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필요성
전세계적으로 저탄소녹색 선도도시로서의 경쟁이 치열하며 각 도시에서는 기 후변화에 대응하는 모범도시로서의 명성을 얻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저탄소 도 시개발 및 친환경 주거단지 개발, 신재생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시범 단지, 생 태마을 조성 등의 시도를 하고 있다. 즉 도시경쟁력의 하나로서 도시의 친환경 성, 특히 도시 건조환경(built-environment)의 녹색화를 통해 세계 선도도시로서의 입지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57).
수도권은 특히 이 부문에서의 경쟁력 제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의 수도권의 현황을 살펴보면 가정 상업부문의 개선 필요성이 시급한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에너지 소비량 측면에서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가정ㆍ상업부문과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량이 크고 산업부문의 에 너지 소비량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수도권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구조는 가정ㆍ상업부문(37%), 수송부문(34%), 산업부문(25%), 공공ㆍ기타부문(4%)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반면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ㆍ도의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은 산업부문(71%), 수송부문(14%), 가정ㆍ상업부문(13%), 공공ㆍ기타부문(2%)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가정ㆍ상업부문에서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는 온실가스 배출 구조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표 Ⅴ-16>은 수도권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수도권은 배출기준으로는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5억 5753만 tCO2)의 약 24% 수
57) 런던은 2025년을 목표로 세계 최고수준의 저탄소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에너지 효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적 주택과 업무용 빌딩 등의 보급, 저탄소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준이나 소비기준에 따른 2005년 수도권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6646만 tCO2로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5억 5753만 tCO2)의 30%를 차지한다. 이는 수도권에서 타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더 많이 소비하고 타 지역에서는 수도권에서 소비되 는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약 3402만 tCO2의 온실가스를 더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수도권은 전체 에너지 소비량 중 상당부분(약 20%)을 타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에 의존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다.
수 도 권 전국(수도권 제외 13개 시ㆍ도)
<그림 Ⅴ-12> 지역별 에너지 소비구조
구 분 배출기준(천tCO2) 소비기준(천tCO2) 에너지연소 산업공정 합계 에너지연소 산업공정 합계 전 국 492,704 64,829 557,533 492,704 64,829 557,533 수도권 120,648 11,787 132,435 154,670 11,787 166,457 서울 28,564 1,449 30,013 48,358 1,449 49,807 인천 34,860 608 35,468 24,062 608 24,670 경기 57,224 9,730 66,954 82,250 9,730 91,980 13개 시ㆍ도 372,056 53,043 425,096 338,034 53,043 391,076
자료 : 지식경제부. 2009.7.31. 보도자료.
<표 Ⅴ-16> 온실가스 배출 총량(2005년)
소비기준으로 수도권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1%를 차지하고 있 는 에너지 연소 부문에서 전국 배출량의 약 31%에 해당하는 1억 5467만 tCO2를 배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부분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의 온실가스 배출량 중 가 정ㆍ상업부문은 전국의 5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송부문은 전국의 41.8%, 공 공ㆍ기타부문 전국의 39.4%, 산업부문은 전국의 15.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은 가정ㆍ상업부문의 배출량 비중이 많아 이 부문에 대한 절감 노력을 통 해 수도권의 녹색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도권에서 가정ㆍ상업부문의 배출량 비중이 많은 것은 많은 인구가 집중해 있고 개발사업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인데, 앞으로도 인구증가에 따른 신규주택 공급의 증가 등 가장 많은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지속적인 도시개발 과 도시재생사업이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동차 중심의 주거문 화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에너지 의존적인 도시구조가 심화되어 가는 현실에 비 추어 녹색경쟁력 차원에서 적극적인 저탄소, 저에너지 도시를 향한 다양한 모델 사업의 확대 필요성이 시급하다.
따라서 세계적인 도시권인 수도권의 저탄소 모범도시권으로서 위상을 확보하 고 수도권의 정체성과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롬 사례) 에너지 효율제고 시범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순환 및 절약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저탄소 저에너지 도시개발이나 단지 조성의 보급 확대가 필요58)하다.
(2) 저탄소 모델도시 추진전략
먼저, 수도권계획에서 수도권이 저탄소형 수도권으로 개편되도록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인데, 수도권의 장기적 개발계획 정책 방향
58) 현재 수도권에서는 저탄소 녹색도시 시범조성의 일환으로 인천 검단신도시, 화성 동탄2신도시, 서울 마곡지구 등에 에너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로 에너지타운, 에너지 자립마을, 저탄소 녹색마 을 등의 명칭으로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에서 저탄소 기반 조성을 위한 방향성을 명시하고 하부 공간계획 및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주거단지 등 신규 개발시 탄소 배출을 경감시키고 에너지 절감구조가 실현될 수 있는 적정입지 개발을 유도하 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주거지와 일자리의 연계 강화로 교통수요 발생 억제, 대중교통 접근의 향상, 자전거 및 보행환경 개선,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이 구현 되도록 한다.
다음으로 현재 단위 사업지구내 시범사업 지구 형태의 저탄소녹색도시 조성방 식에서 지역의 녹색화를 위한 보다 확대된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 도시계획과 의 연계 하에서 종합적인 관점에서 추진하고, 개별사업 위주보다는 지역의 특성 을 고려하여 다양한 유형의 녹색단지나 녹색커뮤니티 조성이 어우러질 수 있도 록 계획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보다 광역적인 지역공간전략이나 공간계획을 마 련하여 체계적으로 접근될 필요가 있다. 단위사업지구 이상의 공간범위에서 토 지이용과 일자리, 교통, 녹지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지역녹색발 전전략을 구상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시범사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국가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도시개발 및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노 력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지역별로 특성화된 저탄소 녹색화를 위한 도시 계획, 개발 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거나 지역 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녹색시범주거단지 등을 선정하고 이를 기준으 로 지원을 확대하고 성공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로는 특성화된 계획 을 수립하고 다양한 부처의 정책을 지역에 맞도록 수렴하여 지원을 종합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저탄소 녹색도시 개발을 위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침이나 기본프레임, 기준 등을 제시하고 단위사업지구뿐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가 녹색 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개 요
- 에코타운은 기후변화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개발방식으로 도입. 지구온난화 문제 대응, 지속가능한 개발 및 중․저소득층용 주택공급 등의 종합적 목적으로 도입
- 즉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에 근거한 방식의 새로운 도시개발 방식으로 도입. 환경과 저탄소를 고려한 토지이용, 주택건설, 대중교통이용 증대, 지역의 고용창출, 커뮤니티의 활성화 등을 목 적으로 함
- CABE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 조성되는 에코타운은 1990년 기준으로 기존 거주지에 비해 환 경에 미치는 영향이 2/3정도 절감되며 이산화탄소의 양은 80% 감소시키는 지역
◦ 에코타운의 개발 기준
① 새로운 개발(최소한 5천～1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에 적용하며 기존의 타운과 잘 연계되도록 개발함
② 반드시 탄소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개발이어야 하며 전체 개발계획에서 환경친화적 개 발의 예가 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어야 함
③ 타운내 자립적 커뮤니티 시설로서 학교, 쇼핑센터, 비즈니스 공간, 레저 시설을 골고루 갖추 고 있어야 함
④ 개발하는 주택의 30～40%는 저소득층이 구입가능한 것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여 여러 사회계층이 어울리도록 해야 함
⑤ 에코타운은 지속적인 관리기관이 반드시 존재하여야하고 개발과정은 물론 개발이후에도 주 민입주, 쇼핑센터와 같은 새로운 시설의 유치 등을 적극 관리해야 함
◦ 추진전략
-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저탄소사회에 부합하는 개발사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정책 마련
- 중앙정부에서 기본요건을 마련하여 가이드라인 제시, 이를 기초로 각 지자체에서 독창적인 사 업계획서 제출, 중앙정부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대상지에 대한 재정지원
- 2009년 1차로 4개 지역 대상지 지정하고 2차로 10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되었음
<참고 : 영국의 에코타운(Eco-Towns) 조성사례>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지역의 녹색화와 저탄소 모델도시의 시범조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다59). 지역의 일자리와 관련된 직주근접문제, 주 거단지 공급시 단지내 혼합적 토지이용(상점 등 비즈니스 공간의 확보), 녹색통 행 가능성 등을 폭넓게 고려하여야 한다. 지역별 특성있는 저탄소 모델도시의 개 발과 확산을 위해 모범사례의 발굴 및 지자체 단위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 하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매우 다양한 형태의 에코․저탄소형 개발사업들이 소
59) 영국의 에코타운의 경우 에코타운 개발시 고려해야할 부문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음. 예를 들 어 에코타운에서 주거 호수당 최소 하나 이상의 일자리(녹색교통으로 도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을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개되고 있다. 수도권에도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적합한 시범모델의 적극적 개발이 요구된다. 새로운 개발사업 시행시 단지전체가 저탄소-에코 단지를 지향하되 지 역의 여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형 단지, 패시브하우스형 단지, 자동차 프리 등 녹색교통형 단지, 주변 녹지와 연계된 녹색전원형 단지, 지역공동체형 단지, 빗물 등 자원재생․순환형 단지 등 모범적인 사례 보급의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 개요
-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친환경도시개발의 모범사례 (녹색소통도시) -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개발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처를 표방
- 지속가능성, 친환경, 문화와 삶의 조화, 소통과 개방적 삶의 도시를 추구하고 있음. 155만㎡
부지에 2001년 착공 2025년 완공 예정, 완성시 12,000여명 거주, 약 4만개 일자리 창출
◦ 추진전략
- 이곳에 공급되는 열을 만들 때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메가와트시(MWh)당 200kg으로 한정, 주거지에 사용되는 에너지의 30%는 재생에너지로 공급 의무
- 슈피겔본사 건물의 경우 지하 100m에서 끌어올린 지열을 사용하며 빗물을 재활용하고 물을 사용하지 않는 소변기 설치, 건축자재는 친환경자재 사용
- 보행자 위주의 도로, 카페와 문화시설이 입주
-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개방적이고 소통가능한 공간”, 건물의 1층을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아트 리움으로 조성
- 낡은 창고는 문화공연장으로 리모델링, 역사와 현대를 접목
<참고 : 독일 함부르크 하펜시티 사례>
<그림 Ⅴ-13> 에코타운 조성의 스웨덴 함마르비 모델