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여건과 향후 전망에도 불구하고, 경쟁국가 및 도시에서 도 저탄소 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런던의 저탄소 경제시장에서의 위상은 위협받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보고 서에서는 런던이 탄소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저탄소 수도 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런던시와 중앙정부가 다음과 같은 행동을 취하고 저탄 소 경제로의 전환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첫째, 런던과 영국 이 타도시나 국가에 비해 매력적인 투자지역으로서의 위상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탄소 산업에 대한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저탄소 투 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조세 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재무부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셋째, 런던개발청(LDA,: London Development Agency), 런 던교통국(Transport for London) 및 런던시(GLA: Greater London Authority)가 각각 의 분야에 해당하는 저탄소 프로젝트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충분한 재정적 지출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저탄소 경제와 관련된 주요 이슈 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 분야를 비롯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 긴밀한 협 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처럼 런던이 세계의 저탄소 경제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저탄소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2010년 수립된 ‘런던 경제발전 전략(The Mayor's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for London)’15)에서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계획 목표 중 하나로 채택하게 되었다.
(2) 주요 내용
‘런던 경제발전전략’은 런던의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으로서, 장래의 인구 증가와 이에 부합하는 경제성장, 기후 변화, 지역경쟁력, 실업자, 삶
5대 목표 실 행 전 략 세계의
비즈니스 수도
ㆍ런던이 거주하고, 일하고, 공부하고, 투자하고, 방문하기 좋은 곳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 ㆍ런던올림픽위원회(LOCOG)와 함께 런던을 전세계에 홍보
ㆍ인도 및 중국 등에 대한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종합적인 국제교역 전략을 추진
런던의 경쟁력 강화
ㆍ부문간 협동, 산ㆍ학 연계 촉진, 혁신 활동 지원,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
ㆍ기업,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추진
ㆍ런던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모니터하고 개선방향을 발굴
ㆍ국가 및 EU 기관과 협력하여 개방적ㆍ경쟁적이면서도 기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 ㆍ자치구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삶의 질을 향상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ㆍ저탄소 금융, 탄소 교역, 비즈니스 및 컨설팅, 법률서비스 등과 관련된 글로벌 시장에서 런던의 비중을 극대화
ㆍ새로운 저탄소 상품 및 공정의 상업화 및 연구 기반 촉진
ㆍ규모의 경제, 투자의 안정성, 혁신시장 창출 등을 통해 효율적인 저탄소 경제 전환을 추진 ㆍ경제적 수단 및 저탄소 정책 적응을 통해 런던이 전세계의 저탄소 경제 전환을 선도
런던 시민들의 기회 증진
ㆍ경제적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의 수, 다양성 및 질 을 최대화
ㆍ2020년까지 런던과 국가의 고용률 격차를 없애고, 국가 수준 이상의 고용률을 유지 ㆍ젊은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기회를 보장
ㆍ시민들의 일자리가 보장ㆍ유지될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지원 ㆍ근로자들의 기술 및 자격 획득 지원
ㆍ2020년까지 아동 빈곤 퇴치
<표 Ⅲ-3> ‘런던 경제발전전략’의 주요 내용
의 질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수립되 었다. 특히 앞서 언급하였듯이 런던이 저탄소 경제체제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계획수립의 배경으로 강조되고 있다. 계획의 목표연도는 2031년이며, 비전은 런던플랜(London Plan)과 동일한 ‘모든 시민과 기업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고, 최고 수준의 환경적 기준 및 삶의 질을 달성함과 동시에 기후변화와 같은 21세기 도시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세계를 선도하는 탁 월한 세계도시’로 설정하고 있다. 5대 목표로는 ① 세계의 비즈니스 수도, ② 런 던의 경쟁력 강화, ③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④ 런던 시민들의 기회 증진, ⑤ 런 던의 미래에 대한 투자 등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목표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실행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5대 목표 실 행 전 략
런던의 미래에 대한
투자
ㆍ개발 잠재력 및 수요가 있는 지역, 특히 기회지역(Opportunity Areas)의 발전을 유도 ㆍ중심활동구역(Central Activity Zone), 타운센터 등 주요 고용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 ㆍ2012년 런던올림픽에 대한 투자를 통해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런
던의 재생 기회로 활용
ㆍ런던에 대한 투자가 런던뿐만 아니라 영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 ㆍ물리적 환경 개선, 삶의 질 향상을 연계한 종합적 재생을 추진
ㆍ공간적ㆍ경제적 발전전략을 통합하여 런던에 대한 투자가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
첫째, 저탄소 금융, 탄소 교역, 비즈니스, 컨설팅 및 법률 서비스 등 전세계 저 탄소 시장에서 런던이 차지하는 비중을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런던의 저탄소 경 제 규모와 유형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킨다. 런던이 전세계 탄소 측정(carbon measurement)의 중심지로서 탄소 감축에 대한 국내외 분쟁을 조정 및 중재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탄소 관련 법률ㆍ중재 서비스 기업의 설립 및 성장도 지원한다. 또한 저탄소 금융, 저탄소 서비스, 엔지니어링, 건축 및 법률 서비스, 디자인 및 상품 개발 기업과 R&D 기관 등 저탄소 관련 기업들이 우선적 으로 저탄소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저탄소 관련 산업이 발전하고 상호 연계가 활발해질 수 있 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둘째, 런던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저탄소 상품 및 공정(process)의 상 업화를 촉진시킨다. 이를 위해 저탄소 경제와 관련된 R&D 기반을 강화하고, 연 구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시킨다. 저탄소 제품의 상업화를 위해 산ㆍ학 연계를 강 화하고, 저탄소 관련 신생기업에 대한 장기 금융지원 등을 실시한다. 또한 저탄 소 혁신기업 전시회 등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다.
셋째, 런던의 시장규모, 투자의 안정성, 혁신시장 창출 등을 활용하여 효율적 인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런던의 저탄소 경제 전환이 효율적으로 진 행될 수 있도록 저탄소 기술의 비용과 편익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런던시 의회(London Councils) 등과 함께 주택, 공공 및 상업건축물을 위한 기후변화 완
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에너지서비스기업(ESCOs)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 양호한 환경관리 및 기술에 대한 수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우수사례를 홍보 하고, 공공부문의 저탄소 제품 구매 증진 및 저탄소 제품의 조달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또한 런던의 에너지 중 25%를 분산화(지역화)된 에너지 체계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저탄소 에너지 기술과 재생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전력 및 난방열 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넷째, 효율적인 경제적 수단 및 저탄소 정책을 통해 런던이 전세계의 저탄소경 제 전환을 선도하도록 한다. 우선 런던의 저탄소 경쟁력을 유지할 있도록 저탄소 경제와 관련된 국내 및 국제적 규제의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저탄소 기술 의 개발 상황,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역할, 국가 및 지방정부의 역할 등을 지속적 으로 검토하고 상황에 맞게 보완해 나가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