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서의 시각

농촌개발 개념이 다면적인 만큼 한국의 농촌개발 전략을 명확하 게 구분하기란 쉽지가 않다. 또한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은 한국의 농촌상황과 정책 환경의 소산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논의되는 농 촌개발 개념에 비추어 볼 때 특정 부문에 치우칠 수 있다. 이러한 점 에 기초하여 이 책은 다음과 같은 시각에 입각하여 한국의 농촌개발 전략을 구분하고 그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을 밝힌다.

2.4.1. 농촌개발 범위 설정

본 서에서 농촌개발 범위를 설정할 때 가장 우선이 되는 기준은 한국의 정책 경험이다. 보통 정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의 해 추진되는 경우가 있는데 본 서는 주로 중앙정부가 시행한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 중앙정부가 행한 농촌개발 정책에서 본 서는 농촌 주민의 소득 증대, 주민 역량강화, 물리적인 생활환경정비 등에 초 점을 맞춘다.

농촌개발을 바라보는 시각은 농업적 시각과 농촌적 시각으로 나 눌 수 있다. 농업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농촌개발을 농업정책의 보조물, 즉 농업과 농촌공동체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인식한다. 반면 에 농촌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은 농업개발을 농촌개발정책의 한 수 단으로 인식한다(박진도 엮음 2005: 19).

본 서에는 기본적으로 농촌적 시각에서 농촌개발을 바라보지만 농 업부문과의 관계를 소흘히 하지 않는다. 한국의 농촌은 농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농업의 발전 없이는 농촌의 발전을 기대 할 수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 서는 농촌정책 범위를 설정한다.

2.4.2. 농촌개발 전략을 바라보는 시각

전략(Strategy)이란 원래 군사에서 쓰이는 낱말로, 특정한 목표를 수 행하기 위한 행동 계획을 가리킨다(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

전략이란 용어는 경영학을 비롯하여 행정학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어느 영역에서 사용하든 전략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미래 의 방향을 바라보고 현재의 상황보다 나은 상황으로 이끄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하는 일련의 계획을 말한다.

전략이란 개념을 농촌개발에 적용하면 농촌개발 전략은 농촌의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 하기 일련의 행동계획을 말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주어진 여건 에서 효과적인 달성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농촌개발이 정책을 통 해 실천되는 만큼 주어진 여건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 여건과 예산 등 동원가능한 자원을 포함한다. 이런 의미에서 농촌개발 전략은 하향식 대 상향식,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공공주도

와 주민 참여라는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농촌개발 전략은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공공주 도에서 민간참여로 진행할 때 발전한다고 말한다. 본 서는 이러한 시각에 기초하여 한국의 농촌개발 전략의 발전 과정을 살펴본다. 상 향식 전략의 시도 및 한계, 주민의 참여 정도, 명분으로서의 지방분 권과 지방의 주체 역량을 살펴봄으로써 농촌개발의 명분과 실제와 의 관계를 조명한다.

2.4.3. 농촌개발 정책 선정 기준

본 서에서는 한국의 농촌개발 정책 가운데 일부를 선정하여 소개 한다. 이때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농촌개발 정책이 시기별로 달라진 점을 감안하여 시기별로 대표적인 정책을 선정한다. 시기별 대표 정책의 선정기준은 농촌개발 목표의 변화, 정책 추진 방식의 변화, 정책 효과 및 그로 인한 농촌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표 1-3>과 같은 정책을 선정하였다.

<표 1-3> 선정된 한국의 농촌개발 정책

년대 정책명 선정기준

1960 지역사회개발 UN 개발 프로그램의 적용

1970 농촌새마을운동 한국의 대표적인 농촌근대화 프로젝트. 추진과정과 성과를 둘러싼 다양한 견해

1980 농어촌지역종합개발사업 영역적 방식과 통합개발 방식의 시도

1990 소규모 종합개발사업 농어촌지역종합개발방식의 현실 적용. 농촌정비 기여 2000 마을만들기사업 공동체 기반. 유도된 주민 참여방식(공모). 포괄보조방식 적용 2010 농촌관광과 6차산업화

정책 한국형 농촌기업 활동 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