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전문인력 육성 정책

직업훈련은 민간 부문과 공공부문으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기관 유형별로 제시된 정책들은 각 기관에 대한 부분적 정책 방향을 연구하여 제시하고 있 으나, 이를 종합하여 단계적으로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기관이나 수준에 있어 서 연계를 고려하지 않는 정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 의 취업 상태에 따른 정책이다. 여성의 취업 유무는 혼인유무와 관련되어 매 우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이다. 여성의 취업 상태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정 책은 다르게 적용될 것이며, 특히 이 부문은 타 부처와의 협력을 요하는 정 책이기도 하다.

여성인력개발정책

여성전문인력 육성 정책 여성 기능인력 육성 정책 여성 정보화 능력 향상 정책 여성 취업능력개발 및 향상 정책

기관유형별

직업교육 - 중등단계 - 고등단계 직업훈련 - 공공부문 - 민간부문

취업상태별 근로자

실업자

[그림 Ⅲ-2] 기존의 여성 직업교육훈련 정책 분석

것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러한 추세는 지식기반사회로 들어서면서 더 욱 강화될 전망이다. 지식기반사회는 인적자원의 경쟁력이 물리적인 힘보다 는 지적인 능력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과거 산업사회에 비하여 여성인 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지식의 창출・확산 및 활용능력이 핵 심적인 경쟁력 창출 요소가 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의 기간노동력으로 서 여성인력의 개발과 활용은 개별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가져올 것이기에 전문인력 분야의 직업능력 개발 정책은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전 문성을 갖춘 인적자원 개발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전문성이 높을수록 다른 분야 인력과의 대체성도 낮기 때문에 전략적인 인력양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여성 전문인력의 지식기반산업으로의 진출을 촉진하고 생애취업체제 를 정착시켜야 하는데, 대상이 되는 여성인력집단의 인적자원특성을 고려하 여 정책을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지식기반 산업의 전문직으로 유 입이 가능한 신규노동력, 취업여성, 미취업 여성 등 집단별 특성에 맞는 정 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여성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첫째, 산업분야별로, 둘째, 훈련기관 별로 고려해야만 한다. 산업분야별로는 지식기반사회에 여성들이 특히 참여 하기에 유리한 전문분야인 지식기반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정 책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고, 훈련기관별로는 고등교육기관과 산업현장을 중심으로 정책들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지식기반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은 지식기반사회에서 여성들이 참여하기에 유리한 산업분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기반제조업은 남 녀 고용구조상에 차이가 심해서 전문기술직은 남성이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 고 있어 수직적 성별 직종분리가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전문인력을 양성 하는 대학에서 지식기반제조업의 전문기술직에 여성인력이 자리잡을 수 있 도록 관련분야의 여성인력이 집중적으로 양성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식기반 제조업에서의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수요는 주로 공학계열인데 비하여 대학 및 대학원에서 배출되는 여성인력은 이학계에 치우쳐 있고 공학계의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하여 인력양성 자체가 수요와 괴리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여성 R&D 양성체계가 부족하여 지속적인 여성 전문인력 배

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대학으로 진학하 는 여학생들이 공학계열로 보다 많이 진출하여야 하며 또한 정보통신이나 전자, 생물・의학 등 소프트 계열로 특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학생들이 공학계열로 많이 진출하도록 하려면 공학계 전공 여학생에게 특별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여성특별위 원회의 2000년도 사업으로 진행된 바 있는데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계획・

발전시켜나가 여성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식기반서비 스업의 경우 이미 대부분이 고학력자 중심의 고용구조를 가지고 있어 남성 취업자의 2/ 3와 여성 취업자의 1/ 2 이상의 전문대졸 이상의 고학력자인데 이들의 임금 수준은 남성의 경우 시간당 임금 상위 6개 산업 중 5개 산업이 지식기반 서비스업이며 여성은 임금 상위 6개 산업이 모두 지식기반서비스 업이어 남녀간에 임금과 고용상의 차이가 그다지 없는 분야로서 여성전문인 력 배출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실질적으로 지식기반 사회에서 이러한 분야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되려면 새로운 자격종목이 개발되고 산업현장의 직무수 요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자격검정 서비스가 뒤따라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여성취업유망직종을 개발하여 이를 자격제도와 연결하는 정책이 필 요하다. 이와 같이 여성취업유망직종들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과 더불어 고학 력 여성들의 잠재능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미래 사회의 여성유망직종 중 자격제도가 가능한 분야를 발굴, 자격종목을 개발하 여 여성들이 관련분야에서 전문직업 능력을 체계적으로 갖춰 나가도록 지원 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둘째, 고등교육기관과 산업현장을 중심으로도 여성전문인력 양성 정책들이 논의되었다. 여성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특히 전문인력을 양성해 내 는 대학의 경우 더욱 그 역할이 중요하다. 앞서 진술한 바와 같이 고등교육 의 수혜를 받는 여성의 경우 전공 분야가 편중되어 실질적인 노동시장의 수 요와 맞지 않다. 그러나 지식기반산업에서 요구되는 전문기술인력의 경우 여 러 분야의 지식이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게임 프로그 램이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관련 지식뿐만 아니 라 다양한 인문사회분야의 지식과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따

라서 지식기반산업에서의 인력수요를 가장 잘 충족시킬 수 있는 전문복합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의 여성이 정보통신이나 문화 산업 등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구축해야 한 다.

또한 여성전문인력의 양성은 실질적으로 기업체의 채용 및 지속적인 훈련 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특히 앞서 진술한 지식기반제조업의 경우 동일 산 업 내에서도 성별 직종분리가 심각하여 여성에 대한 진입장벽과 각종 차별 이 존재하고 있다. 즉 여성 고용에 대한 별도의 유인이나 기업의 인식전환이 없을 경우 우수한 여성인력이 많이 배출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배출되더 라도 핵심직종으로의 취업이 남성에 비하여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식기반제조업의 전문기술직으로 유입 가능한 여성인력의 양성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들 분야로 여성인력의 진출을 앞당기기 위한 적 극적인 지원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식기반제조업을 중심으로 R&D 인력 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대될 전망이므로 이 부문에서 여성의 고용을 늘리고 여성에 대한 기업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술집약적 벤처기업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이 여성 R&D 인력을 채용할 경우 일정기간 임금을 보조해 줌으로써 여성의 고용을 확대하고 여성에 대 한 인식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