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에너지서비스기업(ESCOs)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 양호한 환경관리 및 기술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홍보 하고, 공공부문의 저탄소 제품 구매 증진 및 저탄소 제품의 조달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또한 런던의 에너지 중 25%를 분산화(지역화)된 에너지 체계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저탄소 에너지 기술과 재생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전력 및 난방열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넷째, 효율적인 경제적 수단 및 저탄소 정책을 통해 런던이 전세계의 저탄소경 제 전환을 선도하도록 한다. 우선 런던의 저탄소 경쟁력을 유지할 있도록 저탄소 경제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적 규제의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저탄소 기술 의 개발 상황,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역할,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지속적 으로 검토하고 상황에 맞게 보완해 나가도록 한다.
한다. 이는 EU에서 7년간(2007～2013년) 1억 1099만 유로(1709억 원)를 지원하고, 영국정부가 1억 6427만 유로(2553억 원)를 지원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 식으로 운영된다.
(2) 주요 내용
ERDF 프로그램은 비전 및 목표, 우선사항, 타계획과의 협력 및 조정방안, 재원 배분, 실행방안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은 영국 의 국가전략프레임워크(NSRF)18)에서 제시한 3대 우선사항인 혁신ㆍ지식이전ㆍ 생산성, 기업 및 산업육성, 지속가능한 성장ㆍ생산 및 소비 등을 반영하고 있다.
ERDF 프로그램의 비전은 ‘저탄소 경제성장을 향하여(Towards Low Carbon Economic Growth)’로 설정하고, 비전 달성을 위한 4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첫 째, 지역의 연구개발(R&D) 역량에 투자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의 혁신을 보장한 다. 둘째, 고급기술을 토대로 지역내 기업의 생산성 증가 및 경제활동 증진을 도 모한다. 셋째, 저탄소 경제성장과 관련된 산업의 창업 및 성장을 유도한다. 넷째, 지역사회와 지역내 산업의 자원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정에너지 및 재생에너 지 관련 산업, 환경상품 및 서비스 부문 등의 발전을 촉진시킨다.
17) ERDF(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는 EU의 Structural and Cohesion Funds(구조 및 통합기금)를 구성하는 기금 중 하나임. ERDF는 상대적으로 개발수준이 저조한 지역(1인당 GDP가 EU평균의 75% 이하인 지역)의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경쟁력 및 고용을 증가사키기 위한 지역개발 기금으로, 지역의 생산성 개선과 혁신 및 지식 이전 촉진, 창업 및 기업 확장에 관한 장벽 제거, 지속가능한 개발ㆍ생산 및 소비 촉진 등을 장려한다.
18) EU는 ERDF 프로그램 수립시 해당 국가로 하여금 국가전략프레임워크(NSRF: National Strategic Reference Framework)를 수립하여 ERDF 프로그램의 기금 지출에 관한 우선사항(Priority Axis)을 선정
자료 : EU&EEDA. 2007. East of England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Competitive Operational Programme 2007-2013.
<그림 Ⅲ-2> ERDF 프로그램의 비전 및 목표
ERDF 프로그램에서는 3대 우선사항별 세부목표 및 활동전략, 재원 배분, 사후 관리를 위한 평가지표 등의 구체적인 사항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생산성 향상, 혁신 및 지식이전 촉진’을 위해 핵심기술역량 제공, IT 기술 이용, 핵심기술에 대 한 기업의 수요 촉진 등을 추진하고 ERDF 기금의 34%(9323만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다. ‘창업 및 산업 성장과 관련된 장벽 극복’을 위해서는 금융 접근성 제 고, 사회적 기업 지원, 창업 촉진, 청정기술 및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하 고 ERDF 기금의 24%(6660만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성장, 생산 및 소비 촉진’을 위하여 주택과 고용의 균형을 통한 원거리 통근 감축, 폐기물 감축 및 자원이용률 제고, 저탄소 주거 및 근로 환경 제공 등을 추진하고 ERDF 기금의 38%(1억 656만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ERDF 프로그램은 특히 중소기 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저탄소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용
구 분 ① 생산성 향상과 혁신 및 지식이전 촉진
② 창업 및 산업 성장과 관련된 장벽 극복
③ 지속가능한 성장, 생산 및 소비 촉진
배경 및 이유
ㆍ지역이 강한 R&D 역량을 지 니고 있으나 내생적 산업 부문 의 혁신적 기업은 부족 ㆍ지역의 생산성(총부가가치)이
상대적으로 미흡
ㆍ지역내 기업의 기술 이전 미흡
ㆍ농촌 및 교외지역의 창업률 저 조
ㆍ기업 생존률 저조 ㆍ대기업 육성 실패 ㆍ사회적 기업의 취약
ㆍ장거리 역통근의 한계에 대응 하여 주택공급에 대응하는 고 용 창출 필요
ㆍ기업 및 지역의 폐기물 감축, 자원이용률 제고 필요 ㆍ저탄소 주거 및 근로 기회 제
공 필요
지향점 및 목표
ㆍ핵심기술역량 제공 : 생산성 및 자원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 해 지역내 강력한 R&D 역량 을 토대로 상품화 촉진(에너 지 효율성 및 청정 기술 등) ㆍIT 기술 이용 : IT 및 기타 기
술을 사용하여 혁신 및 생산성 향상 지원
ㆍ핵심 기술 수요 : 지식 이전을 위해 핵심 기술에 대한 기업의 수요 촉진
ㆍ금융 접근성 : 저탄소 활동과 관련한 기업의 재원 조달 제고 ㆍ사회적 기업 : 저탄소 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 지원 ㆍ창업 : 비경제활동참가자의 창
업 촉진
ㆍ고성장 기업 : 고성장, 고부가 가치 기업 육성 지원 ㆍ산업 육성 : 청정 기술 및 재생
에너지 클러스터 개발 ㆍ저탄소기업 시범사업 : 지역내
기업의 탄소발자국을 감축할 수 있는 시범사업 촉진
ㆍ저탄소 커뮤니티 : 저탄소 상 품을 생산하는 지역내 일자리 및 기업 육성을 위해 커뮤니티 와 협력
ㆍ저탄소 건축 및 개발 : 건축 및 부동산 개보수 산업에 대한 저 탄소 방식 지원
ㆍ지속가능한 소비 : 자원의 효 율적 이용 촉진 및 폐기물 최 소화
주요 활동
ㆍ에너지 효율 및 청정 기술 R&D 상용화 지원
ㆍ지역내 기업의 IT기술 개발 촉 진
ㆍ기업에 대한 혁신 지원 ㆍ기업의 지식네트워크 참여 지
원
ㆍ기업간 협동 지원
ㆍ벤처기금 및 기타 금융수단 제 공
ㆍ창업 프로그램
ㆍ기업 대 기업 네트워크 및 청 정기술 클러스터 구축 지원 ㆍ재생에너지 공급망 개발을 위
한 지원
ㆍ저탄소 관련 사회적 기업에 대 한 사업 지원
ㆍ지속가능한 소비 관련 사업 지 원
ㆍ환경친화적으로 설계된 기업 공간(창업보육공간 등) 제공 ㆍ청정 기술 및 재생가능에너지
부문의 성장과 연계한 물리적 개발 지원
ㆍ저탄소 경제성장을 위한 커뮤 니티 지원
기금 규모
ㆍERDF 기금의 33.6%
(9323만 유로)
ㆍERDF 기금의 24.0%
(6660만 유로)
ㆍERDF 기금의 38.4%
(1억 656만 유로)
자료 : EU&EEDA. 2007. East of England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Competitive Operational Programme 2007-2013.
<표 Ⅲ-4> ERDF 프로그램의 3대 우선사항 및 추진방안
을 창출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 ERDF 프로그램을 통해 4,600개의 새로운 일자 리 창출과 7,300여 개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고, 총부가가치(GVA: Gross Value Added)는 1억 8900만 유로(2917억 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실행, 기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East of England 개발청(EEDA: East of England Development Agency)에서 담 당한다. 프로그램의 실행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실무부서는 EEDA 내의 유럽구조기금팀(European Structural Funds Team)이다. 중앙정부는 EEDA에 대부분의 권한을 위임하는 대신 지역 및 지방자치단체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 Local Government)가 ERDF 프로그램에 관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 및 재정지원(matching fund)을 담당한다.
주 : 실선은 관리 및 조정, 점선은 책임(의무)을 나타냄.
자료 : EU&EEDA. 2007. East of England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Competitive Operational Programme 2007-2013.
<그림 Ⅲ-3> ERDF 프로그램의 관리 및 운영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