질적인 양질의 여성 기능인력을 보다 많이 양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직업훈련기관에도 재정 지원 및 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이 필요하다.

셋째, 이미 노동시장에 진입한 기능인력에 대한 계속교육 촉진 정책도 중 요하다. 이는 기능직 취업여성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를 위 해서 우선적으로 여성특화 직종별로 각종 자격증을 소지한 기능직 여성들을 대상으로 자격에 관련된 특정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직업능력 여성을 발 굴한다면 이는 취업한 기능직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및 자격취득의 유인을

높임과 동시에 동일 직종 내 다양한 자격간의 간접적인 평가수단으로도 활 용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여성들의 진출이 미비한 기능직 분야에 여성역할 모델을 개발하고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진로지도에 있어서 특히 기 존에 여성진출이 미미한 분야에 다양한 여성역할 모델을 창출해 내고 제시 하여 비전통적 분야를 선택한 여학생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여성의 직업선택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