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부에서는 국가 전체의 녹색성장 방향과 추진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제 시하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녹색성장 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각 부처에서도 녹색성장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이다. 이러한 계획 및 제도의 대부분이 현재 시행 초기단계여서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단, 현재 시행 중인 대부분의 제도가 공공주도형이며 민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사항은 그리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녹색성장 및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 간 부문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대부분의 제도에서 채택한 지원방식이 사 업비 일부 지원 또는 융자 지원 등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녹색경쟁력 강화 및 녹 색성장의 촉진을 위한 보다 다양한 지원방식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녹색성 장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나, 녹색성장 추 진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이 미흡하다. ‘녹색성장 5개년계획’에서는 2009~2013년 까지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총 107.4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 으나,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녹 색성장 관련 정책 및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예산 계정 신설, 재원 조달방안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녹색성장기 본법’에서 규정함에 따라 수도권 3개 시ㆍ도에서도 각각의 계획을 수립 및 시행 중이다. 수도권 3개 시ㆍ도의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시ㆍ도별로 대응과제나 전략이 유사하여 차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야별 추 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구체화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 제시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는 지방녹 색성장추진계획 등이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법규정 때문 이기도 하지만, 각 시ㆍ도가 당면하고 있는 정책현안과 녹색성장을 위한 실천적 수단의 연계가 부족한 것에도 기인한다. 즉 녹색성장 실천수단들이 기존의 지역 개발정책과 정합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 사업들이 수도권 차원에서 상호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수 도권 공동의 과제를 도출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수도권 공동의 녹색기반을 구축 하기 위한 협력체제의 구축도 필요하다. 각 지자체 단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을 수도권 공동발전 차원에서 추진실태 등을 평가하고 상호 조정할 수 있는 시스 템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수도권 산업의 녹색화 및 신성장동력으로서의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 중소․벤처 기업의 발굴 및 육성과 기술지원 및 시장 알선과 같은 기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전문기관 등의 설치를 통해 공동으로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새로운 녹색산업의 육성과 함께 기존 산업의 공정 녹색화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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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5
수도권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제5장에서는 수도권 녹색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결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살 펴본다. 먼저 수도권 녹색경쟁력 제고를 위한 녹색산업 육성 과제를 제시한다. 두 번 째는 녹색성장형 수도권 공간구조 변환 과제를 살펴보고, 세 번째는 지역 녹색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제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색성장의 관점에서 현행 수도권 정책의 개선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