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공해 제거 및 손해배상 사건

사안소개

원심 판결 후, 왕 모씨는 그의 통풍권이 박탈당하였고 배상 액수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여겨 甲이 환경 소음을 개선시킬 수 없고 丙은 책 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2심 법원에 상소를 제기하였 다.

2심 법원은 심리를 거쳐 원고가 요구하는 매 월 60위안의 배상비 가 결코 무리하지 않다고 여겨 지지해 주기로 하였다. 그 중 50위안은 甲에서, 나머지 10위안은 丙에서 부담한다. 소음을 표준치에 다다르 게 하기 위한 방음 시설 설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1심 법원은 그 주택의 실내 소음을 주간 60dB 이하, 야간 45dB 이하로 낮출 수 없다 고 판결하였다.

사례분석

사람들의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여태껏 사람 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던 실내 소음 문제가 중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한 분쟁 사건 역시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만약 재산권자의 실내 소음 정도(dB)가 국가 규정의 소음 표준을 초과하여 재산권자가 법원에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할 경우, 그는 법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본 사건 중, 왕 모씨 는 도로 소음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법원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만 약 실내 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문제에 맞닥뜨렸다면, 재산권

자가 배상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고 실내 소음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욱 어려워진다.

이처럼 실내 소음 dB이 비교적 작은 소음이 재산권자에게 더 큰 정 신적 손해를 끼치므로 이 문제는 각 방면에서 주시하여야 한다.

실내 저주파 소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거주지 부근 또는 하층 식당, 술집 등 요식업체 내 송풍기 운행으 로 인한 소음(2) 에어컨 실외기 및 유연 배출 통로 소음 (3) 위층 거주 자의 생활 소음(발소리, 조리, 요리하는 소리, 두드리는 소리 등) (4) 지 하실 양수기 소음 (5)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 (6) 송풍, 환기 시설 로 인한 소음 (7) 주택 부근 슈퍼마켓 냉동기기 소음 (8) 교통 소음(인 근 도로의 소음) (9) 지하실 급수 시설 (하수 펌프, 상수 펌프 등) 운행 으로 인한 소음 (10) 실외 설치 변압기로 인한 소음 등 실제로 재산권 자는 저주파 소음이 가져오는 손해를 해결하는 과정 중에 약간의 어 려움을 겪게 된다.

환경보호국에 고발하면 환경보호국은 먼저 소음 발생 원인을 상세 히 묻고 환경보호국 및 치안 등 기능 부문의 소음 관할권한 관련 업무 에 따라 구분하여 업주에게 소음 원인의 확인을 요구한 후, 해당 관할 귀속 여부를 확정한다.

그러나 재산권자가 비전문가이므로 대다수 상황 하에서는 소음의 원인을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 소음 형성 원인이 복합적인 것일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재산권자가 원인을 정확히 알아낼 수 없 을 경우, 환경보호부문은 재산권자에게 실내 소음 측정부터 건의할 수 있다. 단, 지적해야 할 부분은 실내소음의 측정이 소음 dB의 관련 규

정 부합 여부만 측정할 수 있을 뿐, 소음의 원인은 찾아낼 수 없다는 점이다.

이리하여 측정 후의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첫째, 소음기준 을 초과하면 재산권자는 사법적 경로를 통해 배상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둘째, 소음기준에 미달되면 재산권자는 법률상 다음의 문제 를 맞닥뜨리게 된다. 내용인 즉, 소음문제가 환경보호국, 법원 등을 통 해 해결될 수 없고 소음의 원인도 측정해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 여 자신이 내부 수리 진행을 통해 소음의 문제를 경감시키려 시도해보 지만, 소음의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부 수리 후의 효과가 이상적 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생긴다.

또한, 일부 법원의 소음손해 분쟁 사안에 대한 요구 역시 비교적 지 나치다. 이들 법원은 소음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요구한다. 이 는 비전문가들에게 어려운 문제이다.

현재, 중국 실내 소음 방면에 관한 법률, 법규는 주로《중화인민공 화국 소음공해예방치료법》, 국가표준 GB3096《도시구역환경소음 표준》,《민간건축방음설계규범》,《주택설계규범》,《민간건축설 계통칙》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실내소음 문제의 해결경로가 복잡 하고 어렵기 때문에 입법 시 먼저 실내 소음공해 조성 행위를 불법 행 위로 규정하고 소음 원인에 대한 조사를 환경보호국의 법정직책으로 지정하여 책임 전가를 못하게 한다.

법원은 수리 및 심리 과정 중, 유사한 소음침해 사건을 특수 권리침 해(侵權) 사건으로 처리하고 소음공해 조성 가능 기업이나 단위 측에 서 증거를 제시하여 소음이 그로 인해 조성된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문제해결에 유리하게 해야 마땅하며 소음피해자 측에서 증거를 제시 하도록 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증거제시는 소음피해 측에게 매우 어렵 고 불공평하기 때문이다. 이윤영리와 기본적 주거환경 보호 이 두 가 지 이익의 균형을 위하여 기본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를 더욱더 중 시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두 가지 용도로 쓰이는 주상복합의 소 음문제, 상린관계 문제 및 부동산 관리실 분쟁 등 관련 문제의 발생 시 문제 해결에 불리하다. 입법을 통하여 주상복합의 두 가지 용도를 제 한하여 사무, 주택 혼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건의하는 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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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실내 소음의 발생 원인 및 예 방 조치

중국과학원 음향학 연구소 인야오(尹铫)

오늘날, 주택 구매 시장에서 소비자의 주택 품질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면서 거주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거주환경은 공공시 설, 녹화, 건축양식, 지리위치 등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거주환경 요소 중에 소비자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실내 소음 문제이다.

실내 소음과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는 주택 방음 문제로 현재 중국 주택의 방음 실태는 낙관적이지 않다. 어떤 주택의 거주세대간의 방음 효과는 너무 낮아서 이웃의 거의 모든 소리가 들리기에 텔레비전의 음 량을 마음대로 높일 수 가 없고 전화기 소리는 어느 집에서 들리는 소 리인지 분간하기가 힘들다. 아파트 내에 신혼부부의 침실과 중학생의 침실이 맞대고 있어서, 야간의 소음이 이웃 학생에게까지 들리기도 한 다. 또한 실외를 향한 방음창, 방음문 방음 등급이 낮아서, 실외의 교통 소음이 거주세대의 정상적인 휴식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이 뿐 아니라 지하 기관실 진동으로 인한 2차 방사음 문제가 존재 한다. 2차 방사음의 형성과정은 고층 주택의 지하에 위치한 기관실 내 진동 설비(에어컨 기관실, 수도 펌프, 가열 시설 등), 펌프, 송풍기 등을 운행할 시 생기는 이러한 진동이 벽, 통로 등 고체를 통하여 지상까지 전해져서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위층의 소음 문제 또한 존재한 다. 주로 천장의 방음효과가 좋지 않아, 위층의 발자국 소리, 청소 소 리 등이 아래층 거주자의 생활에 영향을 끼친다.

그렇다면, 주택의 방음 효과는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 방음이란 재 료, 부재 및 구조를 이용하여 공기 중에 전파되는 소음을 막아서 비교 적 안정된 환경을 얻게 하는 것이다. 방음 조치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포함한다.

첫째, 소리 근원에 대해 방음, 흡수, 진동 방지 등의 처리로 소리 근 원의 강도를 낮춘다. 둘째, 소리 전파 경로를 통제한다. 주택중의 소리 전파 경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교통소음과 같은 원인으 로 생산된 소음은 공기를 통하여 직접 거주세대에게 전해지는 것과 그 로 인해 생긴 진동이 고체를 통해 거주세대에 전해져서 구조의 진동을 일으켜 2차 방사음을 일으키는 것이 있다. 이에 대한 방음조치는 공 기음 전파 차단과 진동 방지를 통하여 2차 방사음을 차단하는 것이다.

셋째, 침실에 방음창, 방음문을 설치하는 등 거주자 자신이 방음 조치 를 취하는 방법이 있다.

여러 가지 실제 주거상황에 대하여 적합한 방음 조치를 선택함으 로써 방음 처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여 사람들에게 안정되고 편안한

문서에서 한국어판을 출간하며 (페이지 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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