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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비중 감소

문서에서 한국의 농촌개발 전략 (페이지 67-70)

2. 한국 농촌의 특성과 변화

2.1. 농업 비중 감소

1945년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국은 1960년 전까지의 정부수립 과 한국전쟁의 혼란기, 그리고 전후 복구시기를 거쳐, 1960년대 이후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30년간의 개발 연대를 거쳐,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였다. 이 과정에 서 국민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관되게 감소하였다.

<표 2-1> 한국 경제에서 농업의 위치

단위: 천 명, %

구분 국내총생산 농업부문

생산비중(%)

당년도 실질 성장률 (10년간 평균 성장률)

원화(10억 원) 달러(억 달러) 전체 농업

1953 47.74 13 23.01(48.2) (5.8) (3.3) 1960 249.84 20 97.43(39.0) 2.3(8.8) -1.4(4.7) 1970 2,794.80 82 807.70(28.9) 10.0(9.5) -0.7(3.9) 1980 39,471.30 649 6,275.94(15.9) -1.7(8.8) -16.6(3.0) 1990 197,712.30 2,793 16,607,83(8.4) 9.8(7.1) -5.6(1.6) 1998 524,476.80 3.749 24,650.41(4.7) -5.59 -7.4 2000 635,184.60 5,618 27,948.12(4.4) 8.99(4.7) 1.1(2.0) 2010 1,265,308.00 10,943 31,632.70(2.5) 6.5(3.4) -4.3(-0.4) 2017 1,730,398.50 15,302 38,068.76(2.2) 3.1 0.3 주: 10년간 평균 성장률은 1950년대는 1954~1959년 평균, 2010년은 2010~2017년 평균

임. 농업부문의 당년도 성장률의 차이가 많은 것은 풍흉에 따른 농업생산량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한국통계연감󰡕.

<표 2-1>는 한국 전쟁 이후 국가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1953년 부터 2017년까지의 한국의 국내총생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 주고 있다. 한국 경제는 1970년대 10년간 실질 성장률이 평균 9.5%를 정점으로 1960년부터 1990년 30년 동안 고도 경제 성장을 기록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 이후 정치적 혼란기인 1980년의 실질성장률이 -1.7%로 하락하지만 다시 8%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 록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 성장률은 점점 낮아져 2018년 이후에는 2%대로 하락하였다. 하지만 한국 경제 전체의 성 장과는 달리 농업부문의 성장률은 높지 않았다. 표에서 농업부문 성 장률은 풍흉에 따라 단년도 성장률은 차이 나지만 1960년대의 4.7%

의 성장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3년 48.2%에서 2017년에는 2.2%로 감 소하였다.

농업의 쇠퇴와 함께 농촌사회의 변화도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표 2-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3년에는 전 인구의 65%인 13,155천 명 이 농업에 종사하였는데 2016년에는 전 인구의 4.9%인 2,496천 명 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표 2-2> 농업 및 농촌 인구의 변화

단위: 천 명, %

구분 총인구 및 농가인구

농촌인구(읍·면) 증가율

총인구(천 명) 농가인구(%) 전체 농가인구

1953 20,239 13,155(65.0) 16,244(75.5)* 2.2 1960 25,012 14,570(59.0) 17,995(71.9) 2.97

1970 32,241 14,422(44.8) 2.18 -0.75

1980 38,124 10,827(28.4) 16,002(42.0) 1.56 -0.5 1990 42,869 6,661(15.5) 11,102(25.9) 0.99 -1.8

<계속>

구분 총인구 및 농가인구

농촌인구(읍·면) 증가율

총인구(천 명) 농가인구(%) 전체 농가인구

2000 47,008 4,031(8.6) 9,381(20.0) 0.84 -3.3 2010 49,554 3,062(6.2) 9,615(19.4) 0.50 -1.8 2016 51,245 2,496(4.9) 9,556(18.5)* 3.1 -2.9 주: *는 1953년의 농촌인구는 1955년 기준으로 1955년 총인구는 21,526천 명의 비율이고

2016년의 농촌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총인구는 51,914천 명에 대한 비율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한국통계연감󰡕. 인구는 연앙추계인구임.

한국 농업의 변화는 다른 선진국의 변화에 비교하여 볼 때 그 속 도가 매우 빠른 것이다. <표 2-3>은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에서 5%로 감소되기까지의 기간을 보여준다. 표에서 영 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의 5개 유럽 국가는 평균 120 년이고 미국은 95년 일본은 75년인데 비해 한국은 36년이라는 비교 적 짧은 기간이 소요되었다.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기간 동안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3> 국민경제에서 농업 비중이 40%에서 5%로 감소하는 기간

국가 유럽 5개국 미국 일본 한국

소요기간(년) 120 95 75 36

주: 유럽 5개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GDP 기준임.

자료: 각국의 데이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국민경제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저하와 함께 농가의 소득에 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저하되었다. <표 2-4>에서 보는 바 와 같이 1962년은 농가소득의 79%가 농업소득이었지만 2016년은 농가소득의 27.1%만이 농업소득이고 나머지는 농외소득과 이전소 득 등이 차지하고 있다.

<표 2-4> 농가소득 구성 변화

단위: 천 원, %

년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1962 68 54(79.0) 14

-1970 256 194(75.9) 62

-1980 2,693 1,755(65.2) 938

-1990 11,027 6,264(56.8) 2,841 1,922 2000 23,072 10,897(47.2) 7,432 4,743

2010 32,121 10,098(31.4) 12,946 5,610 3,467 2016 37,197 10,068(27.1) 15,252 8,783 3,095 주: 비경상소득은 2003년부터 이전소득에서 경조수입, 퇴직일시금 등의 일부 항목을 분리한 것임.

( ) 안은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농가경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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