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역정책 전반을 통하여 지역의 지속가능성 강 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정책의 기본방향으로 다음의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먼 저, 산업, 환경, 교통, 도시 등 다양한 정책이 지역에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도 록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지금까지와는 달리 지속가능발전에 더 우선적으로 더 많이 투자되어야 하며, 셋째, 지속가능한 발전에 보다 효율적으로 투자되기 위해 집행과 관리가 강조되어야 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지역 및 도시수준에서의 이러한 방향에 대한 투자는 고용기회 와 지역경쟁력 향상을 통해 진정한 지역발전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한다. 그 리고 이러한 투자의 핵심은 환경과 사회경제적 측면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 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위기에 처한 많은 지역에 있어서 지역의 경제적 구조를 변모시키 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교통이나 에너지와 같은 지역경제의 구조적 문제는 경로의존적이고 변화를 위해 많은 비용을 수반하는데, 이를 해결 하는 데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더 유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녹색성장 을 위한 지역정책의 기본방향은 단기적 경기 부양보다는 중장기적 경제 재건을 위한 정책의 틀을 정립하는데도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경제위기의 중요한 교훈중의 하나는 앞으로 성장과 에너지사용의 의존성 을 분리(decouple)하고 보다 자원효율적인 경제로 변모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많 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에게 더 많은 경쟁 우위를 제공하고 해외 원자재에 대한 의존을 줄여준다. 따라서 지역의 경제 정책 이나 경제 활성화 프로그램도 이런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더 효율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직간접적으로 녹색성장과 관련을 가지는 분야에 대한 정책도 동시에 고 려할 필요가 있다.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고, 노동력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금
융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연구, 기술개발, 혁신활동에 대한 투자 지원도 지역이 녹색성장 지원 방향에 맞출 필요가 있으며, 그리하여 지역이 더 낳은 기회를 포착하고 지역내 자원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변모 하여야 한다고 제시한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러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정책의 중요성에 입각하 여 지역투자의 우선순위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1차적으로 에너지 효율성 즉 재 생에너지와 탄소저감(decarbonizing) 및 녹색교통 분야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 로 자연자원(에코시스템 서비스)의 보호와 생물다양성, 기후탄력성 심사를 통한 기후변화 적응분야와 자연재해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 을 활용한 에코ㆍ혁신이나 그린 클러스터(Green Cluster)의 형성을 중시하고 있다.
실천적 차원에서 더 효율적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정책추진의 가이드라인은 다 음과 같다. 첫째, 각 지역은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에 투자를 가속화한다14). 예를 들어 빌딩에 대한 에너지 투자를 통해 경제적 기회 포착을 병행한다. 둘째, 교통이 지원을 강화하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우선권 부여한다.
셋째, 자연자본 및 자연위험방지에 투자하고 그린인프라 투자를 우선시해야 한 다. 넷째, 에코-이노베이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정보통 신 이용을 촉진한다. 다섯째, 지역개발프로그램의 기후탄력성을 모니터링하고 공간계획에서도 특히 해안이나 하천주변에서의 기후변화에 영향을 고려한다. 여 섯째, 물 재활용에 대한 효율성 증가와 폐기물 방지 및 재활용에 우선순위를 부 여한다. 일곱째, 공공조달에서는 녹색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여덟째, 다 른 프로그램 예를 들어 연구개발, 농촌개발정책, 경쟁과 혁신프로그램 등과의 시 너지 창출을 고려하여야 한다.
14)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1990년 기준 온실가스의 80%를 줄일려는 장기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European Climate Foundation. 2010. Roadmap 2050- A Practical Guide to a Prosperous, Low carbon Europe. Http://www.roadmap2050.eu/).
정책방향 분야 주요 내용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투자 확대
저탄소경제로의 전환
◦ 에너지 효율성, 빌딩, 재생에너지와 녹색교통에 대한 투자 : 저탄소 자원효율적 경제로의 전환에 가장 필 요한 분야
- 빌딩에 대한 에너지 투자:
-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
- 녹색 교통(Clean Transport)에 대한 투자(
에코시스템 서비스 (Ecosystem
Services)
◦ 자연환경의 잠재력을 보존하고 최대화: 생물다양성 을 보호하고 지역개발로 인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 지역경제발전의 근원으로서 자연자본에 대한 투자 - 자연재해 방지에 대한 투자
-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와 생태네트 워크에 대한 투자
에코이노베이션 (Eco- innovation)
◦ 연구개발 지원, 정보통신 등을 통한 에코산업의 잠재 력 확충 : 지식기반적ㆍ자원효율적 경제 전환의 핵심 - 환경기술 보급 촉진, 연구결과의 상품화, 기술개발,
중소기업 등 지원
- 녹색기술 클러스터를 통한 에코이노베이션 부양 -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 기반 강화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위한 정책수단
향상
지속가능성의 중심성 강화
◦ 프로젝트 전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통합 : 프로 젝트의 기회부터, 실행, 모니터에 이르기까지 지속가 능발전을 중심으로 하여 장기적 성과 관리 - 녹색공공조달(Green Public procurement)의
강화
- 모니터와 평가를 위한 지표 설정
기후변화 회복력과 자원 효율성에 대한
투자 검증
◦ 프로젝트 실행과정 관리의 준거로서 기후변화 회복 력과 자원효율성 방안 고려
- 실행프로그램의 기후 회복력에 대한 기여정도 검사 (screening)
- 가장 자원효율적인 선택에 투자
거버넌스 향상
◦ 변화된 규제환경이나 행정체계 변화를 고려한 지역 정책 프로젝트 실행
- 파트너쉽을 학대하고 모니터링위원회의 기능 강화 - 공공-민간 파트너쉽을 촉진하고 파이낸싱에 대한 혁
신적 방안 모색
- 인근지역 간의 협력적 추진 검토
<표 Ⅲ-2> 유럽연합의 녹색성장을 위한 지역정책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