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가스 배출량(1억 3244만 tCO2)보다 큰 것은 수도권이 타지역에서 생산된 에너 지를 소비하기 때문이다. 즉 에너지의 생산지역과 소비지역의 차이로 인해 수도 권과 같이 에너지 생산량이 많지 않은 지역은 타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공급 받게 되므로 소비기준 배출량이 더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배출기준으로는 전국의 24%를 차지하나, 소비기준으로는 전 국의 30%를 차지하여 약 6% 정도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는 곧 수도권에서 소비 되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타지역에서 약 3402만 tCO2의 온실가스가 발생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 지식경제부. 2009.7.31. 보도자료.
<그림 Ⅳ-6> 시ㆍ도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2005년)
(1) 온실가스 1톤당 GRDP 및 부가가치 규모
녹색성장시대에는 동일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서 더 많은 GRDP 및 부가가치 를 생산하는 지역, 즉 녹색 생산성을 지닌 지역이 더 높은 경쟁력을 갖게 된다.
이러한 녹색 생산성을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GRDP 및 부가가치를 분석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전체의 온실가스 1톤당 GRDP는 156만 원/tCO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419만원/tCO로 1위, 광주 2위
(244만원/tCO2), 제주 3위(240만원/tCO2) 등으로 서울의 녹색 생산성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는 8위(184만원/tCO2), 인천은 9위(164만 원/tCO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백만원/tCO2)
자료 :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지식경제부 2009.7.31 보도자료, GRDP는 국가통 계포털(http://www.kosis.kr).
<그림 Ⅳ-7> 온실가스 1톤당 GRDP 규모(2005년 소비 기준)
(단위 : 백만원/tCO2)
자료 :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지식경제부 2009.7.31 보도자료, 제조업 부가가치 는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그림 Ⅳ-8> 온실가스 1톤당 제조업 부가가치 규모(2005년 소비 기준)
각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량 1톤당 제조업 부가가치를 비교한 결과, 인천이 1위 (1840만원/tCO2), 대구 2위(1780만원/tCO2), 경남 3위(1750만원/tCO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인천시 제조업의 녹색 생산성이 타 시ㆍ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서울은 9위(730만원/tCO2), 경기도는 11위(550만원/tCO2)로 중위권에 속하며, 특 히 경기도는 인천에 비해 동일한 온실가스 배출량당 제조업 부가가치가 1/3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온실가스 배출은 많으나 부가가치는 상당히 낮은 상태로 녹색생산성 향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인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전국 시ㆍ도의 인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이 4.9tCO2/인 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광주(5.5tCO2/인), 대전(5.9tCO2/인) 등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인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9.5tCO2/인으로 전국에서 7번째로 높고, 경기도는 8.6tCO2/인으로 9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하더라도 인구 1인당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 은 편으로 나타났으나, 인천, 경기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는 지식경제부 2009.7.31 보도자료, 인구는 국가통계포털(http://www.kosis.kr).
<그림 Ⅳ-9> 시ㆍ도별 인구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 지식경제부. 2009.7.31. 보도자료; Siemens AG. 2009.
European Green City Index; Siemens AG. 2011a. USA and Canada Green City Index; Siemens AG. 2011b. Asian Green City Index.
<그림 Ⅳ-10> 세계 주요 도시의 1인당 CO2 배출량
(3)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연소 부문에 서 수도권은 전국 배출량의 약 31%에 해당하는 1억 5467만 tCO2를 배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정ㆍ상업 부문은 전국의 5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부문은 전국의 41.8%, 공공ㆍ기타 부문 전국의 39.4%, 산업부문은 전국의 15.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 럼 수도권의 가정ㆍ상업부문의 배출량 비중이 큰 것은 많은 인구가 집중해 있기 때문이며, 수송부문의 배출량 비중이 큰 것은 자동차 등록대수 및 원거리 통근 등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정ㆍ상업부문과 수송부문의 배출량 감 축을 위한 정책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자료 : 지식경제부. 2009.7.31. 보도자료.
<그림 Ⅳ-11> 시ㆍ도별 에너지 연소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2005년 소비 기준)
수도권 13개 시ㆍ도
자료 : 지식경제부. 2009.7.31. 보도자료.
<그림 Ⅳ-12> 시ㆍ도별 온실가스 배출구조(2005년 소비 기준)
(4) 온실가스 배출량과 녹색경쟁력
일정 수준의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가는 지역의 녹색경쟁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단 위생산액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의 GRDP 백만원당 온실가 스 배출량은 0.29tCO로 전국 16개 시ㆍ도 중 녹색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경기도의 GRDP당 온실가스 배출량도 0.56tCO2로 전국 평균 (0.68tCO2)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인천은 0.7tCO2로 전국 평균을 다소 상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구 분
(천tCO2eq.) (tCO2/인) (tCO2/백만원)
합계 산업 수송 가정ㆍ
상업 공공ㆍ 기타 1인당
배출량 순위GRDP당 배출량 순위 전 국 492,704 240,912 99,477 136,792 15,524 10.2 0.68
(100.0%) (100.0%) (100.0%) (100.0%) (100.0%) 수도권 154,670 38,075 41,578 68,900 6,118
(31.4%) (15.8%) (41.8%) (50.4%) (39.4%)
서울 48,358 2,800 12,139 31,153 2,266 4.8 16 0.29 16 (9.8%) (1.2%) (12.2%) (22.8%) (14.6%)
인천 24,062 9,211 7,755 6,490 606 9.3 7 0.71 8 (4.9%) (3.8%) (7.8%) (4.7%) (3.9%)
경기 82,250 26,064 21,684 31,257 3,246 7.8 10 0.56 10 (16.7%) (10.8%) (21.8%) (22.9%) (20.9%)
13개 시ㆍ도 338,034 202,837 57,899 67,892 9,406 (68.6%) (84.2%) (58.2%) (49.6%) (60.6%) 주 : ( )안의 수치는 전국 대비 비중.
자료 : 지식경제부. 2009.7.31. 보도자료.
<표 Ⅳ-2> 에너지 연소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2005년 소비 기준)
자료 : 지식경제부. 2009.7.31. 보도자료.
<그림 Ⅳ-13> 시ㆍ도별 GRDP당 온실가스 배출량(2005년 소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규모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의 지 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자료와 통계청의 지역내 총생산(GRDP) 자료를 활용 하여 2005년 시ㆍ도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소비 기준)과 1인당 GRDP 간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단, 지역별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자료는 2009년 최초로 구 축(2005년 기준)되었으며, 이후 정기적으로 공표되고 있지 않아 현재까지는 시계 열자료 분석이 불가능하므로 2005년 단년도를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1인당 온실가스 배출총량과 1인당 GRDP 간에는 강한 정(+)의 선형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온실가스 배출총량과 1인당 GRDP 간의 상관계수는 유의수준 0.01에서 0.811로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이다. 이는 현 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1인당 GRDP가 높은 지역이 온실가스도 많이 배 출하는 구조로서, 경제발전과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제 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동조화(coupling) 상태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녹색성장의 주요 목표인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 간의 탈동조화 (decoupling)’가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림 Ⅳ-14> 1인당 온실가스 배출총량 및 1인당 GRDP
구 분 1인당 배출총량 1인당 GRDP 1인당
배출총량
Pearson 상관계수 1 .811**
유의확률(양측검정) .000
N 16 16
** : 상관계수는 0.01 유의수준(양쪽)에서 유의함.
<표 Ⅳ-3> 1인당 온실가스 배출총량과 1인당 GRDP의 상관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