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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985년부터 종전의 새마을소득증대시범사업을 위한 주재지도사업의 성 격은 소득증대 지도에서 벗어나 농어촌지역종합개발사업 지도를 위한 방

문서에서 한국의 농촌개발 전략 (페이지 115-118)

향으로 전환되고 139개 군지역에 139명의 주재지도사를 배치하여 복합

영농시범사업추진, 농어촌지역종합개발의 선도적 추진, 부존자원의 소득

화, 주산단지 조성, 주민의 의식개혁, 농민학습단체 조직, 과학영농실천

등을 지도하였다.

시작할 때는 20명의 지도원으로 12개의 시범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 지만 1962년에는 389명의 지도원과 818개의 마을로 확장하였다.

1962년에는 887명의 지도원과 2,137개 마을로 확장하였으며 그 후 해를 거듭할수록 사업은 점점 발전되어 갔다(권태준·김광웅 1981:

165). 하지만 이 사업의 추진 체계는 빈번하게 변했는데 이는 UN이 개발한 지역사회개발의 이념과 실천적 전략이 우리의 행정체제와 농 촌여건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도입 이식된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초기의 지역사회 개발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① 지역사회개발이념에 대한 정책 담당자들의 인식 부족

② 관련 부처 간의 협조와 조정 부족

③ 말단 조직의 기능 약화

④ 우리나라 농촌 현실에 대한 고려 부족

⑤ 외부지원에 대한 집착으로 주민들의 의타심 조장

후기에 지역사회개발사업이 농촌지도의 일환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추진 조직의 문제는 많이 해소되었으나 기능이 축소 내지 약화되었 다. 농업 이외의 타 관련 분야, 즉 문교, 보건, 건설, 내무 등의 부처 와 유기적인 관계가 결여된 채 실시되어 지역사회개발의 포괄성을 많이 잃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권태준·김광웅 1981: 165-166)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개발사업은 한국의 농촌개 발 전략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였다. 첫 번 째 지역사회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구축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 체 그리고 시범마을로 이어지는 행정추진 체계의 구축과 이를 운용 하는 과정에서 겪은 시행착오는 이후의 농촌개발 추진 체계를 구축 하는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 지역사회개발중앙위원회와 지역사회개 발군위원회와 시범마을에 설치된 지역사회개발계와 계발위원회는

비록 작동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가 노정되었지만 조직을 구성 하는 시도와 운영을 통해 적지 않은 학습효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추진 체계의 골격은 이후 새마을운동의 추진 조직으로 발전되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두 번째 지역사회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양성한 지도원의 육성 과 이들이 현장에 주재하면서 마을 사업을 추진한 경험은 개발도상 국의 농촌개발에서 중요한 요소인 인재 개발을 실제 실천한 것으로 그 의의가 높다. 특히 농촌진흥청이 설립되고 지역사회개발요원이 농촌지도공무원으로 흡수됨에 따라 지역사회개발사업의 경험이 농 촌개발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었으며 이들 지도사의 역할에 의해 새 마을운동, 녹색혁명과 같은 이후에 추진된 농촌개발 전략의 현장 실 천이 용이하게 되었다.

세 번째 지역사회개발사업은 1971년부터 시작된 농촌새마을운동 의 모델이 되었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이 추진해 온 사업 내용과 방법 에 기초하여 새마을운동의 골격이 짜였다는 측면에서도 지역사회개 발사업의 의미는 높다. 특히 지역사회개발사업이 계기가 되어 양성 한 농촌지도사들이 새마을운동의 소득증대사업을 기술적으로 뒷받 침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실천력을 높였다.

마지막으로 UN이 개발한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적용한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에서 농민들의 소득수준과 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였고 오히려 일부 기득권들의 이익만 높이고 농촌지역의 빈부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에 비추어 보면 한국의 지역사회개발사업은 한국의 농촌개발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 였다고 평가된다.

1. 배경

1961년에 탄생한 박정희 정부는 1962년부터 5개년 단위의 경제개 발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수출 주도 공업화 우선의 경제 개발정책을 실시하였다. 농업부문은 정비와 식량자급을 위한 양곡 증산에 최우 선 목표를 두었다.

제2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67~1971)이 완료된 시점에 국민총생 산 성장률은 계획 목표치를 상회하는 연평균 9.7%에 달하였다. 특히 외국 자본을 원활하게 도입하고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어 제2차 산업 과 제3차 산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각각 목표를 초과하는 20.0%, 12.6%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농림수산업 부문은 목표에 훨씬 미달 하는 연평균 1.5%의 성장에 그쳤다. 그 결과 산업구조에서 농림수산 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7년 37.5%에서 1971년 28.8%로 크게 낮 아진 반면에, 광공업의 비중은 15.1%에서 20.9%로,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는 47.4%에서 50.3%로 높아졌다.24

24 농업부문의 낮은 성장은 당시의 최우선 정책 목표인 식량생산이 연이은

이상 기후 등의 영향으로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고 제조업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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