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주요 내용
시카고 국제교류위원회는 미국 중서부 지역의 저탄소 성장을 위한 정책목표로
① 에너지 효율성 제고, ② 배출량 감축, ③ 저탄소 공급기술 확산 등 세가지를 설정하고,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들을 제안하고 있다.
첫 번째 정책목표인 ‘에너지 효율성 제고’는 건물, 교통, 산업 등 3개 분야별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건물 부문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새로운 건축법 및 설비 도입, 규제 개선, R&D 지원 등을 촉진하고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 제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관련 에너지 효율성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강화, 에너지 서비스 기업(ESCOs: Energy Services Companies)의 육성 등도 제안하고 있다. 교 통 분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에너지 고효율 차량 구매시 세금 공제, 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투자, 전기 자동차 및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 발을 위한 지역 내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통합 적 토지이용,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 혼잡세 및 이용자 부담금 제도의 도입 등도 제안하였다. 산업 분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에너지 효율 제 고 및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보조금 및 인센티브 부여, 에너지 관리 및 첨단 에너지 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제 안하고 있다.
두 번째 정책목표인 ‘배출량 감축(offset)’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량을 감축할 수 있는 부분(감축원)을 규명할 수 있도록 대학 및 국가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또한 탄소배출량 감축에 대한 규 명, 검증, 관리 및 거래 등을 위한 전문 지역연구기관을 건립하고, 대학 및 공공기 관에서 수행 중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 연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 을 제안하고 있다.
세 번째 정책목표인 ‘저탄소 공급기술 확산’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
구 분 연방정부 정책 (Federal Government)
지방정부 정책
(State/Regional Government)
에너지 효율성 제고
건물
ㆍ건축 관련 설비 및 장비의 에너지 효율성 기준 업데이 트 및 확대
ㆍ에너지환경보호국에서 건축물 에너지 효율성 향상 목 표 및 전략 등 설정
ㆍ에너지 및 기후 관련 법안, 미래 경제성장계획 등에서 건축물 개량(building retrofit) 및 에너지 효율성 투 자의 중요성 강조
ㆍ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에 대한 연방정부의 세금 공제 기간 연장
ㆍ에너지 효율성 제고 촉진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보조 금 등 인센티브 검토
ㆍ지방정부의 에너지 관련 인력 양성 프로그램에 대한 재 정 지원
ㆍ에너지 효율 제고를 위한 신기술 R&D에 대한 지원 ㆍ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후구조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 지원 확대
ㆍ최신 건축법 및 설비 기준 마련 및 적용 촉진
ㆍ건축 설비 및 장비 에너지효율성 기준 업데이트 및 확대
ㆍ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촉 진하기 위한 도시 및 대학 프로그램에 대한 인센티브 검토
ㆍ에너지 효율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한 중 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충분히 보장 ㆍ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내 전문
가 및 인력 양성, 관련 법 및 기준 강화 ㆍ에너지 효율성 제고 프로그램과 관련된
규제 개선
ㆍEBSCs(에너지 서비스 기업) 등과 같 은 자금지원구조 촉진
<표 Ⅲ-5> 미국 중서부지역(Midwest)의 저탄소 성장을 위한 정책 제안 감축에 대한 시장의 보상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탄소의 시장가격 책정, 탄소세 또는 탄소 상한제 및 거래제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저탄소 공급기술에 대한 투자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센티브 를 제공하고, 저탄소 배출 기술에 대한 대출금융 규모를 확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초과학 및 응용기술 R&D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실시하고, 상업화 이전단 계에서 실시되는 시험 프로젝트에 대한 비용 및 위험 분담체계를 마련해야한다 는 점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분야의 성공적인 상업화 및 기술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내 대학 체계를 혁신하며, 새로운 기술개발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인접한 지자체, 연방정부 및 규제 기구 등과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구 분 연방정부 정책 (Federal Government)
지방정부 정책
(State/Regional Government)
교통
ㆍ첨단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세금 공제연장 및 확대 ㆍ첨단 전지 R&D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ㆍ연방정부용 관용차량 요건 강화를 통해 첨단 자동차 시 장 창출
ㆍ지역 철도시스템 개량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ㆍ고속철도망 구축을 위한 철도망 개선 투 자
ㆍ자동차 산업 및 대학교 등 지역내 자원 을 활용한 중서부지역의 첨단 자동차 기 술 핵심지역화
ㆍ교통 및 경제 부문의 지역계획과 통합적 토지이용, 대중교통 재정 지원, 혼잡세 및 사용료 부과 등을 연계
산업
ㆍ산업부문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세 공제 및 감가상각 가속화 등 조세정책 도입
ㆍ저탄소 관련 부문에 대한 동등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 제공
ㆍ에너지 관리 및 첨단 에너지 기술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한 재정 지원
ㆍ에너지 효율화 관련 분야에 대한 각종 규제, 세금 및 정책의 현대화
ㆍ국내 에너지 집약적 산업의 경쟁력 문제에 대한 대안 탐구
ㆍ인력 양성을 위한 연방정부 재정지원과 지역 자원의 연계
ㆍ주요 산업의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 포착
배출량 감축
ㆍ온실가스 배출 제한과 관련된 정책들 가운데 배출량 감 축을 선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ㆍ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엄격한 조정 및 검증
요건 강화
ㆍ국내 온실가스 감축원 발굴을 위한 대학, 국가 연구기 관 등의 연구 지원
ㆍ온실가스 감축원 규명, 검증, 관리 및 거 래 등을 위한 전문 지역연구기관 건립 ㆍ지역내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이 공공
및 민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 원
저탄소 공급기술
ㆍ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혁신기술에 대한 시장 보상체 제 확립(탄소의 시장가격 확립, 탄소세, 탄소상한 및 거래 프로그램 도입 등)
ㆍ상업화된 저탄소 공급기술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ㆍ장기적인 인센티브 제공체계 확립
ㆍ저탄소 및 탄소 무배출 기술에 대한 충분한 자금대출 제공
ㆍ기초과학 및 응용 기술 R&D에 대한 재정 지원 ㆍ초기단계인 기술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 보조금, 위험
공유를 위한 공공지원 등 제공
ㆍ핵심기술을 활용한 발전시설 운영에 따르는 위험 분산 을 위하여 민간과 파트너십 형성
ㆍ저탄소 공급기술의 확산 촉진을 위해 주 정부 및 지방정부의 정책 합리화 ㆍ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대학이 기술적 성
과 및 상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대학 체 계 혁신
ㆍ신기술 및 최초 프로젝트와 관련된 위험 공유 및 재정 확보를 위하여 민간, 인접 지역, 규제 기구 및 연방정부와 협력 강 화
자료 : The Chicago Council on Global Affairs. 2009. Embracing the Future: The Midwest and a New National Ener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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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H ․ A ․ P ․ T ․ E ․ R ․ 4
녹색성장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대응 현황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녹색성장형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살펴본다. 먼저 현재 우리나라 및 수도권의 녹색성장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중앙정부 에서 추진 중인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녹색성장 5개년계획’의 내용 및 녹색성장을 지 원하는 관련 제도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시ㆍ도에서 시행 중인 지방추진계획 과 녹색성장 관련 사업에 관해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