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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서의 구성

문서에서 한국의 농촌개발 전략 (페이지 59-62)

이하 본 서는 크게 8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제2장에서는 한국의 농촌개발 여건을 살펴본다. 이는 한국의 농촌개발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 여기에서는 한국에서 도시와 농촌을 어떻게 구 분하는 가를 살펴보고 한국 농촌의 특성과 변화를 농업 비중 감소, 인구 유출과 고령화, 마을 공동체의 변화, 농촌 정주 특성과 경관 변 화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본다. 또한 농촌개발 추진의 행정 체계를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차원 등으로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UN이 개발한 CD 모델의 한국 적용사례로서 1960년 에 실시된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살펴본다. 지역사회개발사업의 기본 내용과 이 사업이 한국에서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이 사업이 농촌지도사업으로 변신 하여 이후 한국의 농촌개발에 기여한 점 등을 살펴본다.

제4장은 한국에서 농촌 근대화의 계기가 된 농촌새마을운동을 살 펴본다. 농촌새마을운동은 국제 사회에 잘 알려진 한국의 대표적인 농촌개발 전략이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의 성격 및 성과와 개도국 농 촌개발 전략으로서의 적합성 등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 다. 여기서는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새마을운동의 배경, 추진과 정, 성과 등을 살펴보고 이를 종합하여 새마을운동의 개도국에의 적 용 가능성을 살펴본다.

제5장은 1980년대 중반에 일정 권역을 대상으로 통합적 개발을 시도한 추진한 농어촌지역종합개발을 살펴본다. 농어촌지역종합개 발을 추진한 배경과 농어촌지역종합개발의 지향점과 정책수단, 현장

적용과정을 살펴본다. 농어촌지역종합개발이 지향하는 권역개발과 통합개발,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아래로부터의 계획수립 및 지 역별 예산편성이 당시의 정책추진 여건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을 기술하고 이후에 한국의 농촌개발 전략에 미친 영향 등을 기 술한다.

제6장은 1980년대의 농어촌지역종합개발사업이 지향한 권역적·통 합적 개발방식이 당시의 정책 여건 속에서 어떻게 실천될 수 있었는 가를 1990년대의 소규모 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살펴본다. 읍·면이 하 나의 개발 권역으로 설정된 배경, 소규모 종합개발을 둘러싼 중앙부 처의 할거주의를 살펴본다. 이 사업을 통해 이룩한 물리적인 농촌개 발의 성과를 살펴보고, 한국의 농촌개발 전략이 변화는 과정에서 소 규모종합개발사업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본다.

제7장은 2000년대 초에 중앙정부 여러 부처에서 추진한 마을만들 기사업을 살펴본다. 마을만들기사업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추진 배경과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 등을 살펴보고 이 사업을 계기로 전 부처적으로 확산된 각종 마을만들기사업의 중 복성과 차이점을 살펴본다. 또한 마을만들기사업이 한국의 농촌개발 전략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본다.

제8장은 농촌에서 기업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된 농촌관광과 농업의 6차산업화 정책을 살펴본다. 농촌공간을 상품화 하고자 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농촌관광 정책을 추진한 배경, 마을이 농촌관광의 경영주체가 됨으로써 발생하는 장단점을 살펴보고 농촌 관광을 산업화하고자 하는 정책 노력을 살펴본다. 농가의 다중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농촌에서의 가치사슬 증대를 높이기 위하여 추진 한 농업의 6차산업화정책의 내용과 그 성과 그리고 한계 등을 살펴 본다.

제9장은 한국의 농촌개발 전략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살펴본다.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이 개발도상국 의 농촌개발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전제 조건이 필요하 다. 본 서에서는 한국의 농촌개발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 위 한 준거로서 OECD가 규정한 개발도상국의 농촌개발 단계와 키워 드를 설정하고 여기에 비추어 한국의 경험 및 특징과 개도국에의 적 용가능성을 타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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