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발표된 ‘Europe 2020’은 향후 10년을 대비한 유럽의 경제성장 전략 으로서 유럽의 경제회생을 위한 3대 핵심 성장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3대 핵심 성장방향은 스마트 성장, 지속가능한 성장, 포용적 성장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구 분 주요 내용
① 스마트성장
(smart growth) ㆍ지식과 기술혁신, 교육, 디지털 사회에 기반
② 지속가능한 성장
(sustainable growth) ㆍ생산성을 높이면서도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 효율성을 제고
③ 포용적 성장
(inclusive growth) ㆍ고용증대와 기술 습득, 빈곤 퇴치를 통해 사회결속을 제고
<표 Ⅲ-1> ‘Europe 2020’의 3대 핵심 성장방향
‘Europe 2020’에서 제시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이란 유럽을 경쟁력있고, 자원 효율적인 저탄소 경제 및 사회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내용은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탄소배출을 줄이고 자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전략 즉 녹색성장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스마트 성장 및 포용적 성장과 더불어 녹색 성장을 통해 유럽연합의 장기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녹색기술과 같은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생산과정에서의 비교우위를 지키고, 유럽차원에서의 스마 트그리드(Smart Grid)를 활용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제조업에서의 경쟁우위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자원효율성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지속가능한 성장(sustainable growth)’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는 ‘자원 효율적인 유럽’, ‘글로벌 시대의 산업정책’, ‘기업가 정신의 촉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자원효율적인 유럽(resource efficient Europe)은 경제성장이 반드시 자원이용으로 연계되지 않도록 하며,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높이는 등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전략이다. 둘째, 글로벌시대의 산업정책 (an industrial policy for the globalization era)은 세계화, 경제위기 및 저탄소경제로 의 변환에 대응하여 기업, 특히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산업정책의 필 요에 부응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의 촉진은 국제적 부가가치가슬 (value chain)에서 경쟁적인 기업의 출현 지원 및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세계 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강력한 산업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것 이다.
지속가능한 성장의 추진목표는 ‘온실가스를 199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BAU) 대비 적어도 20%, 여건이 성숙할 경우 30%까지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하 였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소비량도 20% 증가시키며 에너지 효율도 20% 증 가를 추진한다.
‘Europe 2020’에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요한 이유로 크게 다음과 같은 네가 지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은 소비자나 기업에게 가격 급
등에 취약하게 하고, 경제적 안정을 저해하며, 기후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둘 째, 천연자원에 대한 글로벌 경쟁이 더 심화되고 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초래함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전략을 통해 부정적 압력을 저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셋째, 기후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 을 더욱 빨리 줄이고, 풍력이나 태양광, 탄소포집 등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는 등 기후 리스크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며, 재난방지나 대응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 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중국이나 미국 등의 경쟁에 대비하여 그린기술에서의 리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성과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urope 2020’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밝히고 있 다. 먼저, 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면 2020년까지 오일이나 가스 수입에서 600억 유 로를 절감할 수 있고, 에너지 안정적 공급에 기여한다. 둘째, 추가적으로 유럽 에 너지시장의 통합은 0.6～0.8% 정도의 국내총생산(GDP)증가를 가져온다고 예측 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공급목표 20%를 충족하면 6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창출되고, 에너지 효율증가 목표인 20%를 달성하면 추가적으로 40만 개의 일자 리가 증가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의 추진으로 고용측면에서 취업률이 현재 69%에서 75%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R&D에 대한 투자로 국내총생 산(GDP)의 3%를 목표로 하고 있다.
① 자원효율적 유럽
- 경제성장이 반드시 자원이용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며, 탄소배출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이용 을 높이며 운송분야를 현대화 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높임
② 글로벌시대의 산업정책: 중소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고, 세계적으로 경쟁할수 있 는 지속가능하고 강력한 산업기반 구축을 지원함. 기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새로운 기술인력을 양성하며 이를 통해 수십만의 일자리를 창출함
<참고 : Europe 2020의 실행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