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짧은 기간에 원조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발전하였으 며,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입한 한국의 경험은 분명 개발도상 국에는 좋은 개발협력 모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이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 조 건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OECD가 제시한 농촌개발 단계와 전 략에 기초하여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과 국제협력의 시사점을 정리 하였다.
한국의 농촌개발은 공공 부분의 강한 리더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
서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국가의 공공부분 역량을 살펴보아야 한다. 적절한 제도 정비는 농촌개발의 성공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국은 다양한 제도 정비를 통 해 농촌개발을 추진하였다. 대표적으로 1950년대에 행한 농지개혁 과, 1971년에는 ｢농촌근대화촉진법｣, 1983년에는 ｢농어촌소득원법｣, 1994년에는 ｢농어촌정비법｣, 2004년의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약칭 삶의질 특별법)의 제 정은 농촌개발을 제도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농촌개발에서 주민 참여는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고 개발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한국은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려는 정부의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과 축적된 경험이 있다. 지 도원의 마을 파견, 마을 간의 경쟁과 인센티브 부여, 공모제 도입 등 은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려는 대표적인 노력이다.
농촌개발에서 개발 계획은 추진해야 할 행동을 구체화하는 과정 이다. 한국은 1980년대 중반의 시·군 단위의 종합개발계획과 1990 년대의 읍·면 단위 개발계획, 2000년대 이후의 마을계획 수립 등 다 양한 수준에서의 계획수립 경험을 가지고 있다. 농촌개발에서 인프 라의 정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른 개발도상국에 비해 한국의 농촌개발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은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농촌의 인프라 정비가 이루어졌기 때문 이다. 개발도상국의 농촌의 삶은 중심도시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영 향을 받는다. OECD가 제안한 바와 같이 도시 농촌 연계를 통한 농 촌개발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한국은 도시와 농촌의 연계를 중시 한 전략으로 1980년대 중반의 농어촌지역종합개발 정책실험과 1990 년도 후반부터 추진한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 전략으로 곧바로
적용하기에는 적지 않는 제약이 뒤따른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되 는 개발도상국 농촌개발 모형과 한국의 경험과는 차이도 있다. 한국 의 경험을 발전도상국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농촌발전의 초기 조건 을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고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