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경제는 지식사회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고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 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고용구조 면에서는 성장성이 높은 지식기반산 업에서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아울러 전반적인 지식・기술집약화의 결과로 질적으로 높은 인력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지식 및 기술수준이 높은 직종의 수요는 늘어나는 반면, 저기능・단순직에서의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지식・기술수준에 의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소득격차의 증대 등 부정적 측면도 나타날 수 있다.
지식사회에서는 지식기반산업 중심으로의 구조개편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고용 면에서도 지식기반산업의 비율이 확대될 수 있다. 지식기반경제로의 이 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고용구조의 변화를 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분 석해 보면, 제조업 분야에서 고용이 감소하고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이 증가 하는 탈산업화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지식기반산업 분야에서의 고용 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지식기반경제에서는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지식 및 기술집약도가 높아짐으로써,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기술 및 숙련의 수준 또한 전반적으로 높아진다. 따라서 고도의 기술과 기능을 가진 지식기반 고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저급기술 및 저숙련 기능직에 대한 수요는 크게 줄어든다. 즉, 지식이나 기술의 수준에 따라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된 다. 실제로 OECD 회원국의 최근 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새로운 인력수요는 주로 고등교육 이수자나 고숙련 기능 분야의 노동에 집중되고 있다.
이것은 지식기반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생산시스템이 전통적인 대량 생산 방식과는 전혀 다른 수평적・팀조직 중심의 작업방식에 크게 의존하게 됨으 로써 소규모 팀조직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기술을 익히거나 그러한 기술을 가진 근로자들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들 선진국에 서의 고용증가는 주로 화이트칼라와 고숙련 기능직종의 고용증대에 기인하 며 어떤 경우에는 이들 직종에서만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제조업과 서비스부문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은 다양하지만 두 부문 모두 지식기반의 고숙련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고용구조
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985～1990년에는 연평균 7.8%의 증가율을 보였던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이 1990～1995년에는 연평균 마이너스 1.1%의 감소세 를 보인 반면, 서비스업 취업자는 1985～1995년에 연평균 4.8%의 꾸준한 증 가세를 보여 서비스업 취업자 비율이 1985년 50.6%에서 1995년 61.4%로 10% 증가하였다. 또한 고용 면에서 지식기반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1990～1995년 기간 중 일반제조업, 즉 중고위 또는 저위기술산업의 경우 취 업자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거나 1% 정도로 부진했던 반면, 지 식기반제조업은 연평균 5.5%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지식기반제조업 중에 서도 특히 빠른 성장세를 보인 산업은 전자부품, 사무기기 및 컴퓨터, 통신 기기 등 ICT 관련 제조업으로서 연평균 10.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식기반서비스산업의 고용도 빠르게 증가하여 1985～1995년 기간 중 서비 스업 전체의 고용이 4.8%의 증가에 그친 반면 지식기반서비스업의 경우 연 평균 8.1%의 높은 성장세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식기반 산업 중 에서 금융・보험업, 비즈니스서비스업의 성장세가 특히 두드러진 것으로 나 타났다([그림 Ⅱ-2] 참조). 한편, 우리나라의 1985～1995년 기간 중 10대 고용 증가산업 중 6개 산업이 지식기반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광업, 섬유가죽 등 저위기술 및 노동집약적 산업의 상당부분이 고 용감소 내지 둔화산업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Ⅱ-3] 산업별 취업자수 변화 추이: 1985～1995
출처: 정진화(2000). 「지식기반사회의 인력육성」. 산업연구원.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고도의 기술과 고숙 련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저급기술 및 저숙련 기능직에 대한 수요가 격감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요구되는 기술 및 숙련의 수준 또한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1999년 직종별 고용구조와 인력부족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이후 고용 구조가 급속히 변하고 있으며 그 변화가 선진국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방향 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Ⅱ-4] 참조). 직종별 고용구조를 보면 전체 직종 중 생산 관련직은 1990년 54.6%, 1995년 50.6%에서 2000년 4월에 는 40.7%로 1990년에 비해 무려 13.9%나 낮아졌다. 반면, 전문・기술・행정 관리직은 1990년 13.8%, 1995년 20.6%에서 금년 4월 현재 20.6%로 크게 증 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정진화, 2000).
[그림 Ⅱ-4] 우리나라의 직종별 고용구조 변화 추이 자료: 노동부(1999).
출처: 정진화(2000). 「지식기반사회의 인력육성」. 산업연구원.
2. 지식기반사회에서 여성 직업능력개발의 의의 가. 지식기반사회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
우리나라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60년대 이후 1997년까지 꾸준히 증 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에 따른 것 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63년 37%에서 1997년에는 49.5%까지 증 가하였으며, 남성의 경우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감소되었다.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 의 감소추이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도 지속적인 증가추세가 극적으로 반전되어 1998년에는 1990년 수준인 47.0%까지 감소하였다. 1999년 부터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아직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였다. 1998년에 남성의 경우 경제활동참가율은 0.4% 감소하였으나 15세 이상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 경제활동인구의 절대규모는 약간(약 13만 명) 증 가하였다. 여성의 경우는 경제활동참가율이 2.5%의 급격한 감소를 보이면서 절 대 규모 면에서도 33만 명이 감소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인구의 절대수가 감소 한 것은 경기의 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취업자수의 감소를 반영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함의를 지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장지연, 2000).
최근 여성 노동시장에는 실업과 재취업 , 비정규직화 라는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의 장기적인 증가 추세 속에서 1998년의 취업 자와 실업자의 규모와 비율의 변화는 여성취업자의 고용형태를 변화시켜왔 다. 취업자의 수는 IMF 직후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실업자 가 된 것은 아니고 상당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비경 제활동 인구로 분류되게 되었다. 따라서, 1998년에 여성의 실업률은 증가하 였으나 남성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크게 감소하였다. 여성 취업자의 수는 크게 줄어들어서 전체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도 급격히 감소하였다. 취업자수의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연령층은 20대 초반 여성이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낮아진 연령계층은 20대 초반과
40대 초반이었다. 여성실업률의 증가는 청년층뿐 아니라 장년층에서도 매우 심각하였다. 학력별로는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가 두드러지는 한편, 실업률의 증가비율이 큰 것은 고졸미만과 고졸의 저학력층이었다.
경제위기 이후 고용형태의 변화로 매우 두드러진 현상은 임시・일용직의 증 가이다. 남녀를 불문하고 상용근로자의 수는 감소추세에 있고 임시・일용직 은 증가해 왔으나 이러한 현상은 IMF 이후 더욱 분명해졌다. 특히 여성의 경우 는 남성보다 비정규근로자의 증가추세가 더욱 뚜렷한데 이는 주로 여성 일용근 로자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즉,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도 더 빠르 게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고용안정 성이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통합의 정도나 경제위기가 여성의 경제활동에 미친 영향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는 확 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성 우위 직종과, 이를 위 한 직업능력을 양성하는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 종합적이 고 체계적인 여성인력개발 관점에서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