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은 지자체의 녹색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 시ㆍ 도로 하여금 녹색성장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는 ‘지방녹색성장추진계획(지방추 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시ㆍ도에서 도 각각 녹색성장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다.
(1)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시행계획
서울시는 2009년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의 비전을 ‘세계 녹색경쟁력 선도도시 서울’로 설정하였다. 서울시 녹색성장의 3대 목표로는 ‘기후친화도시’, ‘녹색성장도시’, ‘고도적응도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지표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40% 감축(2030년 BAU26) 기준 52% 감축)하고, 에 너지 이용량을 200년 대비 20% 감축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 계획에서는 3개 분야, 22개 핵심사업, 45개 중점사업, 103개 단위사업 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목표인 ‘기후친화도시’ 실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계획 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기후친화적 에너지체계 구축, 건축ㆍ도시계획 전반의 에너지 합리화 등 7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LED 산업 육성, 자원순환, 녹지 확충, 저탄소 지향 시민사회 구축, 건축 및 도시계획, 교통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두 번째 목표인 ‘녹색성장도시’를 실현하기 위해서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26) BAU: Business As Usual. 인위적인 감축노력 및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연구개발을 기반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녹색성장도시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45조 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00만 개를 창출하고 167조 원 규모 의 녹색산업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형 10대 녹색기술(GT:
Green Technology)27) 선정 및 육성 등 8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서울형 GT R&D 거점 조성, GT 테스트베드 조성, 전문인력 양성, 녹색산업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 할 예정이다.
세 번째 목표인 ‘고도적응도시’ 실현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시민건강 영향을 예방ㆍ보호하며, 기상재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기예측 및 대응시스템 강화 등 7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기후변화 조기예측 및 대응시스템 구축, 제도 개선, 기후적응능력 강화, 도시관리기반 개선, 첨단적응기술 육성, 취약분야 관리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3대 목표 핵 심 과 제
기후 친화도시
ㆍ기후친화적 에너지체계 구축 ㆍ건축ㆍ도시계획 전반의 에너지 합리화 ㆍ교통의 그린혁명 선도
ㆍ서울 광원의 LED 교체 ㆍ완전순환형 자원관리 ㆍ저탄소 시민사회 구축
녹색성장 도시
ㆍ서울형 10대 GT 선정 및 육성 ㆍ세계수준 GT R&D 거점 조성 ㆍGT R&D 지원 및 기업보호 강화 ㆍ최적 테스트베드 및 시장 조성
ㆍGT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ㆍ대형 유통업체 녹색화와 그린오피스 ㆍ서울형 신성장 녹색산업 지원
ㆍ녹색시장을 견인하는 녹색수요 기반 구축
고도적응 도시
ㆍ조기예측 및 대응시스템 강화 ㆍ기후변화 적응 제도적 기반 구축 ㆍ사회적 협력네트워크 구성 ㆍ시민들의 기후 적응능력 향상
ㆍ기후친화적인 도시관리기반 구축 ㆍ첨단 적응기술 지원 및 적용 확대 ㆍ기후변화 취약 5대 분야 중점관리 자료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a.
「지역 녹색성장 전략 백서: 추진계획 및 현황」.
<표 Ⅳ-12> 서울특별시 녹색성장계획의 주요 내용
27) 태양전지기술, 차세대 수소에너지 기술, 전력 IT 및 전기기기 효율향상 기술, 그린빌딩 기술, 조명 LED 기술, 그린 IT 기술, 그린카 및 지능형교통(ITS) 기술, 생태공간 조성 및 도시 조성 기술, 폐기물 자원화 및 에너지화 기술, 기후적응 기술.
(2)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종합계획(2009-2013)
2009년 수립된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종합계획(2009-2013)’에서 는 인천의 녹색성장의 비전을 ‘세계일류 명품도시 Green 인천건설’로 설정하였 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는 ‘녹색성장 기반 구축 및 녹색생활혁명’,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 ‘녹색공간 및 저탄소 도시 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BAU 대비 30%(약 2349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4대 전략 20대 주요 추진과제
녹색성장 기반구축 및 녹색생활혁명
ㆍ법ㆍ제도적 추진체계 마련
ㆍ녹색정책 추진 및 녹색시장 활성화 여건 조성 ㆍ녹색생활 혁명을 통한 지속가능사회 실현 ㆍ그린인천 마케팅 및 그린 리더십 제고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ㆍ온실가스 감축
ㆍ온실가스 정보관리 및 정책 지원체계 확충 ㆍ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ㆍ지역특성에 맞는 탄소흡수원 확충 ㆍ기후변화의 시민공감대 형성과 정보공유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
ㆍ녹색사업 아이템 발굴 및 녹색상품 개발 ㆍ환경ㆍ신재생에너지 등 녹색기술 개발 지원 ㆍ에너지효율 및 자급률 제고
ㆍ녹색 뉴딜사업 추진을 통한 녹색일자리 확대 ㆍ고부가가치 생태관광 활성화
ㆍ녹색성장 연구개발과 그린경영 컨설팅
녹색공간 및 저탄소 도시 인프라 확충
ㆍ저탄소 녹색도시 전환을 위한 도시구조 창안 ㆍ친환경 건축 등 저비용 도시건설 및 재생 ㆍ친환경 교통 및 물류인프라 조성 ㆍ대중교통 및 자전거 중심도시 실현 ㆍ신재생에너지 발전기지 확충
자료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a.「지 역 녹색성장 전략 백서: 추진계획 및 현황」.
<표 Ⅳ-13> 인천광역시 녹색성장계획의 주요 내용
첫 번째 전략인 ‘녹색성장 기반 구축 및 녹색생활혁명’에서는 주요 추진과제로 법ㆍ제도적 추진체계 마련, 녹색정책 추진 및 녹색시장 활성화 여건 조성, 그린 인천 마케팅 및 그린 리더십 제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탄 소포인트제도 시행, 탄소발자국 우수아파트 운영, 1ㆍ1ㆍ1(트리플원) 캠페인28)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두 번째 전략인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 정보 관리 및 정책 지원체계 확충,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대책, 지역특성에 맞는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공공기관 에 너지절감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도시숲 조성, 기후변화 순회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인 ‘녹색기술 개발 및 녹색산업 육성’에서는 녹색사업 아이템 발 굴 및 녹색상품 개발, 녹색기술 개발 지원, 에너지효율 및 자급률 제고, 뉴딜사업 추진을 통한 녹색일자리 확대, 녹색성장 연구개발과 그린경영 컨설팅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기계분야, 기초소재, 녹색플랜드 사업, 신 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에 대한 R&D를 추진하고, 하천재해 예방사업, 녹지축 연 결, 도심하천 꾸미기, 저탄소 녹새성장형 테마마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네 번째 전략인 ‘녹색공간 및 저탄소 도시 인프라 확충’에서는 저탄소 녹색도 시구조 창안, 친환경 건축 등 저비용 도시건설 및 재생, 친환경 교통 및 물류인프 라 조성, 대중교통 및 자전거 중심도시 실현,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지 확충 등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세부사업으로는 해상풍력단지 및 조류발전단지 건설, 인천공항 Green Airport 구축, 대중교통 불편지역 운영 지원, 자전거 보급,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BRT 사업, 공공하수처리수 재이용률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8) 시민 1인당 1일 1㎏의 CO2를 줄이자는 시민행동 운동.
(3) 경기도 녹색성장 종합계획
경기도는 2009년 ‘경기도 녹색성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의 녹색성장 비전을 ‘대한민국 녹색 1등 경기도’로 설정하였다. 3대 목표로는 ‘녹색성장동력 육성 1위’, ‘녹색도시ㆍ교통 1위’, ‘생활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국 1위 구현’ 등을 선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4대 전략, 131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4대 전략
대한민국 녹색신산업 중심지 경기도
녹색도시ㆍ교통의 글로벌 선도지역 육성
국가 100년 대계의 기후변화 적응 체제
확립
도민 참여형의 녹색생활 혁명 추진
9대 정책방향
①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8개 과제)
②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23개 과제)
③ 산업구조 고도화 (9개 과제)
④ 녹색경제기반 조성 (4개 과제)
⑤ 녹색 도시ㆍ교통의 조성
(28개 과제)
⑥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18개 과제)
⑦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14개 과제)
⑧ 에너지 절약 및 자립 강화 (12개 과제)
⑨ 생활 속의 녹색 실천
(15개 과제)
44개 과제 28개 과제 44개 과제 15개 과제
자료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ㆍ에너지경제연구원. 2011a.
「지역 녹색성장 전략 백서: 추진계획 및 현황」.
<그림 Ⅳ-17> 경기도 녹색성장계획의 주요 내용
첫 번째 전략은 ‘대한민국 녹색신산업 중심지 경기도’로서, 녹색기술 개발 및 성장동력화, 산업의 녹색화 및 녹색산업 육성 등 4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세부과제로는 서해 초광역 녹색복합지구 조성, 그린반도체 융합산업 육성, 서해 녹색복합지구 조성(시화호 주변), 생태산업단지ㆍ저탄소산업단지ㆍ유비쿼터스 산업단지 조성, 생명산업 육성, 의료서비스산업 육성, 융합형 콘텐츠 개발 및 전 문인력 양성, 녹색성장펀드(3G펀드) 조성,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등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