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개발 관련 이슈의 변화

농촌개발이 다면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농촌개발의 이론 적인 기반, 접근방법, 주요 과제 등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다. 이를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표에서 농촌개발 상위 개념으로서의 개 발경제학의 흐름과 이에 기초하여 세계적으로 대두한 농촌개발 주 요 이슈와 한국의 농촌개발 이슈를 정리한 것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개발경제학의 이론적 기반이 형성된 시기 였다. 개발은 선형과정으로 인식되었으며 공업화가 성장의 엔진으로 인신된 반면에 농업은 후진적인 부문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전통 농업에 기초한 경제 구조가 공업화된 경제 구조로 이행하는 것이 경 제발전의 기본 원리로 인식되었다(OECD 2016: 64). 또한 농업은 도 시근로자에게 저가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농 촌의 과잉인력은 도시의 근대화된 산업부문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 으로 인식되었다.

이 시기의 농촌개발은 농업생산성의 향상과 지역 경제 강조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이루어 졌다.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1960 년대 녹색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농지 개혁, 농업생산기반정비와 농업 기술 개발이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시도되었다(OECD 2016:

66). 지방 정부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 책은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사업으로 실시되었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은 UN의 강력한 후원 아래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의 후진국에 적용되었다.

1970년대에는 선진국의 개입에 의한 개발도상국의 개발이 가져온

부정적인 효과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앞 시기의 선형이론과 구조 변화 모델과는 다른 종속이론으로 체계화되었다. 하지만 이 시 기의 농촌개발 접근 방법은 보다 복잡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많 은 나라에서 1960년대까지의 농업성장 지향 정책이 어느 정도 성과 를 거둠에 따라 소득 외의 다른 측면에서의 행복(well-being)과 기초 수요(basic needs)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다 부분 접근방법이 대두 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 초반에 통합적 농촌개발(IRD) 전략과 기초수요 접근법 이 대두되었다. 통합적 농촌개발 전략은 농업생산성의 증대와 함께 사회 개발 분야에 대한 주민 수요를 결합한 전략이었다(OECD 2016: 68). 기초수요 접근법은 미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전략으로 채택하였는데, 이 접근법은 정부의 개입에 의해 기초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였다.

1980년대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시장의 질서에 맡기 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장주의 논리가 확대되었다. 이는 신고전학 파 자유시장 논리로서 이에 기초하여 세계은행 등에서는 자유화, 민 영화, 규제완화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구조 조정을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조류에 편승하여 농촌개발에서도 농산물 가격 지지를 통한 농촌 지원 전략에 대신하여 농산물 가공, 농촌관광 등 과 같이 다양한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고용 기회를 확대하자는 실용 주의적 전략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조류에 기초하여 1980년대의 중반에는 내생적이고 상향식 발전 전략이 대두하였다. 내생적 개발 방식의 연장선에서 지방 단위의 역량 개발을 위한 정책노력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아프리카 등지에 서는 빈곤문제 해결 방안과 연관하여 지방경제개발(Local Economy

Development) 전략이 추진되었다. 지방 역량 강화를 위한 또 하나의 방안으로 세계은행 주도 아래 공동체 기반 개발(Community-Based Development: CBD) 방안이 다시 강조되었다(OECD 2016: 70).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반 농촌개발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지속가능생계(sustainable livelihood approach)의 중요성이 강조되었 다. 이들은 농촌 주민이 생계를 유지하는 방안은 다양하기 때문에 가정 경제에 대한 이해와 이를 정책에 연계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OECD 2016: 70).

농촌개발의 목적이 주민 개개인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 두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역량개발 접근 방법이 1990년대에 농촌개발 전략 으로 도입되었다. UNDP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개발역량을 포함하는 인간 개발지수를 개발하였고 주민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이 농촌 개발의 주요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촌개발에서 여성의 역할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개발의 정의와 기준이 더 다양해지고 복 잡해짐에 따라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서는 빈곤퇴치와 소득 증 대를 포함하는 다양한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그 수단으로 공동체 주 체개발(Community-Driven Development: CDD) 방식을 선호하는 개 발 전략이 대두되었다. 개발목표의 다양성은 2000년 UN이 정한 새 천년개발목표(MDGs)로 발전하였다. MDGs가 정한 목표가 어떤 국 가에서는 달성하기 어려울 정도로 야심차고, MDGs가 정한 목표를 개발 수준이 다른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곤란하다는 비판에 대응하여 2016년에 MDGs는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로 대체되었다.

<표 1-2> 농촌개발 이슈의 타임라인

발방식은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된 중앙정부의 역할의 재조명과 통 합적 농촌개발 전략을 국내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00년 대 이후 삶의 질 정책과 농업의 6차산업화 역시 세계적인 논의에 촉 발되어 실시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