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 가지고 체계적인 네트워크로 연계되어 기능 분담과 상호보완적 성격을 지닌 다수의 중심지로 구성된 도시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수 도권에서는 서울을 제외한 주변지역의 생활권에서 일자리수 자체가 부족한 실정 으로 서울에서의 일자리 재배치 또는 주변 거점도시에 대한 일자리 창출전략이 필요하다.
연계된 교통망, 교통수요관리전략 및 교통체계 관리 프로그램과 정책 등을 포함 한다.
집행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전략(SCS) 또는 대안적 계획 전략 (Alternative Planning Strategy)에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하는 사업유형을 미리 제시하고 있다. 교통우선프로젝트(Transit Priority Projects)와 혼 합용도거주프로젝트(Mixed Use Residential Projects)가 그 유형으로 이러한 유형 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허가 절차 등에서 다양한 혜택 부여 한다.
<그림 Ⅴ-6> SB 375에 의한 개발사업 평가 절차
이 중 교통우선프로젝트가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주요 요건 및 환경적 토지이 용적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3가지 주요 요건은 ‘50%이상 거주용도’, ‘에이커 당 20호 이상의 밀도’, ‘지역교통계획에 의한 대중교통지점 또는 대중교통서비스 권(피크타임 15분 이내 간격 서비스)에서 1/2마일 이내 위치’ 등이다. 이외에 8가 지 환경적 요건(환경보호지역 이외 지역 등), 8가지 토지이용 요건(8에이커 이내, 200호 이내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유형으로서 혼합용도거주프로젝트의
요건은 ‘75% 이상이 거주지 또는 혼합용도인 경우’ 및 ‘온실가스 저감조치 확보’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인정된다.46)
SB 375의 실행은 2020년까지 교통에 의해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30% 감소시키 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또한 현재의 개발패턴을 대중교통과 밀접 한 관련을 가지도록 압축개발을 유도하여 출퇴근 시간과 출퇴근 거리의 감소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그 외의 효과로서 확 대되는 도시지역에 대한 인프라 공급비용 절감, 개별가구의 교통․에너지 비용 절감, 인구성장이나 고용성장에 따라 다양한 소득계층에게 다양한 주택선택 기 회를 더 많이 제공하며, 대기오염 감소, 석유자원 절약, 압축개발로 인한 수자원 소비 감소, 시가화지역의 확산 저지로 인한 자연자원 감소, 통근시간 감소로 인 한 삶의 질 향상, 보행증가로 인한 시민건강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47).
(2) 일본의 업무핵도시 육성 사례
일본 수도권에서는 도쿄권의 주택문제, 직주원격화 등 대도시문제 해결을 위 하여 도쿄권 내에 위치하면서 도쿄도 구부(區部) 이외의 도시 가운데 광범위한 배후지역을 갖는 도시를 ‘업무핵도시’로 지정하여 육성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 다. 업무핵도시를 도쿄권 기능 집적의 핵으로 중점 육성ㆍ정비함으로써, 도쿄도 구부로의 ‘일극의존형’ 공간구조를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로 개편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1986년 6월에 결정된「제4차 수도권기본계획」에서 업무핵도시 정비방향이 제시되었으며, 1988년에 제정된「다극분산형국토형성촉진법」에 의하여 제도화 되었다. 이후 1999년３월에 결정된「제5차 수도권기본계획」에서는 수도권 지역 구조 목표로「분산형 네트워크구조」를 제시하고,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여러 기 능을 균형있게 배치하여 자립성이 높은 지역을 형성하는 한편 수도권 내외 거점
46) "Senate Bill 375 CEQA Provision Flow Charts". February 2011.(http://www.opr.ca.gov)에서 정리.
47) Urban Land institute. 2010. SB 375. Impact Analysis Report.
간의 상호 연계ㆍ교류를 강화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보완성이 높은 지역구조 형성 을 유도한다.
이를 위하여 광역적인 연계ㆍ교류가 필요한 도시를 광역연계거점으로 육성ㆍ 정비하는 전략을 제시하면서, 특히 도쿄권 내에서는 업무핵도시를 광역연계거점 으로 육성ㆍ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업무핵도시는 도쿄도 구부(區部) 이외 지역 의 도시로서, 주변의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중심도시 역할이 가능한 도시를 중심 으로 선정한다.
도쿄도시권내 위치
제4차 수도권기본계획에서 지정한 업무핵도시
제5차 수도권기본계획에서 지정한 업무핵도시
서부
요코하마(横浜)
-카와사키(川崎)
-아츠기(厚木)
-하치오지(八王子)・타치가와(立川) 타마(多摩) 추가
오메(青梅)
-- 마치다(町田)・사가미하라(相模原)
북부
쿠마가야(熊谷)・후카야(深谷)
-우라와(浦和)・오미야(大宮)
-츠치우라(土浦)・츠쿠바(つくば)・
우시쿠(牛久)
-- 카와고에(川越)
- 카스카베(春日部)・코시가야(越谷)
- 카시와(柏)
동부
나리타(成田)・치바(千葉)뉴타운
-치바(千葉)
-키사라즈(木更津)
-자료 : 국토교통성 홈페이지(http://www.mlit.go.jp/crd/daisei/gyoumukaku/index.html).
<표 Ⅴ-10> 업무핵도시(도쿄도시권 광역연계거점）
업무핵도시는 총 15개 지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2008년 현재까지 13 개 지역의 기본구상이 수립 완료되었다. 업무핵도시의 정비는 광역지자체에서 입안하는 업무핵도시 기본구상에 의거하여 시행된다. 광역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책정한 기본방침에 의거하여 업무핵도시 기본구상을 작성한 후 중앙정부의 동의 를 받아 실시한다.
기본방침 책정
（국토교통대신）
(1989년4월 고시) (1999년12월 변경)
→
업무핵도시 기본구상 작성,
동의 신청
（광역지자체）
→
업무핵도시 기본구상 동의
（중앙정부）
→
기본구상의 원활한 실시 (국가, 지방자치체,
민간사업자)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
관계 시ㆍ정ㆍ촌 협의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
자료 : 국토교통성 홈페이지(http://www.mlit.go.jp/crd/daisei/gyoumukaku/index.html).
<그림 Ⅴ-7> 일본 업무핵도시 지정절차
자료 : 國土交通省. 2009.「首都圏整備に関する年次報告」.
<그림 Ⅴ-8> 업무핵도시의 위치
업무핵도시를 정비하기 위한 방안으로 업무핵도시 내에서 특히 업무시설 집적 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를 ‘업무시설집적지구48)’로 지정한다. 업무시설집
48) 업무시설집적지구는 2008년 현재 36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대부분 역세권에 입지해 있다.
적지구 내에서 특히 중요한 핵심시설을 ‘중핵적 시설’로 지정하고 지방채 특례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중핵적 시설은 다음 12가지 시설에 해당하면 지정받 을 수 있다: ① 연구시설, ② 정보처리시설, ③ 전기통신시설・방송시설, ④ 전시 시설・견본시장시설, ⑤ 연수시설・회의장시설, ⑥ 교통시설, ⑦ 첨단빌딩, ⑧ 유 통업무시설, ⑨ 교양문화시설, ⑩ 스포츠ㆍ여가시설, ⑪ 스포츠, 음악, 전시 등 다 양한 기능을 보유한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