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분야 새마을사업

초기의 새마을사업은 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출발하였지만 1973 년부터 새마을운동의 전국적인 추진 체계가 확립됨에 따라 새마을 사업은 기존의 농수산부와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 등이 추진해 오던 대부분의 농업생산기반조성사업과 소득증대사업, 복지후생사 업, 교육훈련사업을 포함하였다. 새마을운동이 고유의 사업을 추진 하였다기보다는 기존에 추진한 농업 및 농촌개발사업을 새마을운동

추진방식으로 실천하였다고 할 수 있다.²⁸

농수산부가 추진해 온 생산기반사업 중에서 용수개발사업 등 생 산기반정비와 생산시설, 유통시설, 농업기계화사업이 농촌새마을사 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1971년부터 1982년까지 소류지 13,463 개소, 보 33,324개소가 새마을사업으로 조성되었다. 1982년까지 유 통구조개선사업으로 농협창고 12,000개소를 건립하고 유통에 필요 한 차량 15,000대를 공급하였다.

새마을운동 과정에 농수산부는 소득증대사업으로 농한기 작물재 배, 경제작물, 과수, 호프, 양송이, 참깨, 땅콩, 잠업, 축산 등 소득작 목의 입식, 생산협동사업, 농토배양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주요 사업 실적으로 1982년까지 1,616단지에 소득작목 입식을 지원하였으며 1,622개소의 새마을기계화영농단 조성, 1,088ha의 초지조성, 421개 소의 새마을소득증대종합개발사업지구 조성, 4,100호의 영세농자립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농수산부가 추진한 새마을소득증대 종합개발사업지구에 대 해서는 농촌진흥청과 농협이 협조하여 추진하였다. 농촌진흥청에서 는 154개소의 새마을소득증대 시범지역을 조성·지도하였으며, 농협 은 종합개발사업지구에 소요되는 자금을 공급하고 유통시설 및 판 매사업 등을 지원하였다. 농협은 이 외에도 각종 작목의 생산협동사 업, 영농단지 조성 등을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산림청에서는 마을조림, 유휴지 사후관리, 마을 양묘, 사방사업용 종자 채취, 농촌 임산 연료림 사업 등을 농촌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였다.

28 70년대의 농업·농촌개발예산이 새마을사업비 배정방식으로 집행되었으

며, 이 과정에서 새마을조직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70년대의 농촌새마을운동은 정부예산 배정을 유인책으로 한 농민들의

농정사업 수행 운동이었다고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김완중 2019).

농촌진흥청에서는 새마을농번기 탁아소사업, 새마을농촌영양개선 시범마을 육성사업 등을 농촌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였다. 농번기탁 아소는 1960년대부터 시작해 오던 사업을 1973년부터 새마을사업으 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1981년부터 내무부의 새마을유아 원사업으로 통합되었다. 새마을유아원으로 통합되기 전까지 농촌진 흥청은 4,577개소의 농번기 탁아소를 운영해 왔으며, 1,847마을에 대해 농촌영양개선시범사업을 실시했다.

농촌새마을사업으로 장려해 온 농어촌저축이 1982년에는 21,109 억 원을 달성했다.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농한기를 통하여 전국의 농 민을 대상으로 새마을영농교육을 실시했으며, 1982년까지 584,560 명에 대한 농기계 훈련, 39,298명의 영농후계자 및 지도자에 대한 영농기술자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 외에도 농촌진흥청은 농촌새마을 청소년회 육성을 통하여 새마을 후계지도자를 육성하였고 농협은 새마을영농회와 새마을부녀회 육성을 통하여 협동적 영농지도와 부 녀자의 저축과 영농개선 및 합리적인 가정생활을 지도했다.

이와 같은 투자에 힘입어 1971년 당시 농가의 소득은 도시근로자 소득의 78.8%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1982년도에는 도시근로자 소득의 103.2%를 차지하여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을 초과하게 되었다.

4. 평가

농촌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새마을

운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새마을운동이 거둔 물질적인 성과와 농촌 주민들의 참여와 인식 전환 그리고 역량 강화라는 정신 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이들은 새마을운동이 10년이라는 짧은 기간 에 전국의 농촌 주민이 참여하여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농업 생산기반을 정비하여 농촌의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 조한다.

또한 이들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가소득은 물론 농촌경제가 활 성화되어 도·농 간의 성장 격차를 크게 완화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다. 또한 새마을운동의 정신적인 측면으로 새마을운동은 전국에 걸 친 광범위한 주민 참여를 통해 수행되었으며 새마을운동으로 투자 한 사업비의 49%를 농촌 주민이 부담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광범 위한 주민 참여는 그 당시 농촌의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 는 주민의 요구와 동의 아래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아래로 부터의 개발방식’으로서의 새마을운동을 평가한다.

또한 이들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농촌 주민들이 긍정적이고 합리 적인 사고의 틀을 형성하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른바 can do spirit)을 가졌으며, 주민들 스스로 문제를 발굴하고 목표를 설정 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새마을운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은 새마을운동의 배후 에 자리한 정치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이들은 농촌 새마을운동은 부 분적 자발성과 대체적 강제성에 기초한²⁹ 당시 농촌에 대한 국가(정 부) 권력의 장악 과정이며, 농가의 전국적인 조직화운동이고, 정부정

29 김영미(2009)의 표현을 부분적으로 빌리자면 ‘물적 및 금융적 유인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