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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문서에서 2001. 8 (페이지 193-198)

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

Ⅶ. 결론

지식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생산 요소로써 지식의 중요성과 아울러 지 식기반경제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와 함께 여성 노동력 의 적극적 활용의 중요성이 인식되었다. 또한, 최근 여성의 고용가능성을 높 이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은 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소로 등장하였다.

여성인력의 활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단순히 노동인력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선택적'이고 '보조적'인 대안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을 위한 필수 과제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가 2010년까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매년 6.1%의 고도성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약 300만 명의 신규인력이 필요하고 예측되었다. 따라서, 이미 활용측면에서 포화상태 인 남성만으로는 이를 충족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성인력을 적극적으 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사장되고 있는 고학력 여성의 인력 활용이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선진국 진입은 어렵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 인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뿐만 아니 라 구체적으로 여성의 취업능력을 제고시킴으로서 지식사회에서 여성의 지 위향상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여성의 지위향 상을 위해 여성 스스로의 능력개발을 통한 사회 진출을 활발히 할 수 있는 방안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할 필요성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여성의 노동인력을 보다 효과적이고 적극 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필요성 증가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에 따른 여성 인력개발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나라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 업교육훈련의 방향과 구체적 실천 전략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이를 중심으 로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여성 직업교육훈련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국가 차원의 여성 직업교육훈련 제도 및 정책 방향 제시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발전 전략 및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된 지식기반사회에서 여성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의 방향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제시하였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여성의 직업교육훈련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수행하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환경조성이 중요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 및 개인은 지식 자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을 보유함으로써 지식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환경조성과 아울러 지식기반사회의 여성 직업교육훈련을 위해 먼저 세가 지 기본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유연하고 수요자 중심적인 직업교육훈련이 다. 유연한 직업교육훈련의 제공은 여성의 성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여성의 직 업능력개발에 대한 참여를 조장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여성 자신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급을 고려한 직업교육훈련은 여성의 고용 장 애 요소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이 취업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된다. 두 번째는 직업교육훈련기 관의 다양화와 내실화이다. 여성직업교육훈련기관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 양질의 교육훈련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 다. 세 번째는 사회변화와 기술발전에 부응하여 지속적으로 직업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의 구축이다. 특히 취업 후 사회, 기술, 조직, 업 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여성이 계속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위에 제시한 세 가지 원칙을 기본으로 여성의 직업능력을 습득하고 유지 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 전략을 제시하였다. 적절한 직업교육훈련의 제공은 우수한 여성 인력의 수급을 원활히 하고, 여성이 평 생에 걸쳐 지식기반경제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갖추게 하며, 창의적이고 적 극적인 여성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해준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필 요로 하는 21세기형 핵심 능력을 갖춘 노동인력으로서의 자세 및 능력을 겸 비하는 것은 여성의 차별을 없앨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이러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 하며, 능력개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식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질의 지식이 창출될 수 있도록 여성 직업교육훈 련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직업교육훈련은 생산성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개별 근로자가 직무간의 이 동을 할 수 있는 기술이나 계속적 학습을 위해 필요한 기초 도구를 준비하 도록 해주며, 표준 업무를 수행하고 정보를 만들어 사용하고, 새로운 기술과 생산성 향상을 가져온다. 직업교육훈련은 여성에게 인지적 기술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술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교육훈련 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교육훈련의 참여와 수행능력이 남성을 능가하는 경우에서조차, 여성의 직업적 선택은 상대적으 로 제한되어 있다. 예컨대 여성은 남성보다 비정규직으로 고용되는 비율이 높다. 비정규직으로 고용된 여성은 기업이 제공하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접 근하기 더 어렵다. 이것은 고용주가 여성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투자회수율 이 남성보다 더 낮다고 느끼거나, 여성이 남성보다 더 낮은 노동력을 갖는다 고 느끼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사회적 인식변화를 전제로 한다는 한 계를 갖고, 지식기반사회 여성 직업교육훈련의 발전 전략을 4가지로 제시하 였다. 첫째, 여성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두 번째는 여성 직 업교육훈련과 노동시장의 연계이며, 세 번째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여성이 경 쟁력에 있어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여성 적합 직종으로서 정보화산업 과 창업 분야의 지원 및 교육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를 효과 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행・재정적 지원전략으로서 제도정비 및 관련 부처간의 협력이다.

먼저, 여성 직업교육훈련은 여성 인력개발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성에게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하고 교육을 고용과 밀접하게 관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지식기반사회에서 여성 직업교육훈 련의 성공은 여성의 직업교육훈련의 참여에 대한 장애요인을 얼마나 잘 이 해하고 대안을 마련하느냐, 이런 대안들이 간략하고 활용가능하게 만들어졌 는가, 비용효과적인가, 그리고 정부, 지역사회, 가족들로부터 얼마나 지속적 인 지원을 받는가 등에 달려있다. 따라서, 홍보와 자문 조치, 여성의 교육에 대한 수요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여성이 직업교육훈련에 참여하 는 것을 선호할 수 있도록 사회적 규범이나 의식을 변화 등과 아울러, 성에

의한 차이를 최소화하고 여성의 등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치 나 서로 분리되어 있는 조치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조치들을 하나의 패키 지로 결합하는 것이다.

둘째는 평생학습적 차원에서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경제에서의 변화에 대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단계에서 여성의 활동 사이에서 전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활동들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교육훈 련을 제공을 통하여 용이하게 수행되며, 근로자가 획득하는 훈련에 대한 인 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가능하다. 이것은 유연한 교육, 훈련, 재훈련 프로그 램을 통하여 행해질 수 있다. 특히, 제공된 교육훈련이 구직지원과 취업과 배치에 관한 서비스를 수반하도록 하며, 자영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에게는 신용보증과 시장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시키고, 훈련생이 획 득된 기술을 실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장 기술 서비스가 제공한다.

셋째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적절한 여성 직업교육훈련 분야로써 정보 화관련 분야와 창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식기반산 업 동향을 기초로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보다 경쟁력을 지닐 수 있는 직업 분야가 무엇이고 성특성을 보완한 직종으로서 여성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 는 분야로 고려되었다.

마지막으로 행재정적 지원이다. 여성이 형식적 기관에서 제공한 입직전 훈 련과 기업에 근거한 훈련과 재훈련 기회에 남성과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것은 훈련이 고용전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을 획득하기 위해, 국가적 수준에서 정부책임 하에 효과적인 노동 시장 정보체계 구축,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채택, 여성 직업훈련에 대한 인식과 의식화를 위한 홍보, 그리고 부처간, 사업주 단체나 근로자 단 테, 훈련기관, 지역사회 기관 등과 함께 협력하고 조정을 하여야 한다. 구체 적인 제도 정비 사항으로는 여성평등, 인력부족, 장애인 고용처럼 여성 인력 도 각 분야별 정원을 정해 의무 채용, 남녀평등 고용 촉진법의 실사, 여성 창업 지원, 기업 내 여성 재교육 실시 교육 마련, 여성 직업 훈련원으로서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이있으며, 재정지원 사항으로는 기자재 확충, 시설, 장비, 교직원 훈련, 육아에 대한 것 등에 제도 개선을 하여야 하며, 시험 장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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