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로 변경되었다.
저 기획예산처는 시·도별로 총액 배분할 예산 규모를 결정한다. 이 규모내에서 시·도는 본청 및 시·군·구의 예산신청을 종합·조정하여 부처 및 균형위에 예산을 신청한다. 각 부처는 지자체의 신청(안)에 대해 국가정책과의 정합성·중복성을 점검하고 해당 검토의견을 첨 부하여 예산을 요구하며, 균형위는 지자체 신청(안)에 대한 검토의 견을 예산처에 제출한다. 예산처는 각 주무부처 및 균형위 검토의견 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한다. 이러한 예산 편성 방식은 기존의 중 앙 부처에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기획예산처에 신청한 방식과는 다 른 방식으로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자체와 균특위, 그리고 기획예 산처의 권한이 강화된 것이다. 특히 지자체가 기획예산처가 결정한 한도 내에서 지역개발사업계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자체적 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그림 2-8>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 예산편성절차
자료: 기획예산처(2004). 『國家均衡發展特別會計運用 方案』.
3.2. 지방자치단체 추진 체계
3.2.1. 행정 체계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농촌개발사업은 지방행정조직을 통해 집행된 다. 한국의 지방행정조직은 1995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과 후 로 크게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각 부처의 업무에 대응 하는 조직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수직적인 행정 구조를 가진다.
그림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기 전의 농촌개발 업무 관련 중앙정 부 부처와 지방행정조직의 구조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중 앙정부는 내무부, 농림수산부, 건설부, 보건사회부가 농촌개발업무 를 담당하는데 이들 부처의 농촌개발업무는 도의 내무국, 농정국, 식산국, 건설국, 사회국을 통하여 집행되었다.
초·중·고등학교 교육과 관련된 문교부의 농촌개발 업무는 도청 조 직과는 별도의 도교육위원회 조직을 통해 추진되고 중앙정부 농촌 진흥청의 업무는 도농촌진흥원으로 전달된다. 도 단위의 행정조직의 주 업무는 중앙정부의 업무를 도차원에서 조정하고 다시 시·군 단위 에 전달하는 것이다.
농촌개발 업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시·군 단위의 행정조직을 통해 최종적으로 집행된다.
시·군 단위에서도 도 단위와 마찬가지로 중앙부처와 도 단위의 행정 조직에 대응하는 조직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내무부의 지역개발업 무는 시·군청의 새마을과에서, 농림부의 업무는 시·군청의 농산과와 산림과, 식산과 등에서, 건설부의 업무는 시·군청의 건설과에서 추진
한다. 보건사회부의 업무 가운데 복지와 관련된 업무는 시·군청의사
농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최종적인 지방행정기관은 읍사무소와 면 사무소이다. 읍사무소와 면사무소는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최 일 선 행정기관으로서 호적, 병사, 사회복지와 관련한 민원 업무가 주 이지만 관할 구역 내의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 는 행정의 의견을 주민에게 전달하거나 반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 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읍·면사무소 내의 행정기구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농촌개발과 관 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시·군 농촌지도소의 읍·면 단위 영농상담소와 시·군 보건소의 면 단위 보건지소가 있다. 면이 크거 나 산악지형으로 면소재지까지의 거리가 먼 지역은 마을 단위에 보 건진료소를 설치한 곳도 있다.
행정 기구가 아니고 사무소도 없지만 농촌 지방행정의 최말단에 는 이장이 존재한다.17 이장은 관할 행정리 주민을 대표하는 한편 행 정의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로부터 약간의 보수를 받는다.
이장을 통해서 행정리의 민원사항이 읍·면사무소에 전달되고 최종 적으로 중앙정부에 보고된다. 역으로 중앙정부의 각종 전달사항은 여러 행정 경로를 거쳐 이장을 통해 최종적으로 주민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업무는 보통 1달에 한 번씩 읍·면사무소에서 개최되는 이장 회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처럼 한국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수직적인 체계를 통해 주민들 에게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 중앙집권적 행정 체계를 잘 갖추고 있 다. 이는 한국이 오랜 세월 동안 중앙집권적 국가 체계를 유지한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